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9.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 9. 8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9. 11일 행정     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1) 시 설 명 :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2)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 친환경유통센터 내

3) 시설규모 : 전용면적 약 350㎡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3년

2) 소요예산 : 연간 약 6억 9천만원(시비 4억 9천 / 구비 2억)

3) 위탁업무

가)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나)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다)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라)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지원

마)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제고

나. 물류·배송 관련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조직의 활용으로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 대응

5. 참고사항

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나.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년 서울특별시 하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

사업 참여 자치구로 선정되어,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 공공급식사업 대상기관 및 대상인원은 총 249개소 10,597명

이며,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가공식품 등임.

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249개소 10,597명	172개소 7,018명	28개소 850명	49개소 2,729명

□  대상기관 현황

○ 향후 위탁시 전용 면적 (사무실, 창고, 부속실 등)은 350㎡내외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6억원 9천만원이며, 운영인력은 총 8명으로,

(센터장1, 직원3, 배송요원 4) 위탁기간은 3년임.

○ 서울특별시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시, 시에서는

연 5억원 이내의 예산을  3년간 지원받을 예정임.

현재 상반기 선정된 강동구와 하반기 시범 선정된 우리구를 포함한 5개구는 민간위탁 운영 예정에 있음. (금천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정책방향에 맞춰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물류·배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 활용 및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 지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 지원 기간 만료 이후 민간위탁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단체와의 상생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

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      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75호, 2017.7.13., 제정]

□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8.] [금천구조례 제869호, 2016.7.18., 일부개정]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2.24>

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한다.

<신설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