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 9. 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 병 재 의원

나. 의안번호 : 1722

다. 발의일자 : 2017. 5. 31.

라. 회부일자 : 2017. 6. 2.

마. 상정일자 :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6.20.) - 보류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9.19.)

2. 제안이유

대통령령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안 제2조)

나. 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안 제4조)

다.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안 제7조)

라. 그 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안 제14조), 성희롱 금지 조항

(안 제17조) 등 총 14개 주요 행위기준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 2017. 6. 1. ~ 6. 7.

5. 검토의견

	1		제정안의 구성 및 필요성

○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총 6장 32개의 조문과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음.

○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로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함.

○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8개 의회는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음(<참고자료> 참조).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원의 회피 의무 등(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는 의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권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합한 취지라고 하겠음.

○ 안 제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는 의원이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3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안 제7조)

○ 안 제7조는 의원이 집행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보유하게 되는 심의·의결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이 위원인 의원에게 금품 제공 등 부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4		이권 개입 및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8조 ~ 제11조)

○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청렴 의무를 이행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적합한 규정이라 판단됨.

	5		국내외 활동 제한(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의원이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부당하게 금전 등 지원을 받을 경우, 이들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6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안 제13조 및 제15조)

○ 안 제13조는 의원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 강의와 회의 등에 대가를 받고 강의·강연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외부강의 등을 통해서 요청자로부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 요청자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의원이 자유롭기 어렵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임.

○ 안 제15조는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금전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7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친족, 동료의원 또는 소속 직원, 친목단체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조사 축·부의금을 받을 경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후원금을 우회적으로 모금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8		위반행위의 신고·확인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 안 제18조는 누구든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의장은 조례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토록 의무화하였음.

○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안 제19조는 의원이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반환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여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9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0조 ∼ 제32조)

○ 안 제20조 및 21조에서는 의원의 윤리 준수 및 부정부패 감시를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교육 및 상담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감독을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의회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의원 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음.

	10		종합 의견

○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금천구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목적과 취지가 대통령령인 행동강령과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