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 6월 23일(금) 10:00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안연월일 : 2017년 6월 23일 제 안 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시정 ․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감사목적 : 금천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2.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8인

가. 위 원 장 : 김경완

나. 부위원장 : 박찬길

다. 위    원 : 김영섭, 김용진, 백승권, 류명기, 박만선, 이경옥

3. 감사기간 : 2017. 6. 9(금) ～ 6. 19(금) 11일간

4. 감사장소 : 구청 대회의실(9층),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회의실(3, 4층)

5. 감사대상 : 금천구

가. 구의회사무국

나. 감사담당관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라.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혁신과, 홍보마케팅과, 경제일자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마. 도시환경국(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바. 안전건설국(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사.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아. 보  건  소(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 가산동 외 9개동 주민센터

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6. 감사중점 사항
가.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실태
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분야
다. 다수인(집단) 민원관련 사항

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보관소 등 현지 확인
마. 기타 구민의 관심사항 등

7.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나.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 감사실시 경과

가. 대상기관별 감사일시․장소․방법

감사일시	감사일정	대상기관	장 소
【제1일차】 6. 9(금) 09:30 ~ 10:00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 -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 감사일정 안내 - 증인선서 - 감사위원소개 - 인사 및 간부 소개 ∘ 감사 실시 - 동 주민센터(감사반별) ※ 별첨 1 동별 일정 참조	10개동 주민센터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각 동 주민센터
6. 10(토) ~ 6. 11(일)	휴 회
【 제2일차 】 6. 12(월) 10:00	∘ 감사 실시 - 1:1 대면감사 ∙ 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	∘ 감사담당관 ∘ 기획경제국 ∘ 행정지원국 ∘ 보 건 소 ∘ 시설관리공단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 제3일차 】 6. 13(화) 10:00	∘ 감사 실시 - 1:1 대면감사 ∙ 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	∘ 복지문화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국 ∘ 의회사무국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 제4일차 】 6. 14(수) 10:00	∘ 감사 실시 - 1:1 대면감사 ∙ 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	∘ 감사담당관 ∘ 기획경제국 ∘ 행정지원국 ∘ 보 건 소 ∘ 시설관리공단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 제5일차 】 6. 15(목) 10:00	∘ 감사 실시 - 1:1 대면감사 ∙ 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	∘ 복지문화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국 ∘ 의회사무국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 제6일차 】 6. 16(금) 10:00	∘ 감사 실시 - 1:1 대면감사 ∙ 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	∘ 구 본청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 제7일차 】 6. 19(월) 10:00	∘ 감사 실시 - 감사결과 자료정리 - 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	∘ 구 본청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구 청 감 사 장 (대회의실)

9. 감사결과 현황(부서별)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모범
계		370	284	48	38
감사담당관 (7건)		7	7	0	0
복지문화국 (50건)	복지정책과	7	5	0	2
	복지지원과	1	1	0	0
	사회복지과	14	12	1	1
	여성보육과	6	3	2	1
	문화체육과	22	21	1	0
기획경제국 (35건)	기획예산과	7	7	0	0
	지역혁신과	3	3	0	0
	홍보마케팅과	1	1	0	0
	경제일자리과	17	12	2	3
	재무과	2	1	1	0
	세무1과	4	3	0	1
	세무2과	1	0	1	0
도시환경국 (54건)	주택과	10	9	1	0
	도시계획과	11	11	0	0
	건축과	7	7	0	0
	공원녹지과	14	14	0	0
	환 경 과	9	5	3	1
	부동산정보과	3	3	0	0
안전건설국 (75건)	도시안전과	6	6	0	0
	교통행정과	15	10	5	0
	주차관리과	10	8	1	1
	건설행정과	15	11	3	1
	도로과	17	17	0	0
	치수과	12	10	1	1
행정지원국 (49건)	행정지원과	13	12	0	1
	교육지원과	11	10	0	1
	마을자치과	14	11	3	0
	청소행정과	9	9	0	0
	민원여권과	2	2	0	0
보 건 소 (29건)	보건의료과	14	9	4	1
	건강증진과	10	9	0	1
	위 생 과	5	5	0	0
의회사무국 ( 건)		0	0	0	0
동 주민센터 (60건)		60	22	18	20
시설관리공단 (11건)		11	8	1	2

9-1. 감사결과 현황(위원별)

(단위 : 건)

의원명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모범사례 등
계	370	284	48	38
박 찬 길	17	15	1	1
김 경 완	26	25	1
김 영 섭	79	77		2
김 용 진	17	16	1
백 승 권	30	29	1
류 명 기	109	49	36	24
박 만 선	59	41	8	10
이 경 옥	33	31	1	1

10. 시정∙처리요구 / 건의 / 특기∙모범사례 등 – 370건

□ 박찬길 위원 – 17건【시정․요구 15 건 / 건의 1건 / 특기․모범 1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감사담당관 (1건)	◦금천구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공직자 중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사례가 있음.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무원 상을 심어주기 바람 (요구)
문화체육과 (2건)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 녹지공간에 주민참여예산 1,900여 만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사례가 있음. 추후 시정을 요구함 (요구) ◦향후 유사한 사업 시행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요구)
경제일자리과 (1건)	◦현대아울렛 G밸리 센터 운영관련, 인건비 및 관리비용 등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수익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요구)
환경과 (1건)	◦휴일중 임에도 비상연락을 통해 독산동 생활형주택의 정화조 오물 역류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함 (모범)
교통행정과 (3건)	◦독산1동 독산전철역 2번 출구 자전거 거치 정류장 보관소의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음. 향후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요구) ◦금천구민들과 이웃 도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 주변 환경이 불량함.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청결유지 요망(요구) ◦관내 자전거보관대 전체를 조사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법적 조치후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도로과 (1건)	◦서울시 예산 2천여만원으로 금천구 교각에 판넬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예산규모에 비하여 낭비적 요소가 많음. 예산집행시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현재 조형물이 조잡하게 방치되어 각종 광고 전단지 벽포판으로 사용되고 있음.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 점검을 요구함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마을자치과 (2건)	◦독산1동 주민센터의 3층 찾아가는 마을 활력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방음 문제가 심각함.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로 보임. 대책을 강구 바람 (요구) ◦가산동 구 창업지원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9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평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공사비임. 국․시비 매칭 사업비이다 보니 쓰고 보자식의 집행으로 보여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지적)
청소과 (4건)	◦폐기물처리조 중 일부 미화원이 구태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금천구 청소용역비 처리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목격하여 관계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음. (지적)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 요구함 (요구) ◦일부 미화원 중에 재활용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시정요구함. 추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요구) ◦금천현대아파트 옆 재활용장에 여름철 악취 및 소음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히 청결유지 및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요구)
보건소 (2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금천구 관내에 163개소에 비치하였으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인 만큼 홍보와 안내포스터 비치 등을 요구함. (요구) ◦금천구 보건소 약국개설 소송(바른세상약국, 2심패소) 당시 구청 전담변호사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지 못함(지적)

□ 김경완 위원 – 26건【시정․요구 25건 / 건의 1건 / 특기․모범    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사회복지과 (1건)	◦관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망(복지관, 대한노인회, 건강보험지회, 봉사단체등)(요구)
문화체육과 (2건)	◦관내 생활체육회(연합회) 종목별 현황 뿐 아니라 단위별 실태파악이 필요함(요구) ◦관내 문화부분 동호회 단체 파악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함(요구)
경제일자리과 (4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건수 대비 취급 건수(승인율)가 낮음기준을 완화가 필요함(요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진행율이 낮음. 진행속도를 높여 재래시장이 조속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요망(요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과 관련 추천서 발급후 대출 실행 건수가 많음. 추천서 발급시 더 철저히 확인하여 추천수 발급 대비 대출 미실행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요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융자지원 소요기간이 2016년 기준 3개월이상이 약 50%가 넘음.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함(요구)
도시계획과 (1건)	◦가산동 32번지 일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로 식재한 가로수 4그루가 죽음. 좀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함(지적)
공원녹지과 (2건)	◦공원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 법정 일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에 근로시간을 기입 요망(요구) ◦공원녹지분야 위탁업체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일지를 철저히 작성(출퇴근, 출장, 프로그램운영 등) 요망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환경과 (1건)	◦어린이집 및 다중시설 석면과 관련하여 석면 훼손시 즉각적인 안내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요망(요구)
도시안전과 (2건)	◦급경사지등 주변환경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 및 안전점검이 필요함(요구) ◦민방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당제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요구)
교통행정과 (1건)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을 파악하여 차고지 점검 계획을 실시하고 점검후 후속대처 요망(요구)
건설행정과 (2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관련 계획단계부터 현재 진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음. 마무리 단계이지만 완벽히 사업을 완료하고 후속점검을 하여 아름다운 간판사업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요구) ◦전단지 수거 봉사시간 인정 부서를 현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편의 제공 검토(건의)
치수과 (1건)	◦ 수방자재가 어떻게 비축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이 필요함. 유사시를 대비하여 매년 수방자재 지급후 수방자재 비축 관리 및 실태점검 필요(요구)
행정지원과 (3건)	◦현장근무자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함.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량을 파악후 비상용 마스크를 확보하고 지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요구) ◦시설물 설치시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 요망(요구) ◦관용차량 수리시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투명한 차량관리 요망(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교육지원과 (2건)	◦구립도서관의 도서 폐기율이 작은 도서관보다 월등히 높음. 구립도서관의 폐기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요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강좌수 대비 수강생이 감소되었음. 수강생 증가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함(요구)
청소행정과 (1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건수가 인력운영 대비 낮아지고 있음. 효율적인 무단투기단속 행정이 필요하며 외국인 대상으로 무단투기 및 쓰레기처리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함(요구)
건강증진과 (1건)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금연클리닉 사업 경과 및 성과를 분석 관리하여 등록인원을 증가시키고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요구)
위생과 (1건)	◦배달음식은 조리과정등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요구)
시설관리공단 (1건)	◦대관업무와 관련하여 대관 개인 및 단체의 직접사용여부 확인 등 수시점검이 필요함(요구)

□ 김영섭 위원 – 79건【시정․요구  77건 / 건의  건 / 특기․모범 2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감사담당관 (3건)	◦자체감사의 업무분장 시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적실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망(요구) ◦시민감사관의 역량과 자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문직 시민감사관 위촉이 될수 있도록 시정 요구(시정) ◦각종 계약업무 체결시 물가 정보지에 의존한 원가 절감 심의를 하다보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좀더 타구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조하여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계약 원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요구)
복지정책과 (3건)	◦기초생활 수급자 발굴 및 관련 민원 시 철저한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필요(요구) ◦자활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취업성공사례 발굴 요구 (요구) ◦보린주택 관리 철저 (요구)
사회복지과 (4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요망(요구) ◦고령화시기를 대비하여 구립경로당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새재미 경로당 건립계획 필요함(요구) ◦경로당 각종사고 대비 안전교육이 필요함(요구) ◦어르신 일자리 추진사업시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 노력(요구)
여성보육과 (2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요구) ◦어린이집 식단 점검 철저 (요구)
문화체육과 (2건)	◦탁구부 창단 이후 성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파악 (요구) ◦다목적 문화센터의 건립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기획예산과 (1건)	◦민선6기 공약사업 및 중장기 계속 사업의 원만한 추진 위해 적극 노력 바람 (요구)
지역혁신과 (2건)	◦청춘삘딩 운영 및 성과물에 의존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 등 청춘삘딩 프로그램 운영에 관리 철저 바람 (요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양적인 육성 보다, 질적인 사회가치 육성에 힘써주기 바람 (요구)
경제일자리과 (2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 금천구민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람 (요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주기 바람(요구)
홍보마케팅과 (1건)	◦광역신문 및 중앙신문 등을 활용하여 우리구 홍보에 적극 활용 바람 (요구)
주택과 (4건)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 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바람(요구) ◦건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효과적인 징수방안 모색(요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 대책 마련 요구 (요구) ◦롯데캐슬 아파트 2차 및 4차 허가시 특혜의혹이 없도록 입주민의 민원 해결 후 충분한 검토와 준공 허가 바람(요구)
도시계획과 (5건)	◦시흥2구역 추진위의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바람 (요구) ◦독산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신안산선 건설로 인한 부동산 과열 우려는 없는지 대책 방안 마련 (요구) ◦금천구청역 민자유치의 추진 진행 상황 (요구) ◦금천 도시톡 소식지의 주민 반응과 문제점, 개선방안 (요구) ◦금천소방서 건립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바람 (요구)
건축과 (1건)	◦금하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허가 시 비상 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력 바라며, 금하마을의 주차난 해결방안도 함께 검토 바람 (요구)
공원녹지과 (2건)	◦금천 체육공원 개선사업 완공 후 옹벽 사면부분의 집중 호우 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됨. 철저한 관리 바람 (요구) ◦등산로 주위 선녀벌레 병충해를 사전 관리하여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방역 대책 마련 바람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환경과 (3건)	◦소음 제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민원 발생 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민원해결 바람 (요구)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중 상습적발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바라며, 한내천에 오패수 방류를 못하도록 사전 감시체계 구축 바람 (요구)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물청소 및 관리 철저 (요구)
부동산정보과 (1건)	◦롯데캐슬 2, 4차 개발과 관련하여 부담금 부과 철저 및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떳다방 등의 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요구)
도시안전과 (3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점검 철절 및 재난 대비책 마련 (요구) ◦CCTV 연간 단가 계획에 맞게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사회복무요원 업무 분장 철저히 바람 (요구)
도로과 (6건)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도로 개선사업과 관련, 일방통행로로 부적합하여 시정요구함 (요구) ◦금천고등학교 주 통행로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요구) ◦남문시장 독산1동 50미터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 바람 (요구)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도 건설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 바람 (요구) ◦안양천 횡단 육교 보도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안천 중학교 통학로인 만큼 사유지 경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천현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 및 승인 등 준비에 철저 바람 (요구) ◦효율적인 제설제 관리 방안 강구 및 도로굴착 복구 포장의 연간 단가를 철저하게 관리 바람 (요구)
교통행정과 (2건)	◦대중교통 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안전 교육 실시 요청 (요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철저히 징수 (요구)
주차관리과 (2건)	◦견인차 단속에 있어 외제차 및 국산차 간의 구별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요구) ◦고정용 주차 단속 CCTV의 편차별 이동 설치 바람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건설행정과 (4건)	◦간판개선 사업의 매칭비율 준수 및 전주대의 정비사업 요구 (요구) ◦금천구 중장기도시계획에 전선 지하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요구)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신년 초 정치적 현수막의 균등 개시 기간 경과 시 단속에 철저 바람 (요구) ◦폐현수막을 활용한 모래주머니 제작 (모범)
치수과 (3건)	◦저류조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며, 노후 하수관로 사업시에는 주민 설명회 개최 후 시행을 요구함 (요구) ◦안양천 물놀이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바람 (요구) ◦수중펌프 대요장비 회수 철저 (요구)
행정지원과 (2건)	◦민선 5기,6기의 인사 드리프트제 실시 후 희망보직 신청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적극 검토 바람 (요구) ◦1층 로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계단 및 2층 로비 주변의 안전 휀스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각종 도서 관리와 집행내역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요구)
교육지원과 (3건)	◦친환경 식자제 공급 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적, 퇴학, 자퇴 등 청소년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요구) ◦평생학습과정 중 희망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청함 (요구) ◦글로벌 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진행 (모범)
청소행정과 (2건)	◦재활용 처리장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MOU 체결을 위해 노력 바람 (요구) ◦여름철 쓰레기의 무단 투기 철저한 단속관리 바람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보건의료과 (4건)	◦찾동 방문 간호사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더불어, 실적 위주의 방문간호에서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 바람 (요구) ◦방문 간호사들의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지급 요구함 (요구) ◦병원, 약국 등의 면허 대여 업소가 없는지, 불법 의료 행위자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 처분 바람 (요구) ◦찾동 사업 중 중장년층의 의료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요구)
건강증진과 (2건)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관리와 정신보건 민간위탁 관리의 철저 바람 (요구) ◦집단시설에 결핵검진 철저 요구 (요구)
위생과 (3건)	◦어르신들 무료 급식 위생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바람 (요구) ◦독산 우시장의 여름철 위생 지도 점검 철저 (요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감독 철저 (요구)
전동 (3건)	◦물탱크 및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확인 및 수질 검사 (요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비 균등 지급 (요구) ◦결식아동 급식, 반찬 물품 배분 시 수요자 확인 후 배분(요구)
독산2동 (1건)	◦찾동 관련 청장년층 의료 지원 및 물품의 지원이 요구되니 방안 모색 바람 (요구)
독산4동 (2건)	◦헬스장 트레이너 및 보조 인력 최저 임금에 준하도록 검토 (요구) ◦운동기구 교체 (요구)
시설관리공단 (1건)	◦각종 계약 업무의 추진 시, 계약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전문 기관이나 감사담당과 원가 사전 심사팀, 재무과 계약팀과 업무를 협조하여 각종 계약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종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바람 (요구)

□ 김용진 위원 – 17건【시정․요구 16건 / 건의 1건 / 특기․모범    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전부서 (2건)	◦협업관련 각 실·과간 크로스 체크 한바 서로간 협업대상 여부를 모르는 부서도 있어 협업 업무를 재조사후 보고 요망(요구) ◦국장등 간부들이 협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결여(지적)
세무1과 (3건)	(지방세 부과 누락분 추징관련, 각 안건별 일정 제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료 즉 2,000㎡ 이상 건물중 공장에서 근생등으로 사용하는 2,820건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할 것(요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등록 대장상 임대건물로 신고된 150건에 대해 지방세 추징 요망(요구) ◦2012~2016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에서 의무이행여부 확인후 조치 할 것(요구)
주택과 (3건)	◦금천 롯데캐슬 아파트 준공에 따른 아파트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련 - 구로(금천)소방서에 안전 점검 조치 요망(요구) - 지하주차장에 소화전 재점검 요망(요구) - 아파트 지하 1~2층 각종배관 보온장치 미설치 보안(요구)
건축과 (2건)	◦위법건물조치(건별로 추진 일정 제시요망) -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400%로 근생시설로 허가 받고 주거로 무단용도 변경 12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요구) - 교통행정과에서 공장용도로 준공된 2,000㎡ 이상 건물 중 근생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교통유발금을 부과한 2,820건에 대하여 위법건물 여부 조사후 이행강제금, 상설점검시 점검자 적정 복명 여부 조사 결과 보고(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공원녹지과 (1건)	◦금천롯데캐슬 아파트 준공에 따른 협의 부서 처리 실태 점검 결과 건강한농부(대표 : 김선정)에게 비예산 명목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사실은 서울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위배함. 위법사항으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적법조치를 취할것(지적)
부동산정보과 (2건)	◦금천롯데캐슬 1차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적정 검토 - 개별부담금 1,761,342,050(국비50, 구비50) 부과기준 적정여부 검토(요구) - 도로부지 무상양여 적정성 검토(요구)
주차관리과 (1건)	◦기계식주차장 20면 이상 관리 실태 점검후 시정요망(요구)
건설행정과 (3건)	◦도로점용료 부과 및 광고물법 관련 위반사례 조치 및 폐업된 허가업소 입간판 철거대책, 가로 환경정비 등 적법조치 요구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요구) - 광고물법에 의한 각종 수수료, 과태료 적정부과(요구) - 현대시장 소방도로 확보 추진(건의)

□ 백승권 위원 –  30 건【시정․요구 29건 / 건의 1건 / 특기․모범 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감사담당관 (1건)	◦시민감사관 임명 시, 금천구 거주자로 정해져 있는데, 선임 시에 증빙 서류 없이 지원자 이력으로만 처리하고 있음. 조례에 금천구 거주자의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함. (요구)
사회복지과 (2건)	◦경로당 운영 실태 및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경로당의 폐쇄적 운영을 개선 노력할 것 (요구) ◦시흥 쪽 다문화 경로당 신설 계획 수립할 것 (요구)
문화체육과 (2건)	◦벚꽃 축제와 관련하여 부스 선정의 문제점 지적. 신청단체의 봉사 경력 등을 단체 차원에서 평가해서 선정할 것. (요구) ◦유소년 축구교실 관련임. 엘리트 체육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축구교실(보여 주기 식 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팀 의 지원방안 찾아 줄 것 (요구)
기획예산과 (2건)	◦주민참여예산 2017년 예산 심사 문제 개선할 것 (요구) ◦시설관리공단 1층 치안센터 공간을 공단에서 사용토록 경찰서와 적극 협상 할 것 (요구)
경제일자리과 (1건)	◦반초 갤러리와 관련하여 예산 투자한 좋은 시설의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음. 적극 홍보 방안 마련(요구)
재무과 (1건)	◦수의계약의 예산절감 현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전년에 비해 100% 계약률이 많아졌음. 예산 절약 방안 강구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주차관리과 (2건)	◦기계식 주차장 및 그린파킹과 관련하여 형식적 점검 가능성이 높아보임. 주기적인 점검 필요 (요구) ◦추가자료 요청 (요구) - 낙찰차액 사용 세부내역 - 그린파킹 8건 시정 자료 - 기계식 주차장 점검일지 - 기계식 주차 과태료 부과
건설행정과 (1건)	◦건설현장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신고와 민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찾는 행정을 실시하기 바람 (요구)
치수과 (1건)	◦16년 입찰 건수 관련하여 구비 6건, 시비 8건. 구비 낙찰 차액 사용 지양 (요구) - 구비 6건 발주 중 3건 발생
행정지원과 (3건)	◦청사 307면 주차공간 중 직원 및 행정차량으로 260여면 사용중 임. 직원 차량 중 금천구 거주자 등 원거리 여부의 사유 확인 철저 (요구) ◦직원 차량의 주차면 감소 시킬 것 (요구) ◦행정차량의 주차공간 위한 인근 지역 확보 필요 (요구)
교육지원과 (2건)	◦문성초 영어 교실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시흥4동은 타지역에 비해 청소년 문제가 소외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요구) ◦우수 학생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대안 찾을 것(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마을자치과 (3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 중 관외 주민이 연 1,500명에 달함. 50%감면과 100%감면 대상 선정 시 관내 주민이 우선시 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요구) ◦관외 주민이 많은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요구) ◦다강좌 고수익 강사에 대한 조정 (요구)
보건소 (1건)	◦심장 제세동기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설치 하였으나, 유지관리 비용이 많고 실효성이 부족함. 차후 설치 지양하고, 기존의 설치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할 것 (요구)
동주민센터 (5건)	◦시흥2동 창고 태극기 관리 부실 및 불용품 미정리, 우수시설 설치장소 창고로 사용 문제 등 지적 (지적) ◦시흥5동 창고 방독면 등 비품 관리 문제 지적 (지적) ◦공통사항 :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강좌 강사를 가능하면, 지역 강사로 편성하기 바람 (요구) ◦관외주민 감면 혜택 문제 (요구) ◦시흥3동의 도농 교류와 관련하여, 1동 1교류 하였으면 함 (건의)
시설관리공단 (3건)	◦문화체육센터의 장애인 수영장에 키판 사용 허가 바람(요구) ◦세대별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강좌개설 고려 바람 (요구) ◦청사관리 관련하여 시흥2동 우수장치 사용 하기 바람 (요구)

□ 류명기 위원 -109건【시정․요구 49건 / 건의 36건 / 특기․모범 24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감사담당관 (1건)	◦2016.8.20일부터 동일인이 동일사항 민원을 연속하여 8회 열린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하였는데, 해당 부서장과 구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음, 이것은 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서간 부서내 소통의 부재임, 구민의 작은소리도 귀담아 들어야함(요구)
복지정책과 (2건)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현수막 등 관내구민들에게 적극홍보하여 복지사각 지대 최소화 노력(모범) ◦통통희망나래단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등 대상자들에게 적극적 개입을 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모범)
사회복지과 (5건)	◦2016년 노인의날 행사시 불편 민원 시정 요망(요구) ◦참새공원 경로당 난방비가 늘었는데, 난방시설 점검 요망(요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 미흡(요구) ◦금천종합복지타운 주차장 후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민원(건의) ◦볕바라기 주간보호센터 임마누엘 시흥공동체 관련 직원의 성실함과 친절함 칭찬(모범)
여성보육과 (4건)	◦금천G밸리 어린이집의 불편한 이야기(2016.6.30.민원)처리 요망(요구) ◦금천구 관내 어린이집등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 요망(미세먼지 등 기준치 초과된곳 점검, 창문공사, 환풍기 시설 등 점검요망)(건의) ◦금천심리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담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실시(모범) ◦구립어린이집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보수 실시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문화체육과 (6건)	◦금천구창정배 태권도대회 불편민원(2016.10월) 처리(요구) ◦금천구체육회중 일부 연합회의 비민주적 운영(2017.5.28.일 구청장기 마라톤 민원건) 시정(요구) ◦ 시흥행궁 복원사업관련 금천구의 역사, 문화, 인물 등 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요구) ◦문화재단 설립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적구성 등 고용승계에 문제 없도록 요구(요구) ◦벚꽃축제 등 먹거리부스 선정시 엄격하고 객관적인 공개 추첨 요망(2017.3.17.민원건)(요구) ◦금천구 행사시 프드트럭 관련 민원건 관심 요망(2017.3.9.민원)(요구)
경제일자리과 (2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금천구 전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화롭게 지원 요망(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인하(2.8%→1.8%,2016.1.18 및 재융자 제한기간(10년→5년) 축소(모범)
재무과 (1건)	◦수의계약 및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관련하여 매년 조금씩 관내업체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50%이하 수준임. 관내업체 우선계약에 대하여 검토 요망(건의)
세무1과 (1건)	◦신탁재산 수익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추징(1,525백만원)(모범)
세무2과 (2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징수활동 강화 요구(45명, 764건 1,416,104천원)(요구) ◦체납징수실적에 따른 직원 포상제도 적극 활용(건의)
주택과 (2건)	◦시흥1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행정절차에 대하여 공공관리 측면에서 금천구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 요망 (요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중앙난방시설 변경 건 민원에 대하여 구민들의 불편한 민원에 대해 친절한 대민 서비스 요망(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도시계획과 (3건)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건 진행사항, 세부계획 등 검토요망(요구) ◦㈜부영 보유부지 개발계획건 진행사항, 세부계획 등 검토요망 (요구) ◦금천구청역사 개발계획건에 대한 진행사항, 세부계획등 검토요망(요구)
건축과 (2건)	◦가산동 우창연립 민원건에 대하여 지반공사시 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감시 관리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요망(요구) ◦구 조선냉동 건축관련 민원건(벤츠 폐쇄형 정비공장)에 대하여 해결 요망(요구)
공원녹지과 (3건)	◦삼성산 등산로 고사목제거민원건 해결요망(요구) ◦호압터널 위 3개 배드민턴 클럽주변 화장실, 운동기구 설치 민원건 해결 요망(요구) ◦호압사 뒤 깔닥고개 데크계단 설치건 처리 요망(요구)
환경과 (3건)	◦미세먼지(서울시 48ppm, 금천구 45ppm 2016년 기준) 대책 수립 요망(건의) ◦비행기 소음 대책 수립 요망(서울지방항공청) (건의)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적극홍보 요망 (건의)
교통행정과 (6건)	◦시흥5동 은행나무 5거리 버스정류장(5617,5537) 비가림막 설치요망(요구) ◦교통행정과 2016.4.14. 접수건 불친절직원 민원건 시정요망(요구) ◦시흥1동 건영아파트 앞 일방통행 지정 및 인도설치(건의) ◦베르빌아파트 후문 4,8번 노선조정(건의) ◦정훈어린이공원앞 속도제한 표시(건의) ◦학교앞, 어린이집, 노인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건의)
주차관리과 (3건)	◦시흥5동 영일빌라 앞 자투리 녹지공간이 극심한 교통체증구간으로 주차장 설치 검토 요망(요구) ◦시흥 베르빌아파트 입구 불법주차 단속 요망(건의)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부지(20면) 확보(모범)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건설행정과 (3건)	◦가산디지털단지역 5,6번 출구 주변, 독산역 주변, 마리오 주변 불법 노점 정비 요청 관련 민원 처리(요구) ◦전봇대, 문제공중선, 통신주, 공중전화 박스 금천구 관내 문제점 실태조사 및 처리대책 수립 요망(건의) ◦전선 지중화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요망(건의)
도로과 (4건)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 민원이 구민과의 약속은 7월30일인데 늦어지고 있음(지적)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정비 관련 핸드레일 설치 민원(요구) ◦시흥5동(자연드림∼시흥5동 성당) 보행자 인도 민원건 관련 협소한 인도로 주민통행이 불편함(요구) ◦금천구 관내 횡단보도 노약자, 장애인등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계석 턱낮춤 민원건 해결요망(요구)
치수과 (4건)	◦ 안양천 뚝방길 보행자전용도로 민원건 관련 자전거, 오토바이, 반려동물 관리 감독 철저 (요구) ◦시흥대교(시흥천단면확장 2017.12월 완공예정) 공사로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되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사 추진 (요구) ◦두산로9길 28 빗물받이 설치요망 (건의) ◦안양천 물놀이장 개장(모범)
행정지원과 (3건)	◦금천구청 바닥분수 민원관련 매월 1회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 내용 표시요망, 매주 2회이상 바닥청소 요망, 분수대 물은 매일 교환(요구) ◦구청 후문 조명이 어둡고 너무 일찍 문을 닫아서 불편함 구청 중앙승강기 주변 로비 조명이 어두움(요구) ◦독산1동분소장의 헌신적 지속적 봉사으로 구민에게 칭찬 받은 직원 포창예정(모범)
교육지원과 (3건)	◦금천구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접수관련 불편 민원 처리(요구) ◦시흥2동 금동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민원건 처리(요구) ◦금천초등학교 강당 조명개선 민원건 처리(요구)
마을자치과 (2건)	◦안양천 독산교 및 한신아파트 앞 육교 CCTV 설치 민원건 처리 요망(요구) ◦시흥5동청사 건립 건의(건의)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청소행정과 (2건)	◦재활용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냄새 민원 처리(요구) ◦시흥1동 금주어린이집 골목사거리 불법투기 민원 처리(요구)
민원여권과 (2건)	◦구청1층 무원민원발급기 노후 교체 요망(요구) ◦항상 친절한 대민 응대서비스 요망(요구)
보건위생과 (7건)	◦독산보건소 2016.8.20. 동일인이 동일 민원을 연속 8회 제기한 건이 소통의 부재로 보건소장과 구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음.구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함 (지적) ◦구민의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 (건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거나, 대상자 수가 많은 지역에 방문간호사 증원 요망(건의) ◦하절기 모기유충등 방역 철저 요망(건의) ◦하절기 식품, 공중위생업소 점검 철저 요망(건의) ◦금천건강관리센터가 조성되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모범) ◦시흥3동 보건지소 유치(요구)
전동 (5건)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 육성회를 통합관리운영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 효과적 운영(건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를 가능한 금천구 거주자 우선 배정 요망(건의) ◦긴급복지사업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현수막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요망(건의) ◦통통나래단, 방문간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요망(건의) ◦동주민센터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체육대회, 도농교류 등) 예산 지원 검토 요망(건의)
시흥1동 (7건)	◦시흥2동 대강당 조명수리 및 교체요망(요구) ◦공익근무요원을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요구) ◦벽산 경전철 연장사업 추진요청(건의) ◦모두가 함께하는 결혼식(모범) ◦함께라면 어디라도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모범) ◦시흥2동 소통과 문화의 거리(모범) ◦우리문화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탈북민 비율이 많은 시흥2동 탈북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모범)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 사항
시흥3동 (5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민과 약속한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 및 토지보상 희망 (요구) ◦시흥3동청사 외벽에 주민센터 간판 필요함(건의) ◦고려마트 이전자리 박미시장 건물 주변 보안등 설치요망(건의)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생활환경피해 조정위원회 신속하게 구성하여 교통, 소음 분진, 안전 등강남순환로 개통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함(모범) ◦통통희망 나래단, 복지플러내와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좋은사례(모범)
시흥4동 (4건)	◦1인 청장년 자조모임 “혼밥의 달인”으로 소외된 저소득 1인 청장년 소통의 장(모범) ◦“주거가 변하면, 삶의 모습이 변한다” –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질 향상(모범) ◦“화재속에서 희망을 품다”- 기초수급자 홀몸 어르신 주택에 화재 발생시 민관 연계로 신속처리 후 거주지 마련등 대책 수립(모범) ◦“새재미마을 활력소”주민주도로 주민 공유 공간으로 기획(모범)
시흥5동 (8건)	◦시흥5동 청사 신축(건의) ◦타동에 비해 복지대상자가 많으므로 복지업무 전담직원을 증원(건의) ◦시흥5동 마을계획단 운영 결과 및 성과등을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 요망 (요구) ◦빨래방 이전(건의) ◦빗물침투 보도블럭으로 교체 요망(건의) ◦한발빠른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모범) ◦차원이 다른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매주 정기모임 나눔소통 활성화)(모범) ◦찾아가는 준민센터 마을 복지 보건 사례집 발간(모범)
시설관리공단 (4건)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문화사업팀 정규직 전원 42명 고용승계처리 철저(요구) ◦문화사업팀 독서문화프로그램 현장 접수건 인터넷 접수제도 도입 요망(요구) ◦주차사업팀 우수 성실근무자 포상제도 마련 요망(건의) ◦주차면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차사업팀 수익은 증가 추세임(모범)

□ 박만선 위원 – 59건【시정․요구 41건 / 건의 8건 / 특기․모범 10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문화체육과 (4건)	◦시흥행궁, 호암산성 복원계획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요구) ◦10개동 체육회를 구 통합 체육히 창단 방안 (요구) ◦현대빌라(시흥3동) 벽화 정비 (요구) ◦호암산성 종합정비 로드맵 제시 (요구)
경제일자리과 (5건)	◦은행나무시장 고객 편의시설 (사무실, 고객 휴식처, 화장실 등) 설치 (모범)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 추진 (2017.4.3. 은행나무시장 1차 대상시장 선정)에 따른 은행나무 시장 및 현대사장의 아케이드 설치 및 현대화 사업 추진(모범) ◦전통시장 관리실태에 따른 화재 안전대첵 점검 (요구)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요구) ◦공공근로 신청시 현재 2년 2회에서 2년 3회로 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 (건의)
주택과 (1건)	◦시흥3동 강호빌라 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상시 안전점검 요청함) (요구)
도시계획과 (2건)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가칭 에코레일) 선정 [2017.4.28.]에 따른 조기 착공 요청함 (안양시가 민원을 제기하여 석수역 위치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요구) ◦시흥 산업용재 유통센터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에 따른 용역 결과 (요구)
공원녹지과 (6건)	◦잔디광장 걷기코스와 관련하여 현재 한쪽방향으로만 진행가능한데, 양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함 (요구) ◦흥산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신규설치 (크로스컨트리) (요구) ◦시흥빗물 저수로 잔디광장 야외헬스기구 신규설치 (레그프레스) (요구) ◦시흥빗물 저수로 잔디광장 노아방주 주변에 햇빛가림 그늘막 설치 요청함 (요구) ◦만남의 광장 조기 착공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서울둘레길 걷기 홍보판 설치 (요구) ◦시흥3동 그린파킹 지역 나무보호판 관리 및 교체 (요구)
교통행정과 (2건)	◦시흥3동 그린파킹 지역 내 석재 볼라드 및 시흥대로 석수역 부근 철재 볼라드를 고무로 된 안전 볼라드로 교체 요청함 (요구) ◦신안산선 출구 신설 및 역병 변경 (남서울역) 추진 현황(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주차관리과 (2건)	◦그린파킹사업 지속적 관리 보완 (요구) ◦시흥5동 정조대왕 행궁길 (백산초~장택상 별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 이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요구)
도로과 (6건)	◦시흥3동 버스중앙차로제 정류장 건널목에서 주민센터 가는 길 도로정비 (시흥대로 18길 일대) (요구) ◦석수역 육교 보도 정비 및 엘리베이터 점검, 물청소 요청 함 (요구) ◦탑골로 자동염수살포장치 공사 (금천구 시흥동 1010-13~탑골로 84)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조기 공사 완료를 요청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구) ◦시흥2동 금하로 교통시설 안전점검 현황 및 염수 자동살포장치 운영 현황, 동절기 강설에 대비한 종합적인 준비 (요구) ◦행궁길 빛환경 개선공사 (금천구 구 행궁길 [금하로 28길 ~ 시흥대로 40길)) 노후된 보안등 교체 요청함 (요구) ◦강남순환로 개통 후 차단된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 일정(2017.7.30.) 및 최근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 미 이주자 등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강구 (지역주민 사전 설명회 개최 등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사전 예방대책) (요구)
치수과 (3건)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 자전거, 안전모, 안전수칙 광고판 설치 (요구) ◦기아대교 ~ 금천구청 CCTV 설치 (요구) ◦우리구와 안양시 석수동 시계지역 재방위 도로정비, 주차, 보행자 도로신설, 가로수, 보안등 등의 종합적인 환경조성 및 안전대책 방안 (요구)
마을자치과 (4건)	◦시흥5동 청사 신축시 자문위원단 구성 (건의) ◦시흥5동 청사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부지 선정 포함) (요구) ◦시흥5동 청사 한국 전통양식 반영 요청함 (건의)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요구)
보건의료과 (2건)	◦초등학교 구강보건 지원대책 (요구) ◦2017 보건소 지소 신규 지원 사업 및 시흥3동 새길 어린이집 건물 증축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 추진 바람 (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건강증진과 (3건)	◦생명존중사업 추진시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부족 → 예산 확대 요청 (요구) ◦금천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증진 지원 계획 (요구) ◦국민체력 100, 걷기 동아리 10개동별 총15개 동아리 운영 및 워크온 (모바일 앱) 등 주민 건강 증진 위한 노력 (모범)
시 흥 1 동 (5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확대 40만→60만 (요구) ◦LED등 교체 요청 (점진적) (요구) ◦오래된 트레이드밀 교체(4대) (요구) ◦체력단련장 트레이너 지원 (자격증 취득자) (건의) ◦전반적으로 준비 상태 좋음 (모범)
시 흥 2 동 (3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확대 40만→60만 (요구) ◦체력단련장 트레이너 지원 (자격증 취득자) (건의) ◦장애인 레포츠 스쿨 운영 및 도농 교류 (전남 곡성군 삼기면)사업 추진 (모범)
시 흥 3 동 (4건)	◦LED등 교체 (요구) ◦남성 복지플래너 지원 요청 (건의) ◦상생발전 위한 교류 사업 (태백시 삼수동 및 금천구 시흥동 자매결연) (모범) ◦박미 어린이 축제 및 워터파크 운영 (모범)
시 흥 4 동 (2건)	◦체력단련장 트레이너 지원 (자격증 취득자) (건의) ◦마을지킴이 운영 (모범)
시 흥 5 동 (3건)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자문위원단 구성 및 행정지원 (건의) ◦별장산 사랑의 빨래방 및 한글교실 (모범) ◦건강백세 기체조 운영 (어르신 대상) (모범)
시흥1~5동 (2건)	◦시흥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수방과 제설대책 장비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요구) ◦동청사 조명을 LED조명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교체하여 주기 바람 (요구)

□ 이경옥 위원 – 33건【시정․요구 31건 / 건의 1건 / 특기․모범 1건】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감사담당관 (1건)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에 대한 목적과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나, 1년에 1, 2회 정도 참여하는 활동과 제한된 감사의 영역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이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음. 특히 기술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의 역할과 역량차이 등에 대한 문제 개선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 업무에 직접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시행을 요구함(요구)
복지정책과 (2건)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다른 사업예산과 비교해볼 때, 예산사용의 당위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고 불합리한 현실이므로, 좀 더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지적) ◦통통나래단의 역할제고, 안전방안 마련 요구 우리구의 복지전달 체계와 관련 인적자원의 운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통통나래단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통통나래단 전원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요구)
복지지원과 (1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차단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차상위 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 우선 제공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요구(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사회복지과 (2건)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경로당 수의 지역편중과 관련, 독산2동 경로당이 현저히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 최근 추세는 소규모 노인회관의 확대가 시대적 요구임 지역의 여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소규모 노인회관 시설의 건립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을 요구(요구) ◦장애인 어르신들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시정이 필요함. 노인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임. 보이지 않음과 나이 듦으로 인해서 이동성과 정보취득의 어려움이 많고 이웃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제한됨.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이 필요/ 아무리 어려운 예산 여건이어도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받는 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람(요구)
문화체육과 (4건)	◦어르신 체육시설 게이트볼 장 관련, 게이트볼장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위치이며,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안양천 변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 게이트볼장 등에는 소음과 먼지를 차단할 가림막과 적절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열악한 환경 관련 부서의 세심한 조치를 요구함(요구) ◦관내 초중고학교 운동부 지원과 관련, 저학년 학생체육은 생활체육에 가까운 형태의 시작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어린 학생 선수들의 대회참여 성적과 관계없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의 방안 수립(건의) ◦벚꽃축제 먹거리부스 운영과 관련, 벚꽃축제는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 어울림 축제임. 먹거리부스 운영이 각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스운영으로 마을축제의 공공성 측면 저해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축제의 내실과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 수립요구(요구) ◦금천구의 관광사업 관련, 내실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별 구색 맞추기 식의 관광관련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금천구의 산업관광과 금천관광을 해설하는 사업은 아쉽게도 여건상 역부족이라고 생각임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억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신과 확신 있는 사업계획이라면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생각하고 시행하시길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기획예산과 (2건)	◦조례제정 시 이해 당사자와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에게 알리고 사전소통, 공유하는 절차가 없어 직접 수혜자나 관련단체도 그런 조례가 있는지, 무엇이 주민들의 마땅한 권리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행정업무 편의 위주의 입법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의무규정을 도입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알 권리를 위해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사람중심 구민우선의 행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우리구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과 부서의 단위사업 예산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 등은 그 정도가 심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개발과 기금의 적립에 더 신경 써서 집행해야 할 것을 지적(요구)
지역혁신과 (1건)	◦우리구의 지역혁신과는 혁신과 협치 등 미래 지향적인 의제와 사업 발굴을 통해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부서이고 특별한 사업 시행의 결과가 없지만 최근 출범한 할머니학교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우선은 할머니들의 정체성조사를 통한 사업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가 지역혁신과와 협치조정관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의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어르신의 사업대상 인원 숫자와 전체 예산의 규모를 우리 구 타 부서 타사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균형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임.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사업예산 대비 수혜주민의 규모와 사업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사항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적 사항을 감안한 보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경제일자리과 (2건)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구조와 보호관리가 동물 한 마리당 155,000원의 위탁업체 계약 단가에 의해 처리중임. 이런 절차와 과정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행정편리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일차적으로는 동물보호법과 우리 구 동물 보호조례에 근거한 동물보호, 복지차원의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또한 구호, 보호조치를 사후에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정산하지 않고 동물 한 마리 당 계약단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집행이 되고 있음.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및 생명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법의 시정을 요구(요구) ◦G밸리 패션센터 위탁업체인 아이빛 연구소의 부실수행으로 현재 위탁은 종료되었으나 수년간 수억 원의 예산낭비를 확인힘. 이는 위탁체 선정과 관리에 있어 명확한 허점을 드러내 위탁업체 선정이 마치 특정업체에 일자리만을 제공한 격이 되고 말았음. 아이빛 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사업결과 요구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결과가 없다고 답변함. 위탁체 선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수없음. 이런 사업 실패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건축과 (2건)	◦건축현장의 허가에서 부터 현장 공사인 철거감독 소홀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비산먼지/소음 등 발생으로 주택생활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소규모건축현장에는 민원 청탁 등의 예방차원에서 현장방문감사를 하지 않음. 가장 기본적인 건축허가 사항 이행과 공사진행 과정의 확인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의 전 과정을 공사 책임자와 SNS를 통해 확인 감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사 전 과정의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요구) ◦공개공지를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환원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시행하라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합니다. 일상으로 건물입주자 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개공지의 불법 사용에 대해 년 2회의 현장 확인과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절대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행정조치 결과로 확인되고 있음 주민들은 공개공지의 개념도, 그곳이 당연히 주민들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개적인 곳이라는 것도 모르고 공개공지는 건물주나 입점업체들의 필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개공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불법 사용을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안내판과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함. 또한 실시간 민원접수 시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개공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요구)
환경과 (1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적 위험으로 인식되어 있고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에 큰 우려요인임 이에 구청의 현 대처상황과 계획 등을 살펴본바 체계적이지 못한 허점이 확인 됨. 첫째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구는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에서 금천구 전체 대기의 질에 대한 측정을 하여 우리구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임 하지만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나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의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체계와 실제적인 보호 가 미흡한 실정임 금천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위치의 측정지점 선정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구체적인 안전 대책의 수립을 요구합니다.(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도시안전과 (1건)	◦일반가정의 소화기 의무설치와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K급소화기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중임.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는 곳은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 우리 구의 대부분 시설들이 해당 사항이 됨. 구민의 안전에 대한 본 의원의 감사지적에 화재관련 사항은 소방서 관할 업무라는 뜻밖의 답변과 일반 가정의 소화기 의무설치와 다중시설 대상 K급 소화기 설치 실태에 대한 사항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임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율 제고 노력과 산불예방에 대한 관리 및 진화대책, 소방서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 등 우리구를 화재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의 노력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요구)
교통행정과 (1건)	◦지역 내 차량과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어르신보호 구역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과 어둡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산기슭 도로 등에 대한 표지별 설치 등의 안전 보완대책을 요구함(요구)
건설행정과 (2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등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현수막 광고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형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중임.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자치활동의 많은 홍보 필요성으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본 의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형 현수막게시대의 확대 설치를 요구함. 공공홍보와 다양한 지역광고에 대한 모든 수요를 다 충족 할 수는 없더라도 각 지역에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지점 등에 선제적으로 소형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필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상응하게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도시미관을 지키는 강력한 조치 요망 (요구) ◦건축공사 시 자재하역과 작업을 위한 점용과 도로 및 도로 위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적절한 부과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행정력을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현장 방문으로 확인함. 특히 모 현장에서는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가짜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함. 잘못된 사례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도로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요구함(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마을자치과 (3건)	◦가산동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10억 여원의 공사결과에 대한 결산 내역을 감사한 결과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각 공사별로 구분된 적절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 관련 세부내역서와 승강기 관련 공사품목 예산 등, 제출하는 각각의 서류에서 공사비용의 내역들이 일치되지 않는 실정임.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부분에 있어 관련 공사비 내역의 누락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의심 추가적인 자료제출과 상세한 감사를 통해 적절한 공사와 공사비내역이 투명하게 확인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 (요구) ◦2016년 각 동별로 시행된 동특성화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행한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고 사업계획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결과물 등의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보임. 주민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업준비와 주민자치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 각 동의 동특성화 사업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와 지원요구 (요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특정프로그램에 있어 신규 회원유입의 부족으로 인한 강사료지원 부분과 감면대상자가 많은 자치회관에서는 감면금액이 지원되지 않아 자치회관의 자체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규프로그램 발굴과 참여 신청자가 적은 프로그램의 폐지 등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감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인 지원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에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요구(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행정지원과 (2건)	◦종합청사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 벚꽃축제 공연 때 종합청사 외부램프(외부이동로) 경사로에 공연관람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운집해서 경사로의 흔들림 현상발생 위험이 있음. 안전사고 대비가 없을 시 시설과 주민들에게 대형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의 안전점검과 각별한 대비책을 요구(요구) ◦종합청사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는 3,500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비는 4,500원의 가격 차등에 대한 불합리성 지적 시정 요구. 불가피한 상황의 식사구매를 허용함에 있어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식대비용 차등에 대한 개선요구(요구)
교육지원과 (1건)	◦잘못된 예산의 편법사용 관행의 반복못된 사례는 관련부서 에서도 편법이라고 인정한 사항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주민참여사업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위한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요구)
건강증진과 (2건)	◦신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퇴원하는 환자가 우리 구는 월 30여명 정도가 예상된다는 자료와, 신정신보건법에 따라 의무 퇴원하는 주민의 관리,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보고를 실무책임자에게 들었습니다. 1년 전 부터 법 시행의 유예기간과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 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와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말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함.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시설 등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요망 (요구) ◦결핵은 국가에서 지정한 제3종 전염병으로 전염과정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방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우리구의 결핵환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 이유가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의 유입이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됨. 증가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리대책을 통해 결핵환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분명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요구)

부 서 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건의사항 / 특기․모범사례
위생과 (1건)	◦금천구 급식지원센터는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과 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책임지는 시설이며, 우리 구는 서울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시행과 관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위탁시설의 사업계획과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운영의 허점이 있음. 급식지원센터는 원장과 시설종사자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시설의 급식 레시피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하는데 다양한 교육목표 대비 교육참석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치명적인 결과를 확인함. 이는 위탁기관의 역량부족과 책임부서의 관리 소홀임을 지적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해 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요구)
시설관리공단 (2건)	◦금나래아트 홀과 갤러리, 문화체육센터 등의 무료대관 및 감면과 관련하여, 무료, 감면대관은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도 아니고 행사의 공공성과 주최 주관 등이 불확실함에도 각 부서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무료대관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음. 무료대관과 감면대관의 대상과 행사내용은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 감면 조항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여야 하며 유료대관은 바로 우리 구 수입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더욱 확실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또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거쳐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사용자에 기준한 감면방법을 요구(요구) ◦종합청사와 금천문화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등 대형 공공시설의 전기수전 설비의 계약용량과 설비용량, 시기별 최대사용량 등에 있어 적절성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 관리시설의 계약용량대비 사용량 관리와 적절한 선 제적 조치를 통한 대응을 잘하고 있음. 또한 각 학교별 전기 요금체계 분석 등을 통해 기본료와 전력량 요금관리, 최대 전력사용 시기의 집중관리가 잘 되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받음 공단의 성실한 선제적 업무처리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노력 으로 전기절약과 시설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람(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