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재계약을 통해 주민 및 가산디지털단지의 인근 다양한 직종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힐링도서 비치 및 미니 북카페 조성 등 역할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	장서수 열람석	위탁기간	수 탁 자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범안로 1130 (독산역 2번출구)	45.39㎡	4,869권 12석	‘15.9.1.~ ‘17.8.31.	사회복지법인 해든 (대표 : 선효진)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2017. 9. 1. ~ 2019. 8. 31.(2년간)

2) 위탁업무

가) 지역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나) 독서진흥 문화프로그램 운영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2)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위탁 재계약 계획

라. 재계약 추진 필요성

1) 다년간 도서관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기존 수탁업체의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2)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의 삶의 충전소 역할 추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나. 기타사항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위탁 재계약 계획 (교육지원과-8868(2017.4.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7.18.〕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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