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 관)

2017.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보 건 소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6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0,108,563	150,850,298	145,126,344	14,353,178	10,629,041	6.2
감사담당관	156,257	143,129	143,129		13,128	8.4
기획경제국	16,949,446	12,466,176	12,466,176	790,781	3,692,489	21.7
행정지원국	141,977,692	128,283,235	122,855,191	13,073,849	6,048,652	4.2
보 건 소	11,025,168	9,957,758	9,661,848	488,548	874,772	7.9

나.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025,168	9,957,758	9,661,848	488,548	874,772	7.9
보건의료과	3,858,346	3,509,613	3,213,703	416,469	228,174	5.9
건강증진과	6,773,405	6,072,565	6,072,565	72,079	628,761	9.2
위 생 과	393,417	375,580	375,580		17,837	4.5

○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110억 2,516만 8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2.8%)

- 지출원인 행위액은 99억 5,775만 8천원

- 지출액은 96억 6,184만 8천원

- 집행 잔액은 8억 7,477만 2천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2,410	12,410
보 건 의료과	감염병 표본감시 (사무관리비)	120		“C형간염 표본감시 제로 보고”실시에 따른 표본감시 기관 운영비 추가 확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및구료비)		120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 (의료및구료비)	4,400		『2016년 토요 열린보건소』운영 사업계획 변경 및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확보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 (행사운영비)		4,400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 (민간위탁금)	4,190		『2016년 토요 열린보건소』운영 사업계획 변경 및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확보
	보건소 운영 개선 사업 (행사운영비)		4,190
	질병예방관리 (의료및구료비)	2,40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학생대상 교육 강사비 추가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		2,40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무관리비)	500		재난대비 응급장비 및 약품의 추가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료및구료비)		500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90		학생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추가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		490
	질병예방관리 (공공운영비)	310		학생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추가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		310

○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7건 1,241만원

▪ 보건의료과 소관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12만원 등 1,241만원을 전용

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825,224	573,694	277,784	488,547
명시 이월	소 계		440,224	247,334	18,988	420,984
	보 건 의료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500	0	0	3,500	연도내 공사 발주 기간 부족 (‘16.1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공사소요기간은 2개월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불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3,000	0	0	3,000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시설비)	321,605	242,546	14,200	307,405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0	0	35,000
	건 강 증진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65,779	0	0	65,779	연도내 지출 불가 (사업기간이 ‘17.1.31까지임)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11,340	4,788	4,788	6,300	연도내 지출 불가 (특별교부금 12월 교부)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 이월	소 계		385,000	326,360	258,796	67,563
	보 건 의료과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80,000	72,040	7,000	65,040	연도내 준공 미완료 (‘17.3월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와 일정 맞추어 진행)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305,000	254,320	251,796	2,523	연도내 준공 미완료 (‘17.4월 감염진료실 공사 완료시점에 맞추어 에어컨 설치)

○ 2016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6건

□ 보건의료과 소관(4건)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관리비 등 4억

2,098만 4천원은 ‘16.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소요기간이     2개월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어려워 이월되었음.

□ 건강증진과 소관(2건) :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6,577만원은 사업기간이 ‘17. 1. 31까지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63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비 : 보건의료과 2건

□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504만원은 ‘17. 3월 시민건강관리   센터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보건소 의료장비 등 개선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52만 3천원은 ’17. 4월 감염진료실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에어컨을

설치하자 연도 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음.

마.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1,025,168	874,772	7.9	8,018	32,247	278,957	555,550
보건의료과	3,858,346	228,174	5.9	4,920	14,863	56,540	151,851
건강증진과	6,773,405	628,761	9.2	3,000	13,563	208,499	403,699
위 생 과	393,417	17,837	4.5	98	3,821	13,918	0

○ 보건소 소관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8억 7,477만 2천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7.9%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4.9%에 비해 3% 높고, 건강증진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4.3% 높으며 특히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5,555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대비 63.5%로 매우

높아 향후 구비사업은 물론 보조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함.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현액대비  총 불용율 4.9%)

○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801만 8천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92만원으로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19만원,의약업소

지도관리 기타부담금 456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 17만원 등 이며,

▪건강증진과는 300만원으로 자체예방접종 배상금등 200만원, 급성감염병관리 의료및구료비 100만원 등임.

▪위생과는 9만 8천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공공운영비 6만 3천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3만 5천원 등임.

-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3,224만 7천원으로,

▪보건의료과는 1,486만 3천원으로,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26만   1천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844만원 등 이며,

▪건강증진과는 1,356만 3천원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275만 9천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93만 4천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8만 9천원 등 이며,

▪위생과는 382만 1천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국내여비 28만   8천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70만 3천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2억 7,895만 7천원으로,

▪보건의료과는 5,654만원으로,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13만원,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282만원, 국가결핵관리 사업 의료및구료비 614만원,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 182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3,074만원 등 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2억 849만 9천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768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525만원,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7,469만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3,215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91만원 등 이며,

▪위생과는 총 1,391만 8천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05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91만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5억 5,555만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1억 5,185만 1천원 , 건강증진과 소관 4억 369만 9천원   으로,

-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됨.

3.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916,960	71,566	210,159	138,593	988,526
식 품 진 흥 기 금	916,960	71,566	210,159	138,593	988,526

○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 전연도 말 조성액    9억 1,696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1,015만 9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859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8,852만 6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7,156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5,293만원, 이자수입 3,055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4,666만원, 서울시 보조금 8,000만원으로 총 2억 1,01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59만원으로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임.

○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불용율 20%이상 -

불용사유별 현황

□ 예산집행잔액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보건의료과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사무관리비)	3,960	2,888	1,011(1,071)	25.5
2	“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공공운영비)	15,213	8,313	6,139(6,899)	40.3
3	“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공공운영비))	2,640	900	1,608(1,740)	60.9
4	“	질병예방관리(사무관리비)	5,430	2,304	2,829(3,125)	52.0
5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2,523	57,682	21,417(24,840)	25.9
6	건강증진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2,000	306	1,593(1,693)	79.6
7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22,402	9,200	4,621(13,202)	20.6
8	“	감염병 방역활동(공공운영비)	3,640	1,442	2,015(2,197)	55.3
9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공공운영비)	3,400	1,169	1,686(2,230)	49.5
10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61,470	33,181	18,914(23,289)	30.7
11	위생과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공공운영비)	1,854	6,280	1,755(1,847)	94.6
12	“	원산지 관리(재료비)	1,575	817	679(757)	43.1
13	“	가축방역(재료비)	2,500	1,565	809(934)	32.3

(단위 : 천원)

□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보건의료과	조제실 운영(공공운영비)	200	0	190	95
2	“	의약업소 지도관리(기타부담금)	4,560	0	4,560	100
3	건강증진과	자체예방접종(배상금등)	2,000	0	2,000	100
4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공공운영비)	66	0	63	100

□ 보조금 집행잔액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보건의료과	65세이상 약제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667	301	2,619(4,365)	56.1
2	“	세이프약국운영(의료빛구료비)	4,600	3,204	1,396(1,396)	30.3
3	“	국가결핵관리사업(의료및구료비)	108,748	72,609	29,995(36,138)	27.5
4		국가결핵관리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3,000	444	2,120(2,555)	70.6
5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 진료소 확충(자산및물품취득비)	61,214	34,099	27,114(27,114)	44.2
6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 (행사운영비)	2,400	1,080	1,320(1,320)	55.0
7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의료및구료비)	629,412	431,532	150,194(197,879)	23.8
8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료 및 구료비)	22,4020	9,200	8,581(13,202)	38.3
9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민간위탁금)	120,240	55,202	65,038(65,038)	54.0
10	“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의료및구료비)	5,000	0	5,000(5,000)	100
11	“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713	79,044	22,668(22,668)	22.2

(단위 : 천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9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