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57,600,255	12,813,229	10,829,836	1,983,394	0	1,983,394	84.5%
복지문화국	146,888,412	4,777,248	4,665,625	111,623	0	111,623	98%
도시환경국	3,039,929	3,218,809	2,164,412	1,054,398		1,054,398	67.2%
안전건설국	7,671,914	4,817,172	3,999,799	817,373	0	817,373	83%

나. 복지문화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46,888,412	4,271,545	80,000	608,000	1,947,981	72,486,375	67,494,511

○ 복지문화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468억 8,841만 2천원으로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2억 7,154만 5천원

∙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8,000만원

∙ 지방교부세                 6억   8백만원

∙ 조정교부금                19억  4,798만 1천원

∙ 국고보조금               724억  8,637만 5천원

∙ 시비보조금               674억  9,451만 1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5.3%로 전년도(95.8%)대비 0.3%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세입 총1,610억 9,974만 7천원의 86.9%로 전년도(87.6%)대비 0.7%감소함

다.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46,888,412	4,777,248	4,665,625	111,623	0	111,623	98%
복지정책과	3,320,918	4,475	4,475	0	0	0	100%
복지지원과	33,050,644	239,158	161,583	77,575	0	77,575	67.6%
사회복지과	50,720,316	162,384	132,686	29,698	0	29,698	81.7%
여성보육과	54,024,410	1,353,353	1,351,253	2,100	0	2,100	99.8%
문화체육과	5,772,124	3,017,878	3,015,628	2,250	0	2,250	99.9%

○ 2016회계년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468억 8,841만 2천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3,896억 9,106만 2천원의 37.6%이며, 전년도 세입 징수 및 수납 결산액 (‘15 징수결정액 31억7,379만원/수납액 30억7,863만6천원)대비 34%정도 증가함.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47억 7,724만7천원에서 1억 1,162만3천원이 미수납되고 46억 6,562만 5천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로 전년도 97%대비 1%가 증가됨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

-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 부당이득금 등 7,757만 5천원,

-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등 2,969만 8천원

-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    210만원

- 문화체육과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 등 관련 법률 위반 과징금 225만원

▹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는 증가되었으나 반면 미수납율은 부서별 편차를 보여 주고 있어     세입감소에 대한  세입징수 및 미수납 감소 대책이 요구됨.

2.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16,572,713	197,048,505	195,197,521	12,980,599	8,394,594	3.9
복 지 문 화 국	193,884,215	176,897,041	175,688,615	11,236,431	6,959,169	3.6
도 시 환 경 국	7,371,349	6,311,416	5,981,325	900,481	489,543	6.6
안 전 건 설 국	15,317,149	13,840,048	13,527,581	843,687	945,882	6.2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3,884,215	176,897,041	175,688,615	11,236,431	6,959,169	3.6
복지정책과	5,175,004	5,036,583	5,036,583		138,421	2.7
복지지원과	38,783,954	37,277,486	37,277,486		1,506,468	3.9
사회복지과	66,723,210	64,134,731	64,134,731	900,000	1,688,479	2.5
여성보육과	67,965,600	63,696,967	63,565,771	887,300	3,512,529	5.2
문화체육과	15,236,447	6,751,274	5,674,044	9,449,131	113,272	0.7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938억 8,421만 5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896억 9,106만 2천원의 49.7%(전년도 49.4%)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복지비는 231억 3,173만 6천원이 증가됨으로써  매년 증가추세로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768억 9,704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756억 8,861만 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3,643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100억 2,700만 5천원이며, 사고이월 12억 942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5,91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0.7%(전년도 2.9%) 증가함.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93,884,215	6,959,169	3.6	8,743	59,817	3,481,992	3,408,617
복지정책과	5,175,004	138,421	2.7	0	24,626	45,368	68,427
복지지원과	38,783,954	1,506,468	3.9	665	5,250	533,960	966,593
사회복지과	66,723,210	1,688,479	2.5	8,078	7,347	599,173	1,073,881
여성보육과	67,965,600	3,512,529	5.2	0	7,279	2,211,440	1,293,810
문화체육과	15,236,447	113,272	0.7	0	15,315	92,051	5,906

○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9억 5,916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3.6%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4.9%    대비 1.3%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2.9%보다 0.7%가 증가하였음.

○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의 불용율은 매년 큰 변동은 없지만 부서별로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률 20%이상의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요 불급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미편성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874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사회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8,078	0	8,078(8,078)	100

- 예산절감액은 총 5,981만 7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34억 8,199만 2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아래표를

참조바랍니다.

∙ 예산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복지지원과	교육급여(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37,640	108,635	29,005(29,005)	21
2	여성보육과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9,000	50,670	18,360(18,360)	26.6
3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설립	18,250	12,000	5,337(6,250)	29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34억 861만 7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91,480	425,634	157,415(165,845)	28
2		자활지원(사회보장적수헤금)	2,130,950	1,415,147	629,906(715,802)	33
3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21,190	97,561	118,228(123,629)	55
4	여성보육과	보수교육비(사회복지사업보조)	19,026	13,860	5,166(5,166)	27
5		방과후보육료(사회복지사업보조)	108,354	58,117	50,236(39,687)	46

∙ 보조금 집행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63,633	663,633
복 지 지원과	주거급여 (행사운영비)	1,500		보린주택 입주식 행사진행 행사 실비 보상금 편성
	주거급여 (행사실비보상금)		1,500
사 회 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621,000		민간이전 경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전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1,000
	장애인편익증진 (사무관리비)	2,42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부족 예상에 구비 부담분 전용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급여 (사회복지사업보조)		2,429
	장애인편익증진 (공공운영비)	27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부족 예상에 구비 부담분 전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회복지사업보조)		270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공공운영비)	30,81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부족 예상에 구비 부담분 전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회복지사업보조)		30,811
여 성 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사회복지사업보조)	64		맞춤형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사무관리비)		64
	영유아보육료 (사회복지사업보조)	7,559		맞춤형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59

○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 복지지원과 소관에 보린주택입주식 행사 실비 보상금 편성을 위해 이에 맞는   과목으로 전용하고

- 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사회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의 부족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전용하고,

- 여성보육과는 맞춤형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전용함.

- 총 7건에 6억 6,353만 3천원을 전용으로 전년도 전용 13건에 1억 6,451만 7천원보다 금액면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는 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한 예산이니만큼 집행부는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26,589,702	8,838,942	11,236,431
명시이월	소 계		15,595,851	5,210,624	10,027,005
	사회복지과	안전경로당조성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0,000	0	60,000	연도내 지출 불가 (특별교부금‘16.12.23교부)
		안전경로당 조성 (시설비)	240,000	0	240,000	연도내 지출 불가 (특별교부금‘16.12.23교부)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민간대행사업비)	600,000	0	600,000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 (위탁체 미선정)
	보육과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설치 (민간대행사업비)	1,005,000	936,000	69,000	연도내 공사기간부족 (‘17.1. 매입예정)
		캐슬어린이집 매입 (시설비)	124,000	85,031	38,968	연도내 공사기간 부족 (‘16. 11. 30 준공)
		캐슬어린이집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0	2,466,057	33,942	연도내 지출불가 (사업특성상 동절기 집행불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사무관리비)	485,000	386,806	98,194	연도내 지출불가 (‘16. 12.14 사업결정)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민간대행사업비)	565,000	192,000	48,000	연도내 지출불가 (‘16. 12.14 사업결정)
		가정어린이집 매입 (민간대행사업비)	89,000	2,000	87,000	연도내 지출불가 (당해연도내 집행 불기)
		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 (시설비)	259,050		259,050	연도내 지출불가 (국공립전환 조건 불이행 및 원장 미선임)
		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 (감리비)	6,450		6,450
		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 (민간대행사업비)	66,500		66,500
		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0		48,000
	문화체육과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8,368,851	1,077,230	7,258,401	연도내 지출불가 (특별교부금‘16.12.28교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감리비)	1,009,000		1,009,000	연도내 지출불가 (추경 편성 이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00,000	500	99,500	연도내 지출불가 (‘16. 12. 27 집행 불가)
		금천구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70,000	65,000	5,000	연도내 집행불가 (2017년 창단비 지출)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소 계		10,993,851	3,628,318	1,209,426
	여 성 보육과	캐슬어린이집 매입 (시설비)	124,000	85,031	61,561	연도내 집행불가 (공사, 구매 공기 부족)
		캐슬어린이집 매입 (시설부대비)	1,000		1,000	2017년 개원식
		캐슬어린이집 매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000	2,466,057	69,635	연도내 준공 미완료
	문 화 체육과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8,368,851	1,077,230	1,077,230	‘16.12.27 사업 심사에 따른 이월

○ 2016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17건에 10억 2,700만 5천원으로

∙  사회복지과 소관  안전경로당 조성사업 3억원은 특별교부금 교부가‘17년도로 이월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6억원은 위탁체 미선정으로 ‘17년도로 이월

∙ 여성보육과 소관은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비 6,900만원, 캐슬어린이집    매입(시설비,자산물품취득비) 7,291만원은 년도내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시설비, 감리비 등 2억3,319만 4천원은 연말 사업    결정으로 이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시설비, 감리비 등 3억8,000만원은 사업 지연 등    으로 이월

∙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 83억 6,690만 1천원    특별교부금이‘16년12월28일 교부됨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금천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00만원은 2017년 창단비 지출로 이월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건에 12억 942만 6천원으로

∙ 여성보육과 소관

캐슬어린이집 매입의 시설비, 감리비 등 1억 3,219만원 6천(명시이월비 72,910천원, 사고    이월비 132,190천원)으로 연도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10억 7,723만원이‘16년 12월27일 사업심사에 따라 이월함.

5.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169,223,849 국비72,486,375 시비67,494,511 구비29,242,963	167,982,349 국비 72,137,233 시비 66,850,229 구비 28,994,887	161,887,478 국비70,931,600 시비 63,809,993 구비 27,145,885	823,300 국비 시비 808,280 구비 15,020	5,271,572 국비1,205,633 시비2,226,956 구비1,838,983	3.1%
복지정책과	4,046,697	4,040,066	3,963,229		76,837	1.9%
복지지원과	37,802,646	37,447,062	36,340,431		1,106,631	2.9%
사회복지과	60,487,111	60,517,832	58,894,511		1,623,321	2.7%
여성보육과	65,231,383	64,321,377	61,055,152	818,300	2,447,926	3.8%
문화체육과	1,656,012	1,656,012	1,634,155	5,000	16,857	1.0%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6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1, 692억 2,384만 9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12억 4,150만원이 감소된            1,679억 8,234만 9천원으로

- 집행액은 1,618억 8,747만 8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52억 7,157만 2천원으로 불용율은 3.1%로 전년도 1.9%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86.9%임.

○ 부서별로 보면,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비 등 9개 사업에 40억 4,006만6천원을 수령하여 39억 6,322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683만 7천원으로 불용율 1.9%임

-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 등 7개 사업에

수령액은 374억 4,706만 2천원으로 363억 4,04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663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2.9%임

- 사회복지과는 노인기초연금 및 일자리 사업과 아동급식 등 21개 사업에

수령액은 605억 1,783만 2천원으로 588억 9,45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2,332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2.7%임

-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돌봄 서비스 등 28개 사업에

수령액은 643억 2,137만 7천원으로 610억 5,515만 2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1,8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792만 6천원으로 불용율은 3.8%임

- 문화체육과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및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비 등 13개 사업에

수령액은 16억 5,601만 2천원으로 16억 3,415만 5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85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1.0%임

○ 복지환경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율 3.1%는 일반회계 불용율 4.9%대비         1.8%나 낮은편이나, 저소득층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Ⅲ.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399,662	2,047,220	1,993,908	609,084	142.5	97.4
의료급여기금	515,853	848,899	577,868	271,031	112	68.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83,809	1,198,321	860,268	338,053	97.3	71.8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대지급금 상환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5억 1585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8억 4,889만 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7,786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천원이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2%로 전년도(115.7%)보다 3.7%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8.1%로서 전년도(87.2%)대비 19.1% 감소됨.

- 미수납액은 2억 7,103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1.9%로 전년도(12.7%)대비 무려 19.2%가 증가하였으나 다음연도에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미수납 관리대책이 필요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은 8억 8,380만 9천원, 징수 결정액 11억 9,832만 1천원

실제수납액은 8억 6,026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805만 3천이며

- 징수결정액 11억 9,832만 1천원은 은 전년도 징수액 9억 5,319만 9천원 대비

2억 4,512만 2천원이나 증액되는 등 수년간 증가 추세이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도 97.3%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4%(전전년도 140.2%) 대비

6.1%가 감소하는 등 본 기금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99,662	646,767	646,767	0	752,895	53.8
의료급여기금	515,853	501,104	501,104	0	14,749	2.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883,809	145,663	145,663	0	738,146	83.5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 저소득층 의료및구료비  3억 2,675만 9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698만 9천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735만 4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민간융자금 1억 4,566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8억 8,380만 9천원 대비 16.5%로 본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Ⅳ.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1,478,069	98,649	287,774	189,125	1,576,718
자 활 기 금	835,330	13,387	193,387	180,000	848,717
노인복지기금	255,817	82,358	86,183	3,825	338,175
여성발전기금	386,922	2,904	8,204	5,300	389,826

○ 지방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개별법령 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806만 9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8,777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8,912만 5천원으로

-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7,671만 8천원임

○ 자활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6,187만 5천원, 이자수입 1,839만 2천원, 기타수입 1억1,311만 9천원 등으로 총 10억 2,871만 7천원이며, 지출은 사업보조 2,000만원, 융자금 1억6,000만원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618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등 22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1만 4천원으로 매년 이 기금의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820만 3천원이며, 지출은 사업보조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30만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 대책 마련과 지속적으로는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활센터,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12 .2. 1>

「노인복지법」[시행 2016. 1. 1]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12.13] [법률 제13369호, 2015. 6.22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