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6.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9조의2)

(1) 선출방법 :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호선

(2) 심의사항

-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3조의2)

(1)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이 사업 제안자(공동 제안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

(2) 기피 : 해당 안건의 제안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

(3) 회피 :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

다. 사업 제안자 보상금 지급 (안 제19조 제4항)

(1) 사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근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사업 제안자 보상금 지급 예산 확보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4.  20. ∼ 2017. 5. 12.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아래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제5항에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6항의 신설은 분과위원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안 제9조의2 신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음.

- 안 제13조의2 신설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        했고.

- 안 제19조에 제4항 신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