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 9. 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 김용진의원

개정이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정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일할계산 지급 단서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항)

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문 신설(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3) 입법예고 : 2017. 6. 1. ~ 6. 7.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붙임 3

5)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항 제7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 의정활동비 최초 지급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단서 조항을 제2조      2항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이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신설요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대통령령인 행동강령과 부합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