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금천구청장이 2017. 9. 8일 제출하여 2017. 9. 11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촉진 및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 촉진

2)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나. 기능(안 제4조)

1)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활동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다.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 : 정기회의 연2회, 필요 시 임시회의(회장 또는 위원 1/3 동의 시 소집)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마.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바. 실무협의회(안 제12조)

회원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

사.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해 자문해 줄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2) 명예회원은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

아. 사무국(안 제14조)

1)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2) 필요시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 편성(부담금 200만원/연)

다. 전문 : 별 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안하여, 2016년 12월 15일,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인천 부평구, 서울 은평·강동구, 경기 시흥·안산시), 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준비단 회의를 하였으며,

2017년 1월 12일 1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회 설립 제안 및 발기 자치단체 동의를 하여 2017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참여단체: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지역구분	지방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13)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인천광역시(2)	남구, 부평구
광주광역시(2)	광산구, 서구
강원도(1)	속초시
경기도(7)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화성시
충청남도(2)	당진시, 아산시
전라남도(3)	여수시, 담양군,영광군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금천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협의기구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규약동의안 제15조(경비부담)에서 연 200만원의 협의회 부담금이 동의안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의 예산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우리 구의 주요현안이 무엇이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구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향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을 제출한 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부서의 부서장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③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필요시 사무국을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관련)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인천	남구
	부평구
광주	광산구
	서구
강원	속초시
경기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화성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전남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