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0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노인복지법」제4조

2)「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노인 학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학대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증가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신고 건수는 58.7% 증가(7,503건 →11,905건)하였으며      학대사례의 경우 24.4% 증가(3,068건 → 3,818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인학대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66.5%에 달했음.

○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04년도에「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올해부터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할 계획임.  또한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

「노인복지법」(법률 제14596호, 2017. 9. 15시행)

○ 이와 같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범위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사회적 동참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