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1738

나. 제 출 자 : 김영섭 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9.  8 .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최근 전국의 도심지역에 중산 계층들이 진입하여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현상과 관련하여 금천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런던 도심의 황폐한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를 해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자 이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신사 계급, 상류 사회, 신사 사회의 사람들’을 뜻하는 gentry와 화(化)를 의미하는 fication의 합성어다.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안 제6조)

라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지원(안 제7조 ~ 제9조)

마.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 10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경제일자리과

라. 입법예고 : 2017. 9.11. ∼  9.17.

5. 검토의견

❍  상기 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섭 의원이 2017. 9.8일

발의하여 2017. 9. 11.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총 18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전국의 도심지역에 중산 계층들이 진입하여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현상과 관련하여 금천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5조, 안제6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인 ․ 임차인

상생 협력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안제7조에서 안제9조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임.

-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임을 명시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원주민 및 소규모 상점 임차인 등이 외부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안이며,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시행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유재산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차원이지 법적 제지 수단은 아니므로,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5.1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ㆍ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0.6.8.]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기초연금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말한다.

4.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

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 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

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기타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③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