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6.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2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2조)

나.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지방세기본법」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마.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이관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도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서울       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 함

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조번호가 변경      되어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반영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4. 28 ∼ 2017. 5. 19.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452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      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구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       한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관련 서류 송부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였음.

- 현행 제7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이관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를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       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      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현행 조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제2항,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7조(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9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