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2017.  9.  19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73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은숙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간주처리	당초예산
계		416,926	382,206	21,096	361,111	34,720
일반회계		401,240	368,394	21,050	347,344	32,846
특별회계		15,686	13,812	46	13,767	1,874
	의료급여	508	431	34	397	77
	주민소득지원	797	502	0	502	295
	주차장	14,381	12,879	12	12,868	1,502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48,033,501	137,095,270	10,938,231	2.14
감 사 담 당 관		160,901	163,853	△2,952	△1.80
기 획 경 제 국		34,410,566	21,412,536	12,998,030	60.70
	기획예산과	14,027,032	9,917,017	4,110,015	41.44
	지역혁신과	3,244,320	2,955,506	288,814	9.77
	홍보마케팅과	2,819,439	2,704,773	114,666	4.24
	경제일자리과	12,974,168	4,498,706	8,475,462	188.40
	재 무 과	301,696	296,570	5,126	1.73
	세 무 1 과	471,202	471,202	0	0.00
	세 무 2 과	572,709	568,762	3,947	0.69
행 정 지 원 국		137,179,520	129,498,340	7,681,180	5.93
	행정지원과	88,023,327	87,693,324	330,003	0.37
	교육지원과	9,424,502	8,976,945	447,557	4.98
	마을자치과	16,702,746	10,344,065	6,358,681	61.47
	청소행정과	22,372,657	21,899,155	473,502	2.16
	민원여권과	656,288	584,851	71,437	12.21
보 건 소		12,401,149	10,695,161	1,705,988	15.95
	보건의료과	4,427,996	3,530,417	897,579	25.42
	건강증진과	7,511,002	6,793,259	807,743	12.05
	위 생 과	462,151	461,485	666	0.14

5.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4억 1,253만 6천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129억 9,803만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344억       1,056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0.70%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천원의 8.58%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9억 1,701만 7천원에서

금회 41억 1,001만 5천원 증액되어 총 140억 2,703만 2천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8,169만 8천원 등임.

-지역혁신과는 기정예산 29억 5,550만 6천원에서

금회 2억 8,881만 4천원 증액되어 총 32억 4,432만이며

주요증액내역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시설비 2억 2,800만원 등임.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7억 477만 3천원에서

금회 1억1,466만 6천원 증액되어 총 28억 1,943만 9천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전산장비 구매 1억 1,462만원 등임.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4억 9,870만 6천원에서

금회 84억 7,546만 2천원 증액되어 총 129억 7,416만 8천원이며

주요증액액사업은 현대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억 400만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80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83만원 등임.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9,657만원에서

금회 512만 6천원 증액하여 총 3억 169만 6천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300만원 등임.

-세무2과는 기정예산 5억 6,876만 2천원에서

금회 394만 7천원 증액되어 총 5억 7,270만 9천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302만 7천원 등임.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투자효율 및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금회 증액 편성되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사비는 비록 진행 과정       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추가적

재정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신규 편성되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등의 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기획경제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기획예산과, 신규)	공단본부 1층 리모델링 및 부서재배치, 2층 화장실 확장	181,698
	송무행정 지원 (기획예산과, 계속)	하반기 추가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 소송비용부담액 등)	30,000
	내부고객 지원 사업 (홍보마케팅과, 계속)	전산장비 구매 (PC 100대, 임대용 노트북 6대)	114,620
	공공근로사업 추진 (경제일자리과, 공모)	공모사업 구비부담 (임금, 4대보험료 등)	123,90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경제일자리과, 공모)	공모사업 구비부담(결혼이민여성 맟춤형 봉제인력 양성, 쇼핑몰 스마트 웹&앱 디지털디자인 과정)	12,727
	공유재산관리 (재무과, 계속)	구유재산 공제회비 부족분	3,000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