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1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5. 31.

라. 회부일자 : 2017. 6.  2.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4조의2)

1) 사망위로금 15만원을 30만원으로 변경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팀과 협의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4. 〜 2017. 5. (20일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2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의2제2항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망위로금의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검토한 사항과 국가          보훈대상자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향후 지원대상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현재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25개구이며 지원금액은 광진구 1개구 10만원, 금천구 등 5개구 15만원,     종로구 등 16개구가 20만원, 영등포구 등 3개구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세부내용 붙임 참조)

서울시 자치구별 사망위로금 관련 조례 현황

(단위: 만원)

연번	자치구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1	종로구	20	1년 이상 거주
2	중 구	20	현재 중구 거주
3	용산구	20	1년 이상 거주
4	성동구	20	1년 이상 거주
5	광진구	20만원 이내(10)	현재 광진구 거주
6	동대문	20	1년 이상 거주
7	중랑구	20	1년 이상 거주
8	성북구	(20)	1년 이상 거주
9	강북구	15	1년 이상 거주
10	도봉구	15	1년 이상 거주
11	노원구	20	1년 이상 거주
12	은평구	20	1년 이상 거주
13	서대문	20만원 이내(15)	1년 이상 거주
14	마포구	20	1년 이상 거주
15	양천구	20	1년 이상 거주
16	강서구	20	1년 이상 거주
17	구로구	(20)	1년 이상 거주
18	금천구	15	현재 금천구 거주
19	영등포	30	1년 이상 거주
20	동작구	15	1년 이상 거주
21	관악구	20	1년 이상 거주
22	서초구	30	1년 이상 거주
23	강남구	30	현재 강남구 거주
24	송파구	20	현재 송파구 거주
25	강동구	20	현재 강동구 거주

관련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