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57,600,255	12,813,229	10,829,836	1,983,394	0	1,983,394	84.5%
복지문화국	146,888,412	4,777,248	4,665,625	111,623	0	111,623	98%
도시환경국	3,039,929	3,218,809	2,164,412	1,054,398		1,054,398	67.2%
안전건설국	7,671,914	4,817,172	3,999,799	817,373	0	817,373	83%

나. 안전건설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	임대료		수수료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특별 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7,671,914	1,875,052	2,009,000	346,096	42,627	32,340	23,940	35,310		5,880	555,000	778,600	259,071	1,708,998

○ 안전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76억 7,191만 4천원으로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8억 7,505만 2천원

∙ 징수교부금             20억   900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4,609만 6천원

∙ 기타수입                    4,262만 7천원

∙ 지난년도수입                3,234만원

∙ 임대료                      2,394만원

∙ 수수료수입                  3,531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588만원

∙ 특별교부세              5억 5,500만원

∙ 조정교부금              7억 7,860만원

∙ 국고보조금              2억 5,907만원 1천원

∙ 시비보조금             17억 899만 8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의 25.6%이며 전년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세입 총1,610억 9,974만 7천원의 1.2%로         전년도(0.9%)  대비 0.3%증가함

다. 안전건설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7,671,914	4,817,172	3,999,799	817,373	0	817,373	83%
도시안전과	269,280	20,752	9,397	11,355		11,355	45.2%
교통행정과	2,877,852	2,884,496	2,099,642	784,854	0	784,854	72.7%
건설행정과	2,549,592	1,861,027	1,846,030	14,997	0	14,997	99.1%
도 로 과	1,079,190	27,400	21,233	6,167	0	6,167	77.4%
치 수 과	896,000	23,497	23,497	0	0	0	100%

○ 2016회계년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76억 7,191만 4천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3,896억 9,106만 2천원의 1.9%이며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48억 1,717만 2천원에서     8억 1,737만 3천원이 미수납되고 수납액은 39억 9,979만 9천원으로 수납율은   83%로 전년도 83.9%대비 0.9%가 감소됨.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

-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135만 5천원

-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 7억 8,485만 4천원

- 건설행정과는 시유재산 변상금,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1,499만 7천원

- 도로과는    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 616만 7천원

▹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는 다소 감소되었으며 반면 미수납율은 부서별

편차를 보여 주고 있어 세입감소에 대한  세입징수 및 미수납 감소

대책이 요구됨.

2. 세출결산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216,572,713	197,048,505	195,197,521	12,980,599	8,394,594	3.9
복 지 문 화 국	193,884,215	176,897,041	175,688,615	11,236,431	6,959,169	3.6
도 시 환 경 국	7,371,349	6,311,416	5,981,325	900,481	489,543	6.6
안 전 건 설 국	15,317,149	13,840,048	13,527,581	843,687	945,882	6.2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나. 안전건설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317,149	13,840,048	13,527,581	843,687	945,882	6.2
도시안전과	4,343,352	4,055,779	3,914,337	141,442	287,573	6.6
교통행정과	1,957,442	1,833,307	1,833,307		124,136	6.3
건설행정과	316,208	260,922	260,922	31,319	23,967	7.5
도 로 과	4,934,962	4,582,288	4,411,262	170,926	352,774	7.1
치 수 과	3,765,185	3,107,753	3,107,753	500,000	157,432	4.2

○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재난 예방, 교통 환경개선, 도시미관, 도로개설·        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정비 사업 등 재난 및 재해를        대비 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896억 9,106만 2천원의  39.3%로 전년도 대비 0.7%로 감소함.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3억 1,714만 9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38억 4,00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2,758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4,368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588만 2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5,317,149	945,882	6.2	3,727	157,754	743,673	40,728
도시안전과	4,343,352	287,573	6.6		54,090	232,965	518
교통행정과	1,957,442	124,136	6.3		12,911	107,625	3,600
건설행정과	316,208	23,967	7.5	3,727	6,983	13,257
도 로 과	4,934,962	352,774	7.1		57,347	258,817	36,610
치 수 과	3,765,185	157,432	4.2		26,423	131,009

(단위:천원)

○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2%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4.9%보다 높은 편이며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372만 7천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건설행정과	자율방재단 운영(행사운영비)	800		800	100
2		국․공유행정 재산 관리(포상금)	1,000		1,000	100
3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사무관리비)	847		847	100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5,775만 4천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루게 예산 절감함.

- 예산 집행 잔액은 총 7억 4,367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도시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	6,121	2,207	3,914	64
2		시설안전점검(사무관리비)	5,660	2,376	3,000(3,283)	53
		범죄없는 안심마을조성(사무관리비)	5,600	1,700	3,620(3,900)	64.6
		범죄없는 안심마을조성(행사운영비)	3,400	759	2,471(2,641)	72.6
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	295,682	177,930	117,752(117,752)	39.8
4	교통행정과	초둥학교 주통학로 개선	16,672	12,375	4,080(4,297)	24.4
5		교통개선사업	81,554	53,223	28,218(28,330)	34.6
6		교통사법지원	7,904	5,384	2,065(2,519)	26.1
7	건설행정과	국․공유행정 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5,487	3,084	2,129(2,403)	43.8
8		옥외광고물 관리(국내여비)	1,200	900	300	25
9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관리비)	3,800	1,931	1,869	49.2
10	치수과	하수시설물유지관리(시설부대비)	400	200	200	50
		안양천편의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960	28,929	11,883(14,031)	27.6
11		안양천하천시설물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600	4,189	1,131(1,411)	20.1
12		안양천하천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450	2,262	3,865(4,188)	59.9
13		안양천물놀이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9,550	29,605	17,467(19,945)	35.2

∙ 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072만 8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임으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 보조금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해당사항없음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37,660	237,660
도시 안전과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176,800		U-통합운영센터 CCTV 저장장치의 예측불가 장애발생으로 인한 교체구매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76,800
도로과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	60,860		제설 소형고압살수장치 구매비 부족분 예산전용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60,860

○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U-통합운영센터 CCTV 저장장치의 예측불가 장애발생으로 인한 교체구매 1억 7,680만원, 도로과 소관으로 제설 장치 구매부족분 6,086만원이 필요함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는 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한 예산이니만큼 집행부는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3,381,963	2,686,416	843,687
명시이월	소 계		617,161	79,454	531,319
	건설 행정과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36,163	27,790	2,070	‘16.9.26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내 지출 불가
		옥외광고물 관리 (기타보상금)	80,998	51,664	29,249	‘16.9.26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내 지출 불가
	치수과	시흥IC 일대노후하수관로 정비(시설비)	500,000		500,000	‘16.8.10 특별교부세교부하였으나 본 공사에 따른 구로구와 협의 지연 등으로 년내 사업발주 불가
사고이월	소 계		2,764,802	2,606,962	312,368
	도시 안전과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46,000	318,242	141,442	‘16.12월 착수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344,742	1,259,845	42,013	사업 준공 미이행 (겨울철 도로파손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고자 ‘17.3.30까지 계약하여 이월)
		누더기도로,새옷으로갈아입혀주세요 (시설비)	168,000	168,000	2,830
		안심골목길조성 (시설비)	500,000	461,424	25,844
		신속한 제설대첵 (시설비)	406,060	399,451	100,239	제설대책 기간중 민간 업체와 체결계약이 ‘17.3.30 회계연도내 사업종료 불가

○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건  총 8건에 8억 4,368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도시안전과 소관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144만 2천원은‘16년 12월 착수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고

- 건설행정과 소관의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은‘16.9.26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 도로과 소관의 관내 도로보수, 누더기도로 새옷 갈아입혀주세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은 겨울철 도로파손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고자 ‘17.3.30까지 계약하여 사업준공 미이행으로 7,36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1억 23만 9천원은 제설      대책 기간 중 민간업체와 체결계약이 ‘17.3.30까지로 회계연도내 사업종료      불가능하여 이월

- 치수과 소관의 시흥IC 일대노후하수관로 정비(시설비) 사업은 ‘16.8.10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본 공사 구간 하류인 구로구 구간의 협의   기간 지연 및 동절기 공사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년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4.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안전 건설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2,207,341 국비 259,071 시비 1,708,998 구비 239,272	2,207,341 국비 259,071 시비 1,708,998 구비 239,272	2,030,854 국비 258,831 시비 1,596,938 구비 175,085	103,069 국비 시비 72,830 구비 30,239	73,418 국비 240 시비 39,230 구비 33,948	3.3
도시안전과	198,981	198,981	188,697	0	10,284	5.1
교통행정과	462,789	462,789	459,790	0	2,999	0.6
도로과	1,204,571	1,204,571	1,041,367	103,069	60,135	4.9
치수과	341,000	341,000	341,000	0	0	0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6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내시액과 실제수령액은 22억 734만 1천원이며

- 집행액은      20억 3,085만 4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06만 9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7,341만 8천원으로 불용율은 3.3%이며

-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보조금의 1.2%임.

○ 부서별로 보면,

- 도시안전과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민방위 관련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억9,898만 1천원을 수령하여 1억8,869만 7천원을 집행하고                   1,028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율은 5.1%임

-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LED도로안전표지판 교체등 3개           시비 사업에 4억6,278만 9천원을 수령하여 4억5,97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99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율 0.6%임

- 도로과는 제설대책 및 도로포장 정비 등 4개 사업에 수령액은 12억 457만 1천원을 수령하여 10억 4,13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억 306만 9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013만 4천원으로 불용율은 4.9%임.

- 치수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2억2,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함.

○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4.9%) 수준에     비해 1.6%나 낮고, 전년도 3.9%대비 0.6%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    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반납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구비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구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Ⅲ. 201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2,596,003	23,063,686	13,302,322	9,761,363	105.6	57.6
세외수입	5,681,546	16,149,227	6,387,863	9,761,363	112.4	39.6
보 조 금	181,000	181,000	181,00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733,457	6,733,459	6,733,459	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25억 9,600만 3천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230억 6,368만 6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33억  232만  2천원임.

○ 예산현액으로는

• 세외수입이 56억 8,154만 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3,210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4,944만원이며

•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1억 8,100만원이며,

• 보전수입 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7억 3,345만 7천원임.

○ 세입과목별로는

-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9.6%로 전년도 수납율(37.4%)       보다 2.2%가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60.4%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2,596,003	4,822,179	4,822,179		7,773,823	61.7

○ 201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예산은 교통·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영·공동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      이며,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3천원으로, 48억 2,217만 9천원이 지출        되어 집행잔액은 77억 7,382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전년도(48.7%)대비 13%

증가된 61.7%임.

가.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주 차 관리과	12,596,003	7,773,823	61.7	6,400,765	47,799	754,103	4,521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77억 7,382만 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61.7%로 전년도(2015년 48.7%, 2014년도 31.4%)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64억 76만 5천원이며,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사무관리비)	1,290	232	1,058	82.0
2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6,384,156	19,300	6,352,856(6,364,856)	99.5
3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감리비)	39,000	0	39,000	100.0
4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부대비)	6,000	813	5,187	86.4
5	주차관리과	중앙버스차로 단속(공공운영비)	792	0	792	100.0

- 예산절감액은 총 4,779만 9천원으로,

구 예산절감정책에 따른 목별로 고루게 예산 절감함.

- 예산집행 잔액은 총 7억 5,410만 3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관리(공공운영비)	1,773	0	1,773	100.0
2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관리(민간대행사업비)	22,000	17,220	4,780	21.7
3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사무관리비)	114,000	77,257	36,743	32.2
4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시설비)	183,479	128,482	54,997	29.9
5	주차관리과	주차실태조사(연구용역비)	91,748	70,070	21,678	23.6
6	주차관리과	불법주차단속(사무관리비)	51,200	30,498	20,702	40.4
7	주차관리과	불법주차단속(민간위탁금)	19,200	12,200	7,000	36.4
8	주차관리과	불법주차단속(연금지급금)	14,400	3,621	10,779	74.8
9	주차관리과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5,318	52,588	42,730	44.8
10	주차관리과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33,840	20,788	13,052	38.5
11	주차관리과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0	22,652	25,348	52.8
12	주차관리과	그린파킹조성(사무관리비)	10,200	5,345	4,855	47.6
13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건설(사무관리비)	12,000	5,220	6,780	56.5
14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건설(배상금등)	105,887	32,976	72,911	68.8
15	주차관리과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 (국내여비)	1,920	1,480	440	22.9
16	주차관리과	중앙버스차로단속(포상금)	980	438	542	55.2
17	주차관리과	기본경비(사무관리비)	88,673	57,892	30,781	34.7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452만 1천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보조금반납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함에 따라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본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율이 61.7%(2015년 48.7%, 2014년도 31.4%)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모두 불용된 사업들도 있는 바,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한 주차장        건설의 중장기적 계획과 주차관련 계획들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불용율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47	447
인력운영비 (보수)	447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직원의 직급이 일부 상향됨에 따른 부족분 발생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447

○ 201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전용 내역은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직원의 직급이 일부 상향됨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단가 인상 및 부족분에 대하여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임.

Ⅳ.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320,498	858,295	1,604,933	746,638	5,178,793
옥외광고정비기금	707,428	354,131	364,129	9,998	1,061,558
도로굴착복구기금	1,389,439	21,796	608,436	586,640	1,411,235
재난관리기금	2,223,631	482,368	632,368	150,000	2,706,000

○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2,049만 8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493만 3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 4,663만 8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7,8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8억 5,829만 6천원이 증가함

○ 각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 6,412만 9천원으로 수수료 수입 5,391만 5천원, 이자수입 2,053만 3천원, 과태료 6,544만원, 이행강제금 2,424만원, 국고보조금 2억원 등이며,

▹ 사용액은 999만 8천원으로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999만 8천원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 2016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4,408만 2천원, 일반 부담금 5억 6,435만 4천원 등 총 6억 843만 6천원이며,

▹ 사용액은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 5억 8,515만 5천원, 일반운영비 148만 5천원     총 5억 8,66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 2016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7,856만원, 이자수입    5,380만 8천원으로 총 6억 3,236만 8천원이며,

- 사용액은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주택 침수방지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출함.

○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당해연도 증감액아래표 참조을 살펴보면        재난관리 기금이 구의 일반회계에서 법정전입금(5억7,856만원)이 유입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년도별 당해연도 증감액

년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해연도 증감액	721,170천원	460,213천원	404,214천원	858,295천원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도 로 법」[시행 2014. 7. 15]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