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05호

나. 제 출 자 : 김용진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발생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및 적용 범위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위원회 설치 사항 (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건축법」제53조의2

2)「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도시계획과

라. 입법예고 : 2017. 4. 13. ~ 2017. 4. 20.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건축법에‘건축물의 범죄예방’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법제화   하였고, 현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서울시 강동구   외 10개 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1. 정의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ㆍ학교ㆍ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셉테드 CPTED 라고도 함.

2. 정책도입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유입되어 연구되어 오다가, 2005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정책에 본격으로 반영하기 시작해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와 지침을     배포하고 부천시에서 일반주택단지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시범 적용하고서     판교 신도시를 위시해 개발에 확대해 적용했고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되었음.

○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   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