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37,215	37,183	37,183
공원 녹지과	공원시설유지관리 (배상금등)	20,651	20,620	20,62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공원시설유지관리 (배상금등)	5,710	5,710	5,71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
	공원시설유지관리 (배상금등)	10,854	10,853	10,85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응소포기로 인한 청구금 지급

나.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공원시설유지관리(배상금등) 소송에 따른 판결금 등 3건에 총 3,718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원녹지과의 판결금 등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