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계약하고자,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및 「금천구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2. 추진근거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3. 주요내용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위탁기간	수탁기관
금천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금천구 은행나무로45 (사회적경제 키움터)	2015. 8. 1. ~ 2017.6.30.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주요 위탁내용

위탁기간 : 2017. 7. 1. ~ 2019. 6. 30. (2년)

선정방법 :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

시설위치 : 금천구 은행나무로45(사회적경제키움터)

※ 향후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준공시 이전 예정

위탁업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및 자율기획사업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

민간위탁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재계약 추진 필요성

다년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존 수탁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모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