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2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금천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제16조)

마.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7조~제20조)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21조~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여성보육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제2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 계획수립 및 실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정으로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

-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능력개발 교육,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돌봄 공동체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4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수당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제5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에 관한 규정으로

(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 주민참여단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지원의 사항을 명시

○ 제6장 보칙(안 제25조)으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음.

○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 양성 평등의식 고취, 여성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또한 여성 정책의 발굴과 여성 지위의 향상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지역발전 과정과 시책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역정책 전반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적절히 추진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따라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됨.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 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2016년 말 현재 전국 76개 지자체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서울시 자치구는 도봉구 외 7개구가 지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인력양성, 각종 교육훈련 등과 더불어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조례 내용 자체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기에,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2016년말 기준)

지역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76	14	9	11	9	17	16
서울	8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부산	11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북구, 금정구, 영도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대구	3		수성구			중구, 달서구
인천	3	부평구		연수구			남구
광주	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대전	4			서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	1						중구
경기	13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	5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충북	4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충남	6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논산시	서산시
전북	3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남	3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경북	4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2	양산시			거창군
제주	1	제주특별 자치도
세종	1						세종특별 자치시

<참고자료 2>

여성친화도시 지정요건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사업기반 구축정도(40)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20)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5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기획․예산․총무부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여부 * 의무교육 사항인 폭력예방 교육 제외한 성평등 (성인지)교육 포함 가능	5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환류 실적	5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15)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 향후 전담인력 배치계획	5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타부서 중요사업 컨설팅, 결재라인 공유 등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관장 활동 실적 등	5
	거버넌스 추진기반 (5)	▪지자체 내 조례 제·개정, 민관협력 사업 등에서 여성 조직 참여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 및 활동 현황	5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지표(60) * (2쪽) 5대 목표 중 성평등 정책기반 제외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10)	▪추진목표의 명확성	5
		▪사업 목표와 관련 사업 추진계획의 부합성	5
	사업 계획의 충실성 (40)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 및 실효성	20
		▪해당지자체 자체 신규사업 발굴	5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5
		▪연도별 성과지표 및 중장기 지표 수립 * BSC 성과지표 반영 등	5
		▪사업 계획 단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5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5
		▪지자체 총예산 대비 사업비 예산 비율	5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