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7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6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337,903	337,902	337,902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배상금등)	17,903	17,902	17,902	금빛공원 조성공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원고승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지급
치수과	안양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320,000	320,000	320,000	중금속 검출 안양천 체육시설 내 불량 우레탄 포장재 긴급정비 공사

나.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소송 판결금 지급, 치수과 안양천 체육시설의 긴급정비 공사 등 2건에  총 3억3,790만 2천원을 지출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도로과와 치수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