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천구청장이 2017. 09. 08일 제출하여 2017. 09. 11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3건임. 취득 3건은 신축 1건, 매입 및 신축 1건, 매입 1건임.

○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노후화 된 구)시흥4동 청사를 멸실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859.83㎡) 신축

○ 매입 및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시흥5동 청사가 노후화 되고 청사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금하로와

은행나무로가 교차하는 은행나무오거리에 연접한 토지(707.8㎡)를

매입,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복지·

행정의 복합청사(3,000㎡)로 신축

○ 매입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 독산동 우시장의 악취, 폐기물 처리문제와 주차난 해결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1,584.5㎡) 매입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먼저,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안)은 관내 흩어져서 위치한 8개 보훈

단체 사무실을 이전·통합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의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보훈대상자 및 단체 현황 : 총 3,349명(중복제외 2,506)

연번	구 분	인원	단체 대표자	연락처	소 재 지	단체설립 근거
1	상이군경	396	김귀환	802-8969	구)시흥4동 청사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전몰군경유족	235	최종임	805-8550
3	전몰군경미망인	204	조옥희	803-2291
4	대한무공수훈자	393	전병락	891-2624
5	6.25참전유공자	466	박만수	80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월남전참전자	1,077	오병용	894-2827
7	고엽제후유증환자	540	이병천	893-1198	시흥노인교실 (시흥5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8	특수임무공로자	12	박상호	6205-8240	시흥1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독립유공자	26	-	-	-	-

- 2017.4.6일 보훈회관 건립 관련 보훈단체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주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회의실 설치 등의 의견을 반영.

- 청사관리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500백만원, 구비 2,434백만원으로 총 2,934백만원임.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로24길 39(구 시흥4동주민센터)

〮 사업기간 : 2017. 8월 ~ 2018. 하반기

〮 규    모 : 지하2층 / 지상3층(주차 11면)

〮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330.6㎡(100평)

〮 연 면 적 : 859.83(260평)

〮 건립방식 : 신축

〮 주요시설(안)

층	층별 면적(㎡)	용 도	실별 면적(㎡)
합계	859.83 (260평)	보훈회관
지하2층	138.02 (41.8평)	체력단련실	66(20평)
		기계실ㆍ통신실	33(10평) 변경가능
지하1층	193.60 (58.6평)	주차장 9대 ※ 외부주차장 별도 2대	103.5(31평)
1층	184.40 (55.8평)	단체사무실×5개	단체별 20.92(6.3평) 회의실 44.54(13.4평)
2층	184.40 (55.8평)	단체사무실×4개, 회의실
3층	159.41 (48.3평)	다목적 쉼터 등	99(30평)

□ 서울시 자치구 보훈회관 현황

연번	자치구	준공연도 리모델링	- 위치 - 연면적(규모)	건립방식/사용방식	복지증진(편의)시설	입주/총단체		건립예산 (백만원)
1	종로	2014	-종로구이화동 13-2 -681㎡(지1~3층)	리모델링/전용	강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9	9	1,640
2	중구	2009	-중구 신당동 162-3 -1,251㎡(지2~5층)	신축/전용	목욕탕,기치료실,식당,강당	8	8	4,613
3	용산	2017	-용산구 백범로 329 -400㎡(제3별관2층,4별관2~3층)	리모델링 /복합	-	9	9	125
4	성동	2017	- 성동구 금호동4가56-1 - 1,290㎡(지하2/지상5)	신축/전용	사무실, 식당, 강당, 체력단련실	7	9	3,900
5	광진	1998	-광진구 광장동 341-35 -1,399㎡(지1~5층)	신축/전용	강당,목욕탕,식당,물리치료실	5	9	1,400
6	동대문	2004	-동대문구 전농로30길 7 -415㎡(지1~5층)2,4,5사용	기존건물매입/복합	구내식당(100평/80명/2,000원), 목욕탕	7	9	1,059
7	중랑	2009	-중랑구 면목로45길 82 -279.8㎡(지1~4층)	신축/전용	강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7	8	3,010
8	성북	2007	성북구 하월곡동 2-12	신축/전용	강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8	9	4,339
9	강북	2017	강북구 미아동 198-55 1,340㎡(지1~5층)	신축/전용	목욕시설,물리치료실,식당, 강당	6	9	3,900
10	도봉	2003 (2009)	도봉구 마들로 664-17 1,000㎡	가설물/	-	9	9
11	노원	착공 준비중	- 상계동 138-176번지 일대 - 1,153㎡(예정)	신축/복합	체력단련실,휴게실,간이식당, 강당,샤워실,건강관리센터 등	4	9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12	은평	2010	-은평구 진관동 223-26 -647.3㎡(2~4층)	신축/복합	건강증진실, 샤워실	8	9	3,420
13	서대문	2017 (예정)	-서대문구 연희동 138-66 -418㎡(지하1층~지상4층)	리모델링/	검토중	5	9	2,500
14	마포구	2017	- 마포구 신수로 58 - 1,161㎡(지1~5층)	신축/전용	체력단련실, 회의실, 강당, 식당	8	9	3,700
15	양천	1997	-양천구 신정2동 296-91 -465.48㎡(지1~3층)	신축/복합	-	5	9
16	강서	2010	-가양2동 147(허준길 97-2)외 1필지 -1,980㎡(지1~5층)	신축/복합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8	9	4,000
17	구로	2012	-구로구 부일로9길 111 -2,516㎡(지1~4)	신축/복합	강당,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9	9	1,900
18	금천	1982	-금천구 시흥동 818-28 -662,49(지1~3층)	리모델링/복합	회의실	6	8
19	영등포	2002	-당산동1가 150-1 -370㎡(3~4층)	신축/복합	강당	4	9	1,021
20	동작	2005	-동작구 신대방동 360-230 -559㎡(지1~4층)	신축/전용	다목적회의실	4	9	2,020
21	관악	2017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1,490㎡(지1~7층)	신축/단독	강당,목욕탕,다목적실,체력단련실,이용실,휴게실	4	9	3,931
22	서초	2017	-서초구 방배로27길 13 -1,179㎡(지1~4층)	대수선/복합	강당,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이용실,휴게실,소회의실, 방배보육지원센터(1층)	8	9	2,769
23	강남	1995 2013	-강남구 삼성동 20-2 -965㎡(지1~3층)	리모델링/단독	강당, 전시실	9	9	368
24	송파	1995	-송파구 성내천로 306 -698㎡(지1~3층)	신축/전용	강당, 이용실,샤워실, 휴게실	8	9	미편성
25	강동	1999 2016	-강동구 풍성로 295 -1,224㎡(지1~3층)	신축(1999) 리모델링(2016)/전용	강당, 목욕탕, 이용실, 휴게실 등	7	10	리모델링예산(2016) 810

○ 다음, 매입 및 신축 건으로 시흥5동 주민센터(복합청사) 건립(안) 으로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시흥행궁 등 주변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마을〮복지〮행정의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 용역 및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의 모범적 사례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7. ~ 2020. 1.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10-1 외 3필지

- 규    모 : 연면적 3,000㎡(지하2/지상6), 대지면적 819.9㎡

- 주요시설 : 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 시흥행궁 전시관 등

- 소요예산 : 15,240백만원 (특교금 1,874백만원, 구비 13,366백만원)

○ 주요시설

층별	구분	면적(㎡)	시설배치
계		3,000
6층	전 시 관	300	시흥행궁 테마전시실(100), 공연장(100), 체험장(55), 창고(45)
5층	자치회관	300	대강당(205), 마을사랑방(50), 동대본부(45)
4층	자치회관	300	체력단련실(220), 샤워실(80)
3층	주민센터, 자치회관	300	회의실(50), 1강의실(70), 2강의실(70), 다목적실(110)
2층	주민센터	400	민원실(300), 복지상담실(20), 서고(40), 휴게실(20), 탕비실(5), 자원봉사캠프(15)
1층	주민공유공간	400	마을도서관(200), 카페(180), 방송실(20)
지하1층	주차장, 부속공간	500	1주차장(410), 전기.통신실(20), 민방위창고(20), 공구도서관(50)
지하2층	주차장	500	2주차장(500)

- 다음,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 으로,

독산동 우시장의 고질적 악취와 위생문제의 해결을 통한 축산물

유통환경의 혁신적인 개선 추진으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토지매입비는 추정가격 80억원으로 전액 구비임.

○ <(가칭)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독산동 우시장 인근 토지 ☞ 협의중

-  기    간 : 2017. 9. ~ 2019. 12.

-  내    용 : 복합센터 건립(지하 2층 ~ 지상 6층, 연면적 7,200㎡)

-  사 업 비 : 31,550백만원(국 13,800, 시 5,520, 구 12,230)

○ 이상과 같이, 금천구 보훈회관 및 시흥5동 주민센터(복합청사) 건립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3건에 대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금회 관리계획			합 계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	-	-	2	2,292.30	13,224	2	2,292.30	13,224
		건물	4	6,096	16,989	1	3,859.83	12,950	5	9,955.83	29,939
		기타	-	-	-	-	-	-	-	-	-
	매입	토지	-	-	-	1	1,584.50	8,000	1	1,584.50	8,000
		건물	-	-	-	-	-	-	-	-	-
	매입 및 신축	토지	-	-	-	1	707.80	5,224	1	707.80	5,224
		건물		-	-		3,000	10,016		3,000	10,016
	기부 채납	건물	1	2,400	6,812	-	-	-	1	2,400	6,812
	교환	토지	-	-	-	-	-	-	-	-	-
	신축	건물	2	2,782	7,277	1	859.83	2,934	3	3,641.83	10,211
	증축	건물	1	914	2,900	-	-	-	1	914	2,900
	기타	공작물	-	-	-	-	-	-	-	-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연번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소관부서
		소 재 지	면적
1	건물 신축	시흥동 818-28 (구 시흥4동 주민센터)	859.83	2,934	2019	금천구 보훈회관 신축	복지정책과
2	토지 매입	시흥동 910-1 910-5, 910-21	707.80	5,224	2017	시흥5동 주민센터(복합청사) 신축	마을자치과
	건물 신축	시흥동 910-1 910-3, 910-5 910-21	3,000	10,016	2020
3	토지 매입	독산동 293-17	1,584.5	8,000	2017	(가칭)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경제일자리과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

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7.05.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06호, 2017.05.15,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