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57,600,255	12,813,229	10,829,836	1,983,394	0	1,983,394	84.5%
복지문화국	146,888,412	4,777,248	4,665,625	111,623	0	111,623	98%
도시환경국	3,039,929	3,218,809	2,164,412	1,054,398		1,054,398	67.2%
안전건설국	7,671,914	4,817,172	3,999,799	817,373	0	817,373	83%

나. 도시환경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과징금및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039,929	740,000	260,000	10,696	1,000	7,500	247,471	182,483	1,590,779

○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30억 3,992만 9천원으로

∙ 과징금 및 부담금 수입          7억 4,000만원

∙ 징수교부금                     2억 6,000만원

∙ 수수료 수입                        1,069만 6천원

∙ 기타 수입                            100만원

∙ 지방교부세                           750만원

∙ 조정교부금                     2억 4,747만 1천원

∙ 국고보조금                     1억 8,248만 3천원

∙ 시비보조금                    15억 9,077만 9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이 도시환경국소관 세입예산의 58.3%로 전년도 34.6%대비 23.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세입 총1,610억 9,974만 7천원의 1.1%로 전년도(0.7%)

대비 0.4%증가함

다.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3,039,929	3,218,809	2,164,412	1,054,398		1,054,398	67.2%
주 택 과	812,868	1,122,810	685,452	437,358	0	437,358	61%
도시계획과	504,942	4,670	1,491	3,179	0	3,179	31.9%
건축과	278,982	361,528	55,507	306,021		306,021	15.3%
공원녹지과	921,026	231,763	98,054	133,709	0	133,709	42.3%
환 경 과	455,115	297,821	295,821	2,000	0	2,000	99.3%
부동산정보과	66,996	1,200,217	1,028,087	172,131	0	172,131	85.6%

○ 2016회계년도 도시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30억 3,992만 9천원으로 전년도(2,396,450천원)대비 21.1%가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 총3,896억 9,106만 2천원의 0.7%임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32억 1,880만 9천에서        10억 5,439만 8천원이 미수납되고 21억 6,441만 2천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67.2%    전년도 57.6%대비 9.6%가 증가함.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

-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4억 3,735만 8천원

- 도시계획과는  시흥재정비 해제 소송비용                    317만 9천원

-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3억 602만 1천원

- 공원녹지과는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   1억 3,370만 9천원

- 환경과는   대기환경 관련 법 등 위반 과태료                200만원

-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7,213만 1천원임

2. 세출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16,572,713	197,048,505	195,197,521	12,980,599	8,394,594	3.9
복 지 문 화 국	193,884,215	176,897,041	175,688,615	11,236,431	6,959,169	3.6
도 시 환 경 국	7,371,349	6,311,416	5,981,325	900,481	489,543	6.6
안 전 건 설 국	15,317,149	13,840,048	13,527,581	843,687	945,882	6.2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371,349	6,311,416	5,981,325	900,481	489,543	6.6
주 택 과	1,217,769	794,009	794,009	342,290	81,470	6.7
도시계획과	1,190,458	1,105,318	786,227	322,091	82,140	6.9
건 축 과	272,328	222,248	222,248		50,080	18.4
공원녹지과	3,386,477	2,954,298	2,943,298	229,800	213,379	6.3
환 경 과	1,145,891	1,094,650	1,094,650	6,300	44,941	3.9
부동산정보과	158,426	140,893	140,893		17,533	11.1

○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사람중심의 주민참여형 마을    조성 및 쾌적한 녹색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ㆍ건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환경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7,134만 9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896억 9,106만 2천원의 1.8%(전년도     2.0%)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하였으며

-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7,134만 9천원이며

- 지출원인 행위액은  63억 1,141만 6천원으로

- 지출액은 59억 8,132만 5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48만 1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4억 8,954만 3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371,349	489,543	6.6	31,179	56,249	338,886	63,229
주 택 과	1,217,769	81,470	6.7	0	7,580	54,808	19,082
도시계획과	1,190,458	82,140	6.9	18,829	5,677	57,526	108
건 축 과	272,328	50,080	18.4	1,960	7,736	22,863	17,521
공원녹지과	3,386,477	213,379	6.3	0	19,382	171,172	22,825
환 경 과	1,145,891	44,941	3.9	253	9,646	31,349	3,693
부동산정보과	158,426	17,533	11.1	10,137	6,228	1,168	0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4억 8,954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전체 불용율 4.9%에 대비       1.7% 높으며, 전년도 7.4%(전년도 집행잔액 : 5억 2,435만 6천원) 대비 0.8%가 감소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총 3,117만 9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총집행잔액)	불용율 (%)
1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무관리비)	9,201	5,657	3,083(3,544)	33.5%
2		공군부대 이전 추진(사무관리비)	4,900	0	4,900(4,900)	100%
3		독산정감 마을재생계획 수립 (행사실비보상금)	4,800	900	3,660(3,900)	76.2%
4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맞춤형 공공지원(사무관리비)	9,738	5,314	3,936(4,424)	40.4%
5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7,000	3,156	3,494(3,844)	49.9%
6	부동산정보과	중개업소관리(기타보상금)	500	0	500(500)	100
7		개발부담금 부과(사무관리비)	4,500	0	4,500(4,500)	100
8		보전지출(반환금기타)	5,137	0	5,137(5,137)	100

- 예산절감액은 총 5,624만 9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구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고루 절감하였으며

- 예산집행잔액은 총 3억 3,888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총 집행잔액)	불용율 (%)
1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	150,000	120,000	30,000(30,000)	20%
2	건축과	건축민원 처리(사무관리비)	23,760	16,721	5,851(7,039)	24.6
3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행사운영비)	6,260	3,203	2,744(3,057)	43.8
4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공공운영비)	100	21	74(79)	74.0
5		공공건축물 관리(사무관리비)	13,260	1,214	11,383(12,046)	85.8
6	공원녹지과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행사운영비)	5,600	4,488	1,112(1,112)	20%
7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시설부대비)	3,400	1,177	723(723)	21%
8		산림서비스증진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12	201	111(111)	36%
9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604	4,388	1,216(1,126)	22%
10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40,152	29,162	8,981(10,990)	22
11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5,400	4,020	1,110(1,380)	21
12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기타보상금)	300	0	300(300)	100
13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배상금 등)	800	0	800(800)	100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 (사무관리비)	1,500	763	662(737)	44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322만 9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건축과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시설비)	52,982	39,474	13,508(13,508)	25.5
2	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증진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12	201	72(110)	23.1%

∙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보조금반납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해당 사항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총 계		1,947,090	1,044,135	900,481
	소 계		917,828	291,846	567,390
	주택과	정비사업 공공관리 (사무관리비)	40,770		40,770	연도내 지출 불가 (‘16.12.26 보조금교부)
		정비사업 공공관리 (연구용역비)	301,520		301,520	연도내 지출불가 (‘16.12.26 보조금 교부)
	공원녹지과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사무관리비)	7,500	200	7,300	연도내 지출불가 (‘16.10.15 특별교부금교부)
		위와 같음 (시설비)	493,500	276,031	210,00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시설부대비)	3,400	1,177	1,500	위와 같음
	환경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15,138	10,838	4,300	‘16.11.30 간주처리하여 일부 집행 불가 예산 이월
		위와 같음 (기타보상금)	56,000	3,600	2,000	위와 같음
사고이월	소 계		1,029,262	752,289	333,100
	도 시 계획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0	69,000	34,500	연도내 준공 미완료
		가산동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작업 (시설비)	312,762	287,258	224,600	연도내 준공 미완료 (‘16.12.9 공사 착공)
		위와 같음 (시설부대비)	3,000		3,000	연도내 준공 미완료 (‘16.12.9 공사 착공)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000	120,000	60,000	연도내 준공 미완료 (‘16.4.27 용역 착수)
	공원녹지과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시설비)	493,500	276,031	11,000	설계비 ‘16.10.25교부 설계용역기간 부족

○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12건에 9억 48만 1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7건 5억 6,739만원으로

∙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공공관리는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절차가 지연되어 ‘16.12.26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3억 4,229만원을 이월하고

∙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적 놀이터재조성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2016.10.15.교부되어 2017년도에 공사시행 예정으로 2억 1,880만원

이월하고

∙ 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은 우수 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16.11. 30 간주처리하여 집행이 불가한 일부 예산  6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건 3억 3,310만원으로

∙ 도시계획과 소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16.10.14 용역 착수하여 추진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3,450만원

이월하였으며 가산동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16.12. 9공사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억 2,760만원 이월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의 연구용역비는 ‘16.4. 27용역착수하여

추진중으로 연도내 준공 미완료됨에 따라 6,000만원 이월하였음.

∙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적 놀이터재조성 사업의 시설비는 서울시 특별

교부금이 2016.10.15.교부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1,100만원

이월함.

5.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도시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2,712,065 국비 182,483 시비 1,590,779 구비 938,803	2,700,378 국비 180,636 시비 1,580,939 구비 938,803	2,190,036 국비 177,752 시비 1,314,020 구비 698,264	383,090 국비 0 시비 211,674 구비 171,416	127,252 국비 2,884 시비 55,245 구비 69,123	4.7
주택과	717,799	711,306	307,556	342,290	61,460	8.5
도시계획과	586,192	586,191	546,008	34,500	5,683	0.9
건축과	85,661	85,661	67,300	0	18,361	21.4
공원녹지과	1,097,268	1,092,078	1,057,513	0	34,565	3.1
환경과	203,443	203,440	190,533	6,300	6,607	3.2
부동산정보과	21,702	21,702	21,126	0	576	2.6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6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27억 1,206만 5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27억 37만 8천원이고

- 집행액은      21억 9,003만 6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309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1억 2,725만 2천원으로 불용율은 4.7%이며

-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1.1%임.

○ 부서별로 보면,

-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등 2개 시 사업에

7억 1,130만 5천원을 수령하여 3억 755만 5천원을 집행하고

3억 4,229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6,145만 9천으로 불용율 8.5%임

- 도시계획과는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등 4개 시 사업에

5억 8,619만원을 수령하여 5억 4,600만 8천원을 집행하고

3,45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568만 2천으로 불용율 0.9%임

- 건축과는 재난취약가구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2개 지원 사업에

수령액은 8,566만 1천원으로  6,729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36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21.4%임

-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12개 사업에

수령액은 10억 9,207만 8천원으로 10억 5,75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56만 5천원으로 불용율은 3.1%임

- 환경과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2억 343만 9천원을 수령하여 1억 9,053만 2천원을 집행하여

63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0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3.2%임

- 부동산정보과는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사업에

2,170만 2천원을 수령하여 2,112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만6천원으로        불용율은 2.6%임.

○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4.9%) 수준에      비해 0.2% 낮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