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 활동 목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입에 누수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개선에 대한 정책적 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입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활동 대상 기관 등

○ 세무과 및 세입 관련 부서

○ 증인·참고인(특별위원회 의결로 정함)

3. 활동 범위

○ 2014~2016년도 부과 처분한 세입행정 관련 제반사항

(※ 조사결과 본회의 보고 후 의결에 따라 이전 부과분 조사 가능)

4.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구성

○ 활동위원 : 9명(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7명)

○ 사무보조 : 3명(전문위원, 직원2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사무보조
김 용 진	류 명 기	김 경 완 박 찬 길 강 태 섭 김 영 섭 백 승 권 박 만 선 이 경 옥	· 전문위원: 정일수 · 직 원: 문연식 하준석

5. 활동 기간 및 일정

○ 활동 기간 : 2017년 2월 17일 ~ 12월 31일(약 8개월)

○ 활동 장소 : 구의회 대회의실, 피 조사기관 및 현장

○ 활동 일정

일 정	내 용	장 소
4월	· 활동계획서 논의 및 채택	대회의실
5월 ~ 10월	· 자료제출요구 · 세입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 관련서류 및 답변자료 검토 및 평가 · 현장 조사 활동 ·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및 조사 · 조사활동 검토 및 평가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	현장 및 대회의실
11월 ~ 12월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 관련 건의안 작성 및 채택 · 조사결과 보고 및 건의안 제안 · 보고서 및 건의안 이송	대회의실 및 본회의장

※ 구체적인 활동 일정은 의회 전체 의사일정 및 활동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특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6. 활동 방법 및 방향

○ 활동 방법

- 대상기관의 해당사업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관계인(증인,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 · 답변 형식으로 활동

- 출석 요구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3일전까지 통보

- 조사대상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심문

-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

- 개인정보의 외부 공표, 사생활 침해,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 등 조사의 한계 준수

○ 활동 방향

- 세입 행정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부과행정 적정성 여부 조사

- 관내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추진 경과 및 실태 파악

- 부과처분 대상 자료 대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 조사

‧ 이행강제금 부과, 무단 용도 변경,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내 조경 면적    이행 실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도로점용료 실태 등

- 관내건물 위법사항 등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해 부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모색

- 세입행정 개선사항의 부서간 업무 공유방안 발굴

- 세수누락분 조사 및 추가세수 확보방안 모색

7. 행정사항

○ 회의 및 현장확인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

○ 증인 출석시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 현장 확인 등 조사활동 이동을 위해 필요시 차량 확보 등

8. 서류 제출요구

○ 서류요구 목록 : 별도 첨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서류요구 목록 요구서

성명		의원		소속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과․주민센터명)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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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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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서류요구 목록 요구서

성명		김 용 진 의원		소속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과․주민센터명)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 공문에 첨부한 관내 건물 300개(연면적 크기 내림차순 정리)에 대하여 작성 - 기간은 3년(‘14, ’15, ‘16)에 대한 자료 제출 - 현장 점검 업무매뉴얼 제출
1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조사자 복명서 제출(3년)
2	세무1과		① 재산세과세자료를 토지/건물로 구분하여 부과내역(3년) 제출 ② 세무과 직원이 현장실사로 건물용도 변경을 적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 및 복명서 제출(3년)
3	경제일자리과		① 공장등록대장 제출 ② 공장등록대장은 무엇으로 활용하는지? ③ 공장 용도변경사항을 건축과, 세무과 등 유관부서에 통지한 내역 제출
4	부동산정보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제출
5	건축과		① 건물배치도(주차장과 조경이 나와야 함) 및 주차장관리카드 제출 ② 중·대형 건축물 현장점검 복명서제출 (3년) ③ 건물용도변경 사항을 세무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경제일자리과 등 유관업무 부서로 통보한 내역(공문)
6	주택과		항측도면(지상과 옥상을 구분하여 표기) 제출
7	건설행정과		주차장 진입로 도면 및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제출(3년)
8	주차관리과		① 주차장카드 제출 ② 주차장 점검사항, 조치내역(일반/기계식 표기), 위반사항 복명서 및 점검 결과보고 제출 (3년)
9	공원녹지과		① 건물 준공시 조경관리카드 제출 ② 준공 후 조경 위반사항 조치한 내역 제출(3년)
10	공통사항		현장점검 업무매뉴얼 제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서류요구 목록 요구서

성명		김 용 진 의원		소속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과․주민센터명)		요 구 서 류 (자 료) 명			비 고
11	경제일자리과		①공장등록을 법적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2013~2016 공장 등록 리스트(2,3공단/ 그 외 분리 작성)
12	세무1과		2013~2016 법인이 건물 취득한 목록 제출
13	부동산정보과		2013~2016 법인이 건물 취득한 목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