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20호

나. 제 출 자 : 백승권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5. 31.

라. 회부일자 : 2017. 6.  2.

2. 제안이유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에너지관련 시책 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마.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에너지법」제2조, 제4조, 제17조, 제18조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4)「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6)「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7)「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17. 6. 1. ∼ 6.  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에너지관련 시책 수립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및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 에너지

성능의 확보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에너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및 세제 재정상의 지원과 에너지 시책 기여에 대한 표창에 관해 규정함.

○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성 우선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등의 에너지 수입 의존률 97%의 에너지빈국으로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며, 매년 전력사용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신 기후체제(온실      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      한 것’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계기로 우리 구의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