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4호

나. 제 출 자 : 백승권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

(2014.9.22)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안 제4조)

다. 공공조형물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6조, 제7조)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마.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안 제10조)

바.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2014.9.2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도시계획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2014.9.22.)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설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과 비용부담, 대상선정기준 및 위치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설립에 대한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 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미흡으로 건립에    따른 불만 표출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제정되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우리 구의 공공조형물 건립현황은 가산동의 삼면홍보탑 등 총 17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참고자료 1>과 같음.

【참고자료 1】금천구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순번	명 칭	위 치	건립주체 및 관리기관	건립일자
1	삼면홍보탑 (옥상조형물)	가산동550-22	홍보마케팅과 문화공보과	2005.3
2	벚꽃길 표지판	금천구청 옆	홍보마케팅과 문화공보과	2004. 2
3	벚꽃길 표지판	가산디지털역	홍보마케팅과 문화공보과	2004. 2
4	드림윙스(홍보탑)	시흥동 산73-6	홍보마케팅과 문화공보과	2004. 2
5	6.25참전,월남참전무공수훈자 기념비	금천문화체육센터	복지정책과	2003.9.5
6	공원안내 조형물	금천폭포공원	공원녹지과	2008.10
7	금천예찬비	시흥동 836	문화체육과	2000
8	박재홍노래비	독산동 산188-4	문화체육과	2001
9	현대시장 출입구조형물	시흥동 879-24	경제일자리과	2009.1
10	남문시장 출입구조형물	독산동 남문시장	경제일자리과	2012.3
11	대명시장 출입구조형물	시흥동 대명시장	경제일자리과	2012.5
12	은행나무시장 출입구조형물	시흥동830	경제일자리과	2014.2
13	맛나는거리 출입구조형물	독산동 일원	경제일자리과	2014.2
14	향토문화사적비	금천체육공원 내	독산3동마을만들기협의회	2011
15	바늘조형물	대륭포스트타워6차 주차출입구 옆	도시계획과	2011
16	생각의 나무	갑을그레이트밸리	도시계획과	2011
17	루미나리에	백산ENC드림타워	도시계획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