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19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5. 31.

라. 회부일자 : 2017. 6.  2.

2.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사.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6. 1. ∼ 6. 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보조기기 지원 관련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사항과도 관련된 것으로, 조례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 또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며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등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사용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 차원의 수리비용 지원, 지원 기준, 지원 절차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지수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총인구의 14%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조기기의 활용에 대한 수요급증이 예상되고 있음.

1)서울시 장애인 및 노인인구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	411,406	407,156	402,451	398,540	392,824
노인(비율)	1,105,583(10.8%)	1,161,708(11.4%)	1,216,529(12%)	1,262,436(12.5%)	1,295,899(13%)

2)금천구 장애인 및 노인인구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애인	11,217	11,206	11,133	10,960	10,899
노인(비율)	26,848(10.2%)	28,310(10.9%)	29,5563(11.4%)	31,070(12.1%)	31,976(13.5%)

○  위와 같이 우리나라 장애 및 노인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예측하여 볼 때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며,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함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강조되는 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이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보조기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같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활용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 조달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는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