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2017. 5. 31일  금천구청장

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6.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52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인          경우에는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 정비 (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4. 28 ∼ 2017. 5. 19.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중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인 경우에는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문         정비토록 함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취지에 맞춘       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524호, 2017.1.4., 타법개정]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       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      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     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현행 조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법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제2항,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7조(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9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지방세기본법 제91조∼98조(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07조】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        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     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     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     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     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