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16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5. 31.

라. 회부일자 : 2017. 6.  2.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여부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생략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 제 심 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안 제5조(대상자)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