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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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규칙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 9. 19.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724		2017년 9월 19일
			운 영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 5. 30.   류명기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 6. 2.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6.20.) - 보류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9.19.)

Ⅱ.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천구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 부단사용에 대한 제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Ⅲ. 검토보고

	1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규칙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당사용자는 환수, 징계요구 하는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2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등(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 안 제4조는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허용범위와는 별도로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을 의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집행기준에 부합하여 적절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3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환수·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 유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4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업 집행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음.

○ 규칙안은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제한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취지와 목적이 부합하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