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21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5. 31.

라. 회부일자 : 2017. 6.  2.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점검 및 개선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및 근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8조

3)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 등 협조 요청 공문」 (국민안전처, 2017. 2. 21.)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17. 6. 1. ∼ 6. 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와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자산상황,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점검 개선 업무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함.

○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 및 복잡화 되고, 경제적 풍요에 따른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됨.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안전의 범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신종 분야의 안전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는 문제점을 들어낼 수밖에 없음.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시책의 추진과 안전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하겠음.

○  이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민안전처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

등 협조 요청(국민안전처, 2017. 2. 21.)」의 관련 법령 및 근거에

따라 조례 제정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7.1.17.]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  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가족행복,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국 민 안 전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 등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써,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3.『소방시설법』제8조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우선설치 대상으로 정하여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비율은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1% 차지

? 2016년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30%로 적극적인 보급확대 필요

4. 이와 관련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산을 위한 수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군?구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화재취약가구에 무상보급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협조사항》
?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 ?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예산 편성 등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시책 추진 ? 지역 소방서와 함께 시?군?구 일반주민에 대한 자율적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

붙임 화재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 등 수범사례 1부.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17개 시도 안전총괄부서, 229개 시,군,구 안전총괄 부서
소방장		소방령		119생활안전과장	2017. 2. 20.
협조자
시행	119생활안전과-956	(2017. 2. 21.)	접수	도시안전과-2576	(2017. 2. 21.)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나성동, SM타워) 502호 119생활안전과 (나성동)	/	http://www.mp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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