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6.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결 체제를 구축

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적용대상을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로 한하는 단서조항을 둠 (안 제4조)

나. 그 밖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별표

나. 예산조치 : 32,440천원(2018년부터 연차별 반영)

다. 합    의 : 서울금천경찰서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5. 1. ∼ 2017. 5. 21.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공중화장실 이용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공중        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밖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4개소로 구청 26개소,        시설관리공단 18개소이며, 일반건축물 민간개방 화장실은 20개소임.

○  비상벨은 여자화장실 40개소 중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그 밖에 안 제4조제4호 및 안 제5조제1항 중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를 누르면 경찰서에 연결되도록 하여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됨.             다만, 구 재정을 고려하여 설치대상을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함에 따라 민간개방 화장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바, 건물주에 대한 설치 권장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남·여 미구분 화장실 개선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 련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16. 12. 3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금천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

□ 비상벨 설치 현황(112 비상벨)

※ 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4개소 남녀 미구분

구분		개소			개수
		대상	설치	미설치	대상	설치	미설치
여자 화장실	계	40	13	27	150	48	102
	청소행정과	2	1	1	7	3	4
	행정지원과	1	0	1	10	0	10
	공원녹지과	12	12	0	45	45	0
	시설관리공단	14	0	14	45	0	45
	문화체육과	1	0	1	3	0	3
	치수과	10	0	10	40	0	40
남자 화장실	계	44	0	44	112	0	112
	청소행정과	2	0	2	6	0	6
	행정지원과	1	0	1	6	0	6
	공원녹지과	12	0	12	35	0	35
	시설관리공단	18	0	18	43	0	43
	문화체육과	1	0	1	2	0	2
	치수과	10	0	10	20	0	20

□ 비상벨 설치 비용(112 비상벨)

○ 여자화장실에만 설치

- 설치비 : 25,040,210원

※ 시설관리공단의 남녀 미구분 화장실 4개소 포함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총계(원)			25,040,210
소계(원)			22,763,821	2,276,389
112 전송장치	31	547,000	16,957,000	1,695,700
경광등	31	134,091	4,156,821	415,689
비상벨	110	15,000	1,650,000	165,000

- 유지관리비 : 20,000원/개월․개소×12개월×31개소=7,440,000원

○ 남․녀화장실에 설치 : 56,724,210원

- 설치비(남자화장실) : 34,812,810원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총계(원)			34,812,810
소계(원)			31,648,004	3,164,806
112 전송장치	44	547,000	24,068,000	2,406,800
경광등	44	134,091	5,900,004	590,006
비상벨	112	15,000	1,680,000	168,000

- 설치비(여자화장실) : 21,911,400원

품명	수량(개)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총계(원)			21,911,400
소계(원)			19,919,457	1,991,943
112 전송장치	27	547,000	14,769,000	1,476,900
경광등	27	134,091	3,620,457	362,043
비상벨	102	15,000	1,530,000	153,000

- 유지관리비 : 20,000원/개월․개소×12개월×71개소=17,040,000원

공중화장실 조례 반영현황(비상벨 설치)

□ 서울특별시(25개구)

조례에 반영(1개구)	조례에 미반영(24개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인천광역시(8개구․2개군)

조례에 반영(1개구)	조례에 미반영(7개구․2개군)
계양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28개시․3개군)

조례에 반영(9개시)	조례에 미반영(19개시․3개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여주시, 평택시 화성시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