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4. 2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8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4. 13.

라. 회부일자 : 2017. 4. 13.

2. 제안이유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3호(2016.12.08.)로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이 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위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흥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금천구 시흥동 2,3,5동 일대	721,416	감)721,41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

1)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2016.12.08.)

2)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효력상실

- 시흥1존치관리구역, 박미사랑마을, 박미사랑마을(2단계) 및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4. 추진 경위

○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2008.10.16.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2008-359호)

- 시흥1,2,3존치정비구역 지정

○ 2011. 2.17.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1-51호)

-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및 시흥1,2,3존치관리구역 지정

○ 2015. 3.24. :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금천구고시 제2015-9호)

○ 2016. 4.14.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금천구고시 제2016-29호)

○ 2016. 4.~5. : 시흥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주민 공람

○ 2016. 7.~8. : 시흥1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주민 공람

○ 2016. 9.26. :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

○ 2016.12. 8. :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서울시고시 제2016-393호)

○ 2017. 1.26.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행정예고

(서울시공고 제2017-154호, ’17.01.26. ~ 03.07.)

○ 2017. 3.16.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관련 주민설명회(금천문화원)

○ 2017. 3.29.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금천구공고 제2017-385호, ’17.03.29. ~ 04.13.)

5. 참고 사항

○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 의견없음

(금천구공고 제2017-385호, 2017.03.29.∼04.13.)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한 시흥1·2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및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건으로

○ 본 안건의 추진 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에서 2006년 10월 19일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1년 2월 17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2011년 12월 19일 시흥2촉진지구 추진위원회 승인, 2012년 3월 23일 시흥1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중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시흥2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2016년 4월 14일 시흥1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2016년 12월 8일 시흥1·2촉진구역 지정 해제(서울시고시 제2016-393호)고시되었으며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을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될 것입니다.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구역을 해제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안은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구해제 결정고시와 더불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면 지구지정 이전상태로 모든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되어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낙후된 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해 올바른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행정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며,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련 법 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