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98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다.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영 장례 업무 대행, 점검, 환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제2호(다)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복지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업무 대행에 따른 올바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사례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행 법령에서의 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를 근거하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하여 장례 처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례급여액 1구당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소 장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 절차

행려사망자 발 생	➡	경찰 또는 장례식장 구청 통보	➡	연고자확인 ·공고(14일) (안치료지급기간)	➡	대행업체 처리지시 (구청→대행업체)	➡	화장 후 봉안 또는 가매장	➡	화장업체 비용지불 (시청)

※ 금천구 : 연고자 법정 확인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안치료 28,000원(1일) 지급

○ 금천구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천구	8명	8명	15명	7명	6명

○ 이와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장애인 등)는 현행 장제급여의 지원범위 밖에 있어 사망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기존 제도의 장례지원 현황

1)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 서울시의 지원으로 25개 자치구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화장 절차를    지원하고 있음

단 체 명	주 소	지 원	비 고
나눔과나눔 (따뜻한 마지막동행)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8길 22	•비영리 민간단체 •서울시 보조금(최대 3년 지원, 1년/10,000,000원), 후원금으로 운영 •주로 장례 의식 지원 (1인 200,000원 ~ 400,000원 소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무연고자 등을 대상
예지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의전 지원사업)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72
나눔코리아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식)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091 두성빌딩 3층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제급여(75만원) 지급

3) 긴급지원사업       : 장제비(75만원) 지원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의 제한이나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으로 2017년 4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8개 기초자치    단체에서 공영 장례 조례를 제정함.

(광주광역시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충북 괴산군

대전광역시 서구, 전남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