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2017.  9. 19 .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73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은숙

1.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간주처리	당초예산
계		416,926	382,206	21,096	361,111	34,720
일반회계		401,240	368,394	21,050	347,344	32,846
특별회계		15,686	13,812	46	13,767	1,874
	의료급여	508	431	34	397	77
	주민소득지원	797	502	0	502	295
	주차장	14,381	12,879	12	12,868	1,502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48,033,501	137,095,270	10,938,231	2.14
감 사 담 당 관		160,901	163,853	△2,952	△1.80
기 획 경 제 국		34,410,566	21,412,536	12,998,030	60.70
	기획예산과	14,027,032	9,917,017	4,110,015	41.44
	지역혁신과	3,244,320	2,955,506	288,814	9.77
	홍보마케팅과	2,819,439	2,704,773	114,666	4.24
	경제일자리과	12,974,168	4,498,706	8,475,462	188.40
	재 무 과	301,696	296,570	5,126	1.73
	세 무 1 과	471,202	471,202	0	0.00
	세 무 2 과	572,709	568,762	3,947	0.69
행 정 지 원 국		137,179,520	129,498,340	7,681,180	5.93
	행정지원과	88,023,327	87,693,324	330,003	0.37
	교육지원과	9,424,502	8,976,945	447,557	4.98
	마을자치과	16,702,746	10,344,065	6,358,681	61.47
	청소행정과	22,372,657	21,899,155	473,502	2.16
	민원여권과	656,288	584,851	71,437	12.21
보 건 소		12,401,149	10,695,161	1,705,988	15.95
	보건의료과	4,427,996	3,530,417	897,579	25.42
	건강증진과	7,511,002	6,793,259	807,743	12.05
	위 생 과	462,151	461,485	666	0.14

5.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9,516만 1천원에서

금회 17억598만 8천원 증액되어 총 124억 114만 9천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천원의 3.09%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5억 3,041만 7천원에서

금회 8억 9,757만 9천원 증액되어 총 44억 2,799만 6천원이며

주요증액사업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3,779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2,798만원

보건지소 설치  2억 9,979만 2천원 등임.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67억 9,325만 9천원에서

금회 8억 774만 3천원 증액되어 총 75억 1,100만 2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500만 9천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75만원 등임.

- 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 6,148만 5천원에서

금회 66만 6천원 증액되어 4억 6,215만 1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만 4천원 등임.

○ 금회 편성하려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신규 편성되는 보건지소

설치 등의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사업 내역 (보건소)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보건의료과, 신규)	3층 화재 감지기 설치, 4층 보건교육실 개보수	37,790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 (보건의료과, 계속)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부족분	10,000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의료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37,160
	국가암검진사업 (보건의료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지난연도 미지급금 포함 변경 내시)	327,980
	치매지원센터 운영 (보건의료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인건비 인상분) 7층 베란다 방수 공사(신규)	19,57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건의료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20%이하)	40,700
	보건지소 설치 (보건의료과, 신규)	시3청소년독서실 4층 개보수, 5층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 등 구비부담분	299,792
	자체예방접종 (건강증진과, 신규)	장애인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용 및 백신전용 냉장고 교체	35,61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지원사업기간 확대, 아동복시설, 조손가정 등 지원)	105,009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만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등 지원)	23,862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미지급분 등 추가수요 변경내시)	51,000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건강증진과, 보조)	검진인원 증가에 따른 시약 부족분	22,750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전문인력 교육)	1,480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저소득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교육, 보충식품 등 지원)	23,000
	질병예방관리 (건강증진과, 자체)	결핵실 x-레이 판독용 장비 교체 및 정제계수기 구매	21,373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8,000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 (직장인 걷기대회, 체력왕 선발대회)	△12,41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건강증진과, 보조)	확정내시 반영(저소득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교육, 보충식품 등 지원)	△31,562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14.]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

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

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