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0,108,563	150,850,298	145,126,344	14,353,178	10,629,041	6.2
감사담당관	156,257	143,129	143,129		13,128	8.4
기획경제국	16,949,446	12,466,176	12,466,176	790,781	3,692,489	21.7
행정지원국	141,977,692	128,283,235	122,855,191	13,073,849	6,048,652	4.2
보 건 소	11,025,168	9,957,758	9,661,848	488,548	874,772	7.9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41,977,692	128,283,235	122,855,191	13,073,849	6,048,652	4.2
행정지원과	85,077,166	81,133,605	81,133,605	-	3,943,561	4.6
교육지원과	8,785,202	7,679,091	7,510,211	918,880	356,111	4.0
마을자치과	25,668,769	18,101,070	13,267,761	11,729,114	671,894	2.6
청소행정과	21,941,288	20,910,227	20,484,372	425,855	1,031,061	4.6
민원여권과	505,267	459,242	459,242		46,025	9.1

○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1,419억 7,769만 2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36.4%)

- 지출원인 행위액은 1,282억 8,323만 5천원

- 지출액은 1,228억 5,519만 1천원

- 집행 잔액은 60억 4,865만 2천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75,814	375,814
교 육 지원과	소 계	75,532	75,532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심리지원바우처 사업 시행이 어려워 수능이후 학년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전용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		5,000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민간위탁금)	10,000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변경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민간위탁금)	28,500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변경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		28,500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3,000		각종 행사 시 급량비 등 센터의 원할한 운영 도모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000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 민간위탁금)	10,000		운영방식 변경(위탁→직영)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0,000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9,400		구립 도서관 전산 웹서버 교체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400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192		운영방식 변경(위탁→직영)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8,192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440		운영방식 변경(위탁→직영)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1,44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마 을 자치과	소 계	33,860	33,860
	공구도서관 개설(구주민참여) (사무관리비)	16,000		공구함 설치를 위한 시설비 확보
	공구도서관 개설(구주민참여) (시설비)		16,000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1,200		예산전용 요청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200
	커뮤니티공간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490		「시흥3동 영유아 물놀이장」 사업비 확보
	커뮤니티공간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490
	커뮤니티공간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170		「시흥3동 영유아 물놀이장」 사업비 확보
	커뮤니티공간 조성 (행사운영비)		1,170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 (행사운영비)	5,000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공정무역매장의 안정적 운영 사업비 지원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
청 소 행정과	소 계	266,422	266,422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165,600		대행업체 비교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급여 보전) 지급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기타보상금)		165,600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	85,072		재활용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비 부족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 처리 (민간위탁금)		85,072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2,000		독산4동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보상금 부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기타보상금)		12,000
	클린하우스 설치(시주민참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750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비 확보
	클린하우스 설치(시주민참여) (공공운영비)		3,750

○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7건  3억 7,581만 4천원으로

▪  교육지원과 소관 수능이후 학년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외 7건

7,553만 2천원,

▪  마을자치과 소관 공구도서관 공구함 설치 외 4건 3,386만원,

▪  청소행정과 소관 대행업체 비교평가 인센티브 지급 외 3건 2억 6,642만

2천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43,136,080	29,274,861	20,414,382	13,073,849
명시이월	소 계		17,076,800	9,575,756	6,132,221	7,496,938
	교 육 지원과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	741,120	0	0	741,120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8,880	0	0	8,880
	마 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4,234,000	8,959,418	6,004,991	5,269,948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12월에 착공된 장기계속 공사로 연도내 집행 불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감리비)	850,000	300,000	0	550,000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 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시설비)	238,500	187,008	9,000	48,700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보조금 10월 교부)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 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5,500	2,200	2,200	13,260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마 을 자치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 (사무관리비)	5,000	0	0	5,000	연도내 지출불가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복센터’로 바꾸는 사업으로 서울시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 (시설비)	45,000	0	0	45,000
		찾동 전기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1,800	0	0	1,800	연도내 사업기간 부족 (보조금,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찾동 전기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200	0	0	1,200
		찾동 전기차량 운영 (시설비)	24,000	0	0	24,000
		찾동 전기차량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0	0	0	240,000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222,400	31,230	20,130	202,270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경찰서 등과 협의 지연으로 12월 설계용역 완료)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감리비)	3,500	0	0	3,500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4,100	0	0	24,100
		대학생 구정참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1,800	95,900	95,900	18,160	연도내 지출불가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300,000	0	0	300,000	연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특별교부세 11월 교부)
사고 이월	소 계		26,059,280	19,699,105	14,282,161	5,576,911
	교 육 지원과	금천혁신교육 지구 운영 (사무관리비)	84,600	84,455	67,905	16,550	연도내 용역완료 불가
		금천혁신교육 지구 운영 (민간위탁금)	229,900	222,224	102,787	119,437	드림학교 담당교사 워크숍 등 겨울방학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임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성인지) (민간위탁금)	106,000	106,000	92,150	13,850	겨울방학 기간 중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실시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50,000	50,000	38,360	11,640	겨울방학 기중 실시해야 할 사업임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99,322	92,290	84,887	7,403	연도내 준공 미완료 (유지보수 기간이 ‘17.1.31까지 임)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마 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4,234,000	8,959,418	6,004,991	2,954,427	연도내 준공 미완료 (12월중 공사착공 및 감리발주 시작에 따른 공기부족)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감리비)	850,000	300,000	0	300,000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186,000	31,033	31,033	154,967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시설비)	238,500	187,008	9,000	178,008	연도내 준공 미완료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감리비)	2,000	2,000	0	2,000
		가산동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807,746	748,210	327,999	420,211	연도내 준공 미완료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가산동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리비)	11,000	11,000	0	11,000
		가산동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부대비)	5,000	0	0	5,000
		가산동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	84,201	12,148	72,053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시설비)	900,000	899,999	15,489	884,510	연도내 준공 미완료(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지연)
	청 소 행정과	수도권매립지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626,232	1,492,452	1,455,153	37,299	연간단가 계약으로 12월 실적 다음연도 1월 지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2,534,363	2,521,306	2,437,885	83,421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4,006,617	3,907,509	3,602,374	305,135

○ 2016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총 17건으로,

▪ 교육지원과 소관 2건 :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자산물품취득비    7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마을자치과 소관 15건 :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58억 1,994만    8천원은 12월에 착공된 장기계속 공사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되었으며,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6,196만원은 보조금이 10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 사무관리비·시설비 5,000만원은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복센터’로 바꾸는 사업으로 서울시 타구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찾동 전기차량 운영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6,700만원은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시   설비·감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987만원은 구 백산지구대를 마을활력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등과 협의 지연으로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이월되었으며, 대학생 구정참여 1,816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지출불가로 이월되었고,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3억원은 특별교   부세가 11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비 : 총 18건으로,

▪ 교육지원과 소관 5건 :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 1억 3,598만 7천원은 워크숍 등 겨울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용역완료가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385만원과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민간위탁금 1,164만원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해야 하는 사업추진의 시기성으로 이월되었고,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704만 3천원은 유지보수 기간이 ‘17. 1. 31까지로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음.

▪ 마을자치과 소관 10건 :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4억 939만 4천원은 12월 중 공사착공 및 감리발주 시작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 1억 8,000만 8천원, 가산동자치회관 조성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826만 4천원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시설비 8억 8,451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음.

▪ 청소행정과 소관 3건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3,729만 9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342만 1천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억 513만 5천원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12월 실적 다음연도 1월에 지출함에 따라 이월되었음.

바.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41,977,692	6,048,652	4.2	297,123	389,909	4,859,826	501,794
행정지원과	85,077,166	3,943,561	4.6	100	133,919	3,611,471	198,071
교육지원과	8,785,202	356,111	4.0		19,653	173,922	162,536
마을자치과	25,668,769	671,894	2.6	26,193	148,217	356,297	141,187
청소행정과	21,941,288	1,031,061	4.6	270,530	81,987	678,544
민원여권과	505,267	46,025	9.1	300	6,133	39,592

○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0억

4,865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2%임.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4.9%)

-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보다 0.7% 낮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억 9,712만 3천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친절문화정착 기타보상금 10만원

▪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6만원, 옥상

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2,465만원, 공원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127만원

▪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

사업비 2억 5,013만원,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연구용역비          1,500만원,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540만원

▪ 민원여권과 소관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원임.

- 예산절감 잔액은 총 3억 8,990만 9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3,391만 9천원으로 관용차량운영 공공         운영비 1,078만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1,06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2,342만원, 과 기본경비 국내         여비 2,93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75만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65만 3천원으로 평생학습도시 내실화         사무관리비 109만원, ESD금천 창의 인재학교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         만원, 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구입비 750만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공고운영비 118만원 등 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4,821만 7천원으로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5,29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462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

운영비·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74만원 등 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8,198만 7천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사무        관리비 2,776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553          만원,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50만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1,539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92만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3만 3천원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공공         운영비 118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74만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48억 5,982만 6천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36억 1,147만 1천원으로,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2,913만원, 인력 및 조직 운영 특정업무경비 2,542만원, 맞춤형          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255만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2,688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5,073만원,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32억 6,372만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1억 7,392만 2천원으로 내 손으로 하는 우리집          리모델링(구주민참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원,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49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13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97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496만원 등 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5,629만 7천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장학금및학자금·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04만원,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배상금등 3,930만원,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 조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1,319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 사무관리비 995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2,438만원, 민간 지방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57만원, 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72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6,808만원 등 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6억 7,854만 4천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2,777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억 3,378만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2억 3,829만 5천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무         관리비·공공운영비 2,562만원,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52만원, 생활        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2만원, 무단투기        CCTV설치·운영 시설비 4,622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        위탁금 1,305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9,910만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3만원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1,427만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3,959만 2천원으로, 기록관 운영 시설비         1,347만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공공운영비 535만원,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1,799만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5억 179만 4천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3.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구 분	전연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88,417	24,219	129,740	105,521	612,636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36,637	68,912	81,752	12,840	305,549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51,780	-44,693	47,988	92,681	307,087

(단위:천원)

○ 지방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

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8,841만 7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74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552만 1천원으로,

-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263만 6천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7,690만원 2천원과 이자수입 484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1,284만원 등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09만 9천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3,988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처리장 전기운영체계 개선공사 600만원, 음식물류 적환 진입로  강판 및 재활용동 H빔 교체공사 1,330만원, 청소차량 조달구매 4,592만원, 재활용정거장 및 쓰레기 배출 관련 안내문 제작 822만원 등임.

○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상환액 도래 및 융자건수 감소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891만 2천원 증가하였고,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    으로 하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정하나 향후 다양한 청소정책에 따른    기금수요에 대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됨.

- 불용율 20%이상 -

불용사유별 현황

□ 예산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행정지원과	관용차량운영	15,825	7,482	8,343(8,343)	52.7
2	“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	13,550	8,221	4,650(5,328)	34.3
3	“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	800	118	642(682)	80.2
4	“	노동조합 협력지원	1588	911	517(676)	32.5
5	“	조직활성화 교육	4,000	2,272	1,327(1,727)	33.1
6	교육지원과	친환경 급식지원	3,219	1,482	1,512(1,737)	46.9
7	“	평생학습도시 내실화(성인지)	2,960	317	2,494(2,642)	84.2
8	“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2,688	1,890	664(798)	24.7
9	“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5,000	0	4,900(5,000)	98.0
10		청소년 휴카페 운영	10,000	7,260	2,740(2,740)	27.4
11	“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지원	45,238	34,605	10,632(10,632)	23.5
12	“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10,000	2,596	7,404(7,404)	74.0
13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15,000	11,836	3,163(3,163)	21.0
14	“	반환금기타	13,200	5,941	7,258(7,258)	54.9
15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57,178	17,872	39,305(39,305)	68.7
16	“	공구도서관 개설(구주민참여)	22,000	16,478	5,521(5,521)	25.0
17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0,300	12,440	7,044(7,895)	34.6
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사업	28,200	18,243	9,956(9,956)	35.3
19	“	자치회관 운영	10,927	7,088	3,292(3,838)	30.1
20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13,000	8,221	4,128(4,778)	31.7
21	청소행정과	가로환경 유지관리	38,749	16,148	20,523(22,601)	52.9
22	“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37,754	25,814	9,782(11,912)	25.9
			3,000	262	2,738(2,738)	91.2
23	“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3,000	355	2,644(2,644)	88.1
24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4,900	3,228	1,551(1,671)	31.6
25	민원여권과	기록관 운영	23,778	10,300	13,478(13,478)	56.6
26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23,776	17,236	5,350(6,539)	22.5
27	“	기본경비	54,904	34,160	17,998(20,743)	32.7

□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행정지원과	친절문화정착(기타보상금)	100	0	100	100
2	마을자치과	주민여론수렴구정반영(사무관리비)	280	0	280	100
3	“	옥상텃밭 조성사업(재료비)	50,000	25,112	24,657	49.3
4	“	공원텃밭 조성사업(재료비)	5,000	3,725	1,270	25.4
5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연구용역비)	15,000	0	15,000	100
6	“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공공운영비)	5,400	0	5,400	100
7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	300	0	300	100

□ 보조금 집행잔액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마을자치과	마을생태계 조성사업(행사운영비)	19,000	12,893	6,106(6,106)	32.1
2	“	커뮤니티공간(가장신나는 골목놀이터 첨벙첨벙)(공공운영비)	5,000	2,208	2,791(2,791)	55.8
3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27,082	101,400	25,681(25,681)	20.2

(단위 : 천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