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수 납 액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수납액
						금 액	%
계	389,691,062	416,075,634	18,907,723	397,679,519	511,608	397,167,911	101.9
지방세수입	63,410,128	67,234,192	792,219	66,697,224	255,251	66,441,973	104.8
세외수입	26,491,637	48,254,910	18,115,504	30,395,763	256,357	30,139,406	113.8
지방교부세	6,136,500	7,365,084	․	7,365,084	․	7,365,084	120.0
조정 교부금 등	92,355,218	93,018,033	․	93,018,033	․	93,018,033	100.7
보조금	161,099,747	160,054,376	․	160,054,376	․	160,054,376	99.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97,832	40,149,039	․	40,149,039	․	40,149,039	99.9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3,896억 9,106만 2천원

□ 징수결정액은 4,160억 7,563만 4천원

□ 실 수납액은 3,971억 6,791만 1천원

□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9%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 지방세 결산액 664억 4,197만 3천원

□ 세외수입 결산액 301억 3,940만 6천원

□ 세입결산총액 3,971억 6,791만 1천원

□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4.3%(′15년 25.5%)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      1.2% 하락 (※ 재정 자립도 : 자체 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73억 6,508만 4천원

□ 조정교부금 등 930억 1,803만 3천원

□ 보조금 1,600억 5,437만 6천원

□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억 4,903만 9천원

○ 미수납액은 189억 772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4,160억 7,563만 4천원  대비 4.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2%이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37.5%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 아울러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은 5억 1,160만 8천원으로 전년(192,342천원)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과세하는 노력이 필요함.

3.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0,108,563	150,850,298	145,126,344	14,353,178	10,629,041	6.2
감사담당관	156,257	143,129	143,129		13,128	8.4
기획경제국	16,949,446	12,466,176	12,466,176	790,781	3,692,489	21.7
행정지원국	141,977,692	128,283,235	122,855,191	13,073,849	6,048,652	4.2
보 건 소	11,025,168	9,957,758	9,661,848	488,548	874,772	7.9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949,446	12,466,176	12,466,176	790,781	3,692,489	21.7
기획예산과	8,791,710	5,536,975	5,536,975	152,725	3,102,010	35.2
홍보마케팅과	2,398,709	2,107,669	2,107,669	100,000	191,040	7.9
경제일자리과	4,687,817	3,890,894	3,890,894	538,056	258,867	5.5
재 무 과	249,598	218,790	218,790		30,808	12.3
세 무 1 과	365,638	311,484	311,484		54,154	14.8
세 무 2 과	455,974	400,364	400,364		55,610	12.1

○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4,944만 6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은 124억 6,617만 6천원

□ 지출액은 124억 6,617만 6천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억 9,078만 1천원

□ 집행잔액은 36억 9,248만 9천원임

□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78.2% (2015년 71.3%, 2014년 78.2%)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04,050	104,050
기 획 예산과	소 계	2,400	2,400
	기관공통운영비지원 (공공운영비)	408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커뮤니티 아트(벤치, 박스) 설치비 부족
	기관공통운영비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8
	주민참여예산제운영 (행사운영비)	1,992		워크숍 참여자 식비 및 여행자 보험 등 실비 집행
	주민참여예산제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992
홍 보 마케팅과	소 계	60,000	60,000
	전산장비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 복합기 도입방식의 변경으로 신규 복합기 구매비용 전액을 임대비용으로 전용
	전산장비 보급 (사무관리비)		60,000
경 제 일자리과	소 계	39,521	39,521
	G-밸리 패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21		금천구와 서울시, 서울시디자인 재단 업무협약 후 서울디자인 재단에서 운영함에 따른 전용
	G-밸리 패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521
	G-밸리 패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3,000		“
	G-밸리 패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3,000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행사운영비)	6,000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근무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전용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재무과	소 계	2,129	2,129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2,129		서울시-금천구 간 공유재산 교환추진을 위해 교환차금 납부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편성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2,129

○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7건 1억 405만원으로

□ 기획예산과 소관 : 2016. 12월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커뮤니티 아트(벤치,      박스) 설치비 부족에 따른 40만 8천원, 2016. 5월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제한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워크숍  참여자 식비    및 여행자 보험 등 실비를 집행하고자 199만 2천원을 전용하였고,

□ 홍보마케팅과 소관 : 2016. 3월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 복합기 도입 방식의 변경    으로 신규 복합기 구매비용 전액(6,000만원)을 임대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 : 2016. 8월 금천구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의    3자 협약에 따라 2건 3,352만 1천원을 전용하였고,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근무직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600만원을 전용하였고,

□ 재무과 소관 : 2016. 7월 서울시-금천구 간 공유재산 교환추진을 위해    교환차금 납부가 필요함에 따라 212만 9천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065,475	274,690	274,690	790,785
명시이월	소 계		152,725	0	0	152,725
	기 획 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125	0	0	75,125	연도내 지출 불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거 ‘17년부터 사업 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사무관리비)	29,900	0	0	29,900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기 획 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행사운영비)	15,200	0	0	15,200	연도내 지출 불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거 ‘17년부터 사업 추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국내여비)	2,500	0	0	2,5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연구용역비)	24,000	0	0	24,0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000	0	0	6,000
	홍보마케팅과	소 계	100,000	0	0	100,000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시설비)	100,000	0	0	100,0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G밸리 패션아울렛 타운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협약 체결 지연)
	경제일자리과	소 계	812,750	274,691	274,691	538,059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	19,544	19,544	4,456	연도내 사업 미완료(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17.2.28.까지 추진 사업임)
		나들가게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88,421	21,872	21,872	66,549
		나들가게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	66,270	34,872	34,872	31,398
		나들가게 육성 지원 (국외업무여비)	4,854	0	0	4,854
		나들가게 육성 지원 (전산개발비)	20,000	0	0	20,000
		나들가게 육성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1,326	0	0	11,326
		나들가게 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100	84	84	4,016
		나들가게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229	0	0	15,229
		나들가게 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	144,916	144,916	15,08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329,000	53,402	53,402	275,597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17년 본예산과 일괄 발주 및 홍보조형물 관련 내부조정 등으로 지연)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80,000	0	0	80,0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17년 본예산과 일괄발주)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설치 (사무관리비)	9,550	0	0	9,55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보조금 12월 교부)

○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19건

□ 기획예산과 소관(6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등 1억 5,272만 5천원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의거

사업이 ‘17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음.

□ 홍보마케팅과 소관(1건) :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시설비 1억원은

G밸리 패션아울렛 타운 홍보조형물 설치 관련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12건) : 나들가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1억 7,291만 2천원은 중소기업청공모사업으로 ‘17. 2. 28까지

추진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2억 7,559만 7천원,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시설비 8,000만원은  ‘17년 본예산과 일괄발주 하고자 이월     되었으며,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사무관리비 955만원은 보조금이     12월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6,949,446	3,692,490	21.7	7,246	151,810	768,537	82,094	2,682,803
기획예산과	8,791,710	3,102,011	35.2		44,381	374,827		2,682,803
홍보마케팅과	2,398,709	191,040	7.9		39,132	131,465	20,443
경제일자리과	4,687,817	258,867	5.5	6,946	19,414	172,190	60,317
재 무 과	249,598	30,808	12.3	300	9,751	19,423	1,334
세 무 1 과	365,638	54,154	14.8		16,500	37,654
세 무 2 과	455,974	55,610	12.1		22,632	32,978

○ 기획경제국 소관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6억 9,24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1.7% (예비비 포함 : 26억 8,280만 3천원)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0억 968만 7천원으로 불용율 5.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4.9% 보다 1%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천구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 총 불용율 4.9%)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인한 불용액은 총 724만 6천원으로,

□ 경제일자리과 소관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524만원

□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원임.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5,181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4,438만 1천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17    만원, 정책구정지원 357만원, 기관공통운영비지원 507만원, 송무행정    지원 377만원, 기본경비 2,364만원 등 이며,

□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3,913만 2천원으로, 구정소식지발간

1,192만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266만원, 해외 우호도시교류 활성화    588만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629만원,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481만원 등 이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41만 4천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66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352만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276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1만원 등 이며,

□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975만 1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09만원,    계약및물품관리 43만원, 지출회계관리 85만원 등 이며,

□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50만원으로, 지방세과징 564만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220만원, 기본경비 319만원 등 이며,

□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2,263만 2천원으로, 과세사무관리운영 1,585만원,   조세채권관리 19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07만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7억 6,853만 7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3억 7,482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운영    전출금 2억 8,621만원, 열린 구정기획 1,278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원 등 이며,

□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3,146만 5천원으로, 구정소식지    발간 702만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996만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504만원,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686만원,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6,243만원, 전산장비 보급 1,938만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201만원    등 이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219만원으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460만원, 지역향토자원화 사업 922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796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1,196만원, G-밸리패션센터 운영 576만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928만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867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157만원, 유기동물    보호 691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207만원 등 이며,

□ 재무과 소관은 총 1,942만 3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490만원, 행정    운영기본경비 336만원 등임.

□ 세무1과 소관은 총 3,765만 4천원으로, 지방세과징 2,086만원, 세외    수입과징관리 272만원, 개별주택가격관리 34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22만원 등 이며,

□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297만 8천원으로, 과세사무관리운영

787만원, 조세채권관리 975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 691만원, 행정    운영기본경비 843만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8,209만 4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4. 순세계잉여금 결산

○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비 고
	2016년 결 산 액	2017년 예산편성액	추경재원조정액
합 계	31,219,540	17,681,605	13,537,935
일반회계	21,952,550	10,283,537	11,669,013
특별회계	9,266,990	7,398,068	1,868,922

○ 2016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12억 1,954만원으로

일반회계 219억 5,255만원, 특별회계 92억 6,699만원임.

-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02억 8,353만 7천원은 2017년 예산에 기편성

하여 추경재원은 116억 6,901만 3천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시흥5동

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5. 재무제표

○ 재무제표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180,648	21,926	1,158,722	361,312	341,953	△19,359
2015년	1,158,530	17,409	1,141,121	323,771	320,849	△2,922
증감	22,118	4,517	17,601	37,541	21,104	△16,437

○ 2016 순자산이 전년대비 176억 1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54% 개선되었

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억 3천 7백만원(562.53%) 감소함.

6.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477,864	△934,192	2,971,060	3,905,252	4,543,67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5,477,864	△934,192	2,971,060	3,905,252	4,543,672

○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7,786만 4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9억 7,106만원이고,

□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39억 525만 2천원으로,

□ 2016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4,367만 2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6 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28억 7,105만원,

이자수입액 1억원 이고, 지출액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연금 6,000만원 등 총 39억 525만원으로 민간융자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7. 채권 및 채무관리

○ 채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환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2,975,167,559	7,698,138,504	6,010,219,238	14,663,086,825
일반회계	6,275,474,708	714,252,000	40,000,000	6,949,726,708
특별회계	250,146,000	203,419,000	115,512,000	338,053,000
기 금	6,449,546,851	6,780,467,504	5,854,707,238	7,375,307,117

○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8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6억 9,813만 9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60억 1,021만 9천원으로

□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6,308만 7천원임.

○ 우리구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1,213,223,602	24,206,777	5,827,006	1,231,603,373
행정재산	1,192,590,119	24,206,777	5,762,134	1,211,034,762
일반재산	20,633,483	0	64,872	20,568,611

○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316억 337만 2천원으로,

- 토지  90만 9,350㎡   5,942억 2,299만원

- 건물  13만 913㎡    2,111억 6,080만원

- 기타  12만 715건    4,262억 1,957만원임.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12.31 보유 현황	2016년도 물품 증 ․ 감 현황				2016.12.31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증 ․ 감
		구 매 관리전환	매 각 폐 기	양 여 기 타
수 량	946	56	11	9	36	982
금 액	6,006,777	1,001,730	479,308	101,885	420,537	6,427,314

○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82개 64억 2,731만원임.

- 불용율 20%이상 -

불용사유별 현황

□ 예산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기획예산과	중장기 구정기획	47,448	23,800	21,276(23,648)	44.8
2	“	건전 재정 운영	29,592	10,331	18,168(19,260)	21.6
3	“	구의회 협력	4,200	2,550	1,439(1,649)	34.2
4	“	통계조사	200	0	190(200)	95.0
			1,000	0	950(1,000)	95.0
5	“	규제개혁 활성화	2,792	669	1,982(2,122)	26.7
6	“	구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핵	2,792	1,356	1,296(1,435)	46.4
7	홍보마케팅과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14,000	4,190	9,109(9,809)	65.0
8	“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18,000	10,796	5,403(7,203)	30.0
9	“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26,000	11,115	13,584(14,884)	52.2
			20,000	4,265	14,734(15,734)	73.6
			23,800	14,249	7,170(9,550)	30.1
			24,000	2,312	20,487(21,687)	85.3
10	“	전산장비 보급	60,000	42,075	17,925(17,925)	29.8
11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육성	360	11	330(348)	91.6
12	“	지역향토자원화사업	19,378	14,226	5,151(5,151)	26.5
13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5,880	1,987	13,099(13,893)	82.4
			57,378	29,786	24,853(29,786)	43.3
14	“	기업지원	3,420	1,430	1,819(1,990)	53.1
15		기업지원센터 운영	5,040	2,417	2,371(2,623)	47.0
			5,000	1,967	2,783(3,033)	55.6
16	“	G-벨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15,000	5,070	4,964(9,929)	33.0
17	“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렛폼 운영	17,000	8,128	8,871(8,871)	52.1
18	“	G밸리 갤러리 운영	1,000	552	398(552)	39.8
			9,000	4,356	4,193(4,356)	46.5
19	“	공공근로사업 추진	740	551	151(188,480)	20.4
20	“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2,760	1,200	1,422(1,560)	51.5
21	“	생활임금제 추진	1,020	210	759(810)	74.4
22	“	법정계량기 관리	2,440	1,650	667(789)	27.3
23	“	직거래장터 운영	4,000	2,970	830(1,030)	20.7
24	“	기본경비	57,192	42,258	12,073(14,933)	21.1
25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9,160	3,322	5,379(5,837)	58.7
26	세무1과	지방세 과징 홍보	9,090	6,271	2,363(2,818)	25.9
27	세무2과	조세 채권 관리	14,444	9,235	4,437(5,209)	30.7
			12,117	8,481	3,635(3,635)	29.9
28	“	조세 채권 확보	1,700	106	1,509(1,594)	88.7
29	“	조세 채권 관리	13,214	9,855	2,698(3,359)	20.4
30	“	지방세납부 홍보	14,910	7,245	6,918(7,664)	46.3

□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경제일자리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행사운영비)	4,640	0	4,640	100
2	“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	0	600	100
3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0	0	300	100

□ 보조금 집행잔액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홍모마케팅과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	25,000	19,660	5,339(5,339)	21.3
2	경제일자리과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7,260	0	6,098(7,260)	83.9
			3,400	0	2,856(3,400)	84.0
3	“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15,000	5,070	4,964(9,929)	33.0
4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500	1,052	1,836(2,448)	52.4
5	“	안락사 예방 유기동물지원	21,000	8,837	12,162(12,162)	57.9
6	재무과	사유재산관리	3,200	2,366	833(833)	26.0

(단위 : 천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