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 6. 2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천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2016	3,009,787	2,871,654	2,871,654		138,133	4.6
2015	2,926,011	2,803,082	2,768,245	34,837	122,928	4.2

○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978만 7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0.75%)

- 지출원인 행위액은 28억 7,165만 4천원

- 지출액은 28억 7,165만 4천원

- 집행잔액은 1억 3,813만 3천원

- 불용율은 지난해 보다 0.4% 증가한 4.6%임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4.9%)

○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	17억 7,821만원
-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	1억 7,912만원
-	의원 의정활동비	:	1억 3,200만원

-	의원 월정수당	:	2억 8,440만원
-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	1,689만원
-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	9,401만원
-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	1억 1,930만원
-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	:	9,024만원
-	의정홍보활동	:	1억 53만원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10억 213만 3천원 중 9억 5,239만 4천원을 집행하고 6,891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8억 2,074만 8천원 중 17억 6,496만 5천원을 집행하여 5,578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6,772만 6천원 중 1억 5,429만 3천원을

집행하여 1,343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 잔액 1억 3,813만 3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4.6%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	의정활동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	2,736만원
-	의정홍보활동전개	:	970만원
-	구의회청사관리	:	634만원
-	의회비지원및의회장비보강	:	2,550만원
-	인력운영비	:	5,578만원
-	기본경비	:	1,343만원

나.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4.6%인 1억 3,813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액 2,599만 5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1,213만 8천원임.

-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578만원,

열린의회운영 및 의정홍보활동 622만 7천원, 구의회청사관리

146만 8천원, 의회비 지원 505만원, 기본경비 522만 5천원임.

-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589만 1천원,

의정활동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1,852만 9천원, 열린의회운영 및

의정홍보활동 653만 1천원, 구의회청사관리 487만 5천원, 의회비 지원

1,820만 3천원, 기본경비 820만 7천원이며 불용율 20%이상

집행잔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불용율 20%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지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총집행잔액)	불용율 (%)
1	의정활동지원(사무관리비)	24,850	11,957	11,649 (12,892)	46.8
2	열린의회운영(행사실비보상금)	4,000	2,947	852 (1,052)	21.3
3	여비(공무원교육여비)	600	243	326 (356)	54.3
4	의회비(의원국내여비)	11,500	5,458	5,466 (6,041)	47.5
5	기본경비(업무추진비)	10,280	6,416	3,026 (3,864)	29.4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