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6.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6.12.27.)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4)

나.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종전 2017. 12. 31.(제890호 부칙제2조) ⇒ 변경 2019. 12. 31.(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제177조의2

- 「지방세 기본법」제8조 및 제9조

- 「지방세법」제1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4. 28. ∼ 2017.  5. 19.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2016.12.27.)을 반영        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4조의4는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 안 부칙 제3조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7. 12. 31.(제890호        부칙제2조)에서 2019. 12. 31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 신설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5호, 2016.3.29., 타법개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

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      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      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