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3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층간 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동주택관리법」제3조, 제20조

2)「주거기본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주택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내용을 규정하고,

- 안 제8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은 소음 관련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 및「주거복지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