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

2017.  9.  19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73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은숙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간주처리	당초예산
계		416,926	382,206	21,096	361,111	34,720
일반회계		401,240	368,394	21,050	347,344	32,846
특별회계		15,686	13,812	46	13,767	1,874
	의료급여	508	431	34	397	77
	주민소득지원	797	502	0	502	295
	주차장	14,381	12,879	12	12,868	1,502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48,033,501	137,095,270	10,938,231	2.14
감 사 담 당 관		160,901	163,853	△2,952	△1.80
기 획 경 제 국		34,410,566	21,412,536	12,998,030	60.70
	기획예산과	14,027,032	9,917,017	4,110,015	41.44
	지역혁신과	3,244,320	2,955,506	288,814	9.77
	홍보마케팅과	2,819,439	2,704,773	114,666	4.24
	경제일자리과	12,974,168	4,498,706	8,475,462	188.40
	재 무 과	301,696	296,570	5,126	1.73
	세 무 1 과	471,202	471,202	0	0.00
	세 무 2 과	572,709	568,762	3,947	0.69
행 정 지 원 국		137,179,520	129,498,340	7,681,180	5.93
	행정지원과	88,023,327	87,693,324	330,003	0.37
	교육지원과	9,424,502	8,976,945	447,557	4.98
	마을자치과	16,702,746	10,344,065	6,358,681	61.47
	청소행정과	22,372,657	21,899,155	473,502	2.16
	민원여권과	656,288	584,851	71,437	12.21
보 건 소		12,401,149	10,695,161	1,705,988	15.95
	보건의료과	4,427,996	3,530,417	897,579	25.42
	건강증진과	7,511,002	6,793,259	807,743	12.05
	위 생 과	462,151	461,485	666	0.14

5. 검토의견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6,385만 3천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295만 2천원이 감액된

최종 예산액 1억 6,090만 1천원으로

주요감액내역은 옴부즈맨 시범운영 600만원,

주요증액내역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304만 8천원 등임.

○ 금회 편성하려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옴부즈맨 운영

감액사유는 기존 민원 처리 제도와 서울시 옴부즈맨제도 및 민원배심원      제도 등이 현재 시행 중이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옴부즈맨 운영과      유사·중복되어 추진되는 예산 낭비를 피하고자 감액하였으며,

특근급량비 증액은 급량비의 단가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감사담당관)

			(단위 : 천원)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옴부즈맨 시범 운영 (감사담당관, 계속)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	△6,000
	행정운영 경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3,048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