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09. 8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09.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의 신설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수강료 징수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의 장애인 교육과 문해 교육 관련 신설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함. (안 제7조제4항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3조제2항제1호의3)

나.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학습동아리, 꿈마샘

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제5호의2)

다. 꿈마샘의 정의를 규정하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

라.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없앰. (안 제1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8. 3. 〜 2017. 8. 23.(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신설·개정에 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항 신설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항 개정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경비보조 및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강좌의 수강료 감면 및 무료 운영을 승인하는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4항 제2호에서는 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사업내용에 장애인 교육 및 문해교육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5호의2에서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꿈마샘 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마을교사인 꿈마샘의 정의를 규정,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9조제2항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제2항의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신설·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구 종합청사나 구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꿈마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가. 평생학습관에서 꿈마샘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꿈마샘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람 나. 주민등록 및 직장 주소지가 구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 법 제5조---------------------------------------------------------------------------------------------------------------------------------------------------.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 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주민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꿈마샘 등이 수행), 그 밖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구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계 또는 지역 내 평생교육 전문가	2. --------------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신 설>	1의3.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학습동아리의 설립·활동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을 선발하여 학습매니저를 양성ㆍ배치할 수 있다.	② ------------------------------------------------------------- 학습매니저 및 꿈마샘을 -------------.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생 략)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할 시설의 증가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 학습매니저 등을 위촉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학습매니저 및 꿈마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습매니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습매니저 및 꿈마샘에게 -------------------------------------------------------------.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생 략)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일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평생교육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7.5.30.]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 2017.5.30.] 제9조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14조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 2017.5.30.] 제21조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평생학습관 장애인교육 지원 현황

□ 장애인교육 지원 총괄

연도	프로그램명	영역	시비	구비
합계		총 7개 강좌	14,200	24,080
2013	장애부모 요리치료사 과정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매칭)		6,380
	빵내음 가득 만들기 I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4,700
2014	빵내음 가득 만들기 II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5,000
2015	발달장애인 가족합창단	기존 평생학습도시 지원(매칭)		6,700
	The 배움, The 나눔 I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4,500
2016	The 배움, The 나눔 II	평생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6,000
2017	청각장애인 동네마실 프로젝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매칭)		5,000

□ 장애인교육 프로그램 개요

연도	프로그램명	영역	지원대상	평생학습관 역할
2013	장애부모 요리치료사 과정	요리	장애자녀 부모	금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및 사업관리 수행
	빵내음 가득 만들기 I	제과/제빵
2014	빵내음 가득 만들기 II
2015	발달장애인 가족합창단	예술	발달장애 가족
	The 배움, The 나눔 I	장애인 문해	청각장애 성인
2016	The 배움, The 나눔 II
2017	청각장애인 동네마실 프로젝트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운영 현황

□ 성인문해교육 지원 총괄

년도	예산(천원)			기관수	강좌수(개)	수강생(명)	초등학력 인정자수(명)
계	국비	구비	시비		81	1,202	112
	84,020	36,000	9,800
2014	21,200	7,000	-	4	19	305	47
2015	22,200	7,000	-	4	20	306	34
2016	21,230	11,000	-	4	20	292	32
2017	20,390	11,000	9,800	6	22	299	30(예정)

※ 교육부 지원기관 : 4개(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살구여성회)

※ 서울시 지원기관 : 2개(시흥2동 주민센터,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 2014년 현황

교육기관명	강좌수(개)	수강생(명)	예산(천원)	변동사항
계	19	305	28,200
독산2동 주민센터	3	42	6,200	2007 ～ 계속
시흥5동 주민센터	2	33	5,800	2008 ～ 계속
가산종합사회복지관	6	79	6,800	2011, 2012, 2014
살구여성회	8	151	9,400	2006 ～ 계속

※ 수상실적 / 언론보도

-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우수상(시흥5동: 박미경), 장려상(시흥5동: 정명순) 수상

- KBS 1TV 강연 100℃ 100회 특집 시흥 5동 학습자(박순삼) 출연 (7.13방영)

-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프로그램 독산2동 성인문해교실 최우수상 수상(2014.10)

□ 2015년 현황

문해교육 기관명	강좌수(개)	수강생(명)	예산(천원)	변동사항
계	20	306	29,200
독산2동 주민센터	3	70	5,800	2011년 학력인증
시흥5동 주민센터	2	50	6,200	2012년 학력인증
가산종합사회복지관	6	83	7,000	학력미인증기관
살구여성회	9	103	10,200	2015년 학력인증

※ 수상실적 / 언론보도

-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특별상(시흥5동: 백복순), 장려상 2(살구여성회:오맹임,손대순) 수상

- 성인문해지원사업 운영기관 우수활동 사례소개 – 지역자원 연계/활용을 통한 효율적 기관관리분야

□ 2016년 운영 현황

문해교육 기관명	강좌수(개)	수강생(명)	예산(천원)	변동사항
계	20	292	32,230
독산2동 주민센터	3	70	9,300	2011년 학력인증
시흥5동 주민센터	2	46	4,200	2012년 학력인증
가산종합사회복지관	6	88	7,490	학력미인증기관
살구여성회	9	88	11,240	2015년 학력인증

※ 2016년 구비 증액 ⇒ 대응투자비 국비 50% 조정으로 추경 편성

※ 수상실적 / 언론보도

-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우수상(시흥5동: 박해순), 특별상 1(살구여성회:김정순) 수상

- 성인문해지원사업 운영기관 우수활동 사례소개 - 지역자원 연계/활용을 통한 효율적 기관관리분야

□ 2017년 현황

센터명	강좌수(개)	수강생(명)	예산(천원)	변동사항
계	22	299	42,190
독산2동 주민센터	3	65	8,040	2007 ～ 계속
시흥5동 주민센터	2	31	4,070	2008 ～ 계속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6	76	6,820	2011, 2012, 2014
살구여성회	9	87	12,460	2006 ～ 계속
시흥2동 주민센터	1	30	6,000	5,000 시비지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1	10	4,800	4,800 시비 지원

※ 시흥2동 주민센터 ⇒ 주민자치회 자부담 1,000천원

평생학습관 꿈마샘(꿈꾸는 마을선생님) 현황

□ 추진목적

○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입시경쟁에 치우친 학생들에게 활력 제공

○ 마을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신뢰감을 제고하여 학습공동체 기반 마련

○ 교육조력자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활동

□ 인증절차

전문지도사

과정 이수

공통직무연수

과정 이수

강의시연 및

면접 심사

금천마을교사

인증서 수여

재능기부활동

12시간 이상

<교육기관>

<금천구청>

<인증심사단>

<평생학습관>

<기관/단체>

□  양성 및 활동 실적

○ 위촉 및 활동 현황

년도	시비 (천원)	구비 (천원)	꿈마샘 인증과정 및 위촉인원		재능활동 (누적)	교육활동 (누적)
			인증과정	인원
계	90,220	189,000	신규과정 누적 33개	133명	152명	241
2013	-	-	DIY목공지도사 등 신규과정 15개	1기-46
2014	16,220	30,000	동화구연지도사 등 8개(신규 5개)	2기-31	45	57
2015	30,000	30,000	연극놀이지도사 등 11개(신규 7개)	3기-19	47	54
2016	44,000	59,000	코딩교육지도사 등 7개(신규 3개)	4기-16	40	57
2017		70,000	어린이 영어전문가 등 10개(신규 3개)	5기-21	20	73

○영역별 인증과정 현황

영역	인증과정명 : 총 33개 과정	인원
인문교양 13	동화구연, 미술심리상담, 독서논술, 생활예절, 스피치트레이너, 아동요리, 책놀이, 안전깨치미, 엄마표역사, 역사체험, 전래놀이, 3D프린팅, 함박웃음코디네이터,	63
문화예술 10	국악놀이, 나만의 손글씨, 보드게임, 생활체육, 연극놀이, 웃음체조, 퀼트공예, 풍선아트, DIY목공, 클레이아트	25
학력보완 6	스토리텔링수학, 엄마표 영어지도사(스토리텔링영어), 척척한자, 코딩교육, 어린이영어전문가(싱그럼,박미), 어린이중국어전문가(싱그럼)	22
시민참여 3	도시농부, 생태환경, 학부모리더쉽	19
직업능력 1	진로직업코디네이터	4
계	33개 과정	133명

수강료 관련 타 자치구 조례 전수조사 결과

※ 구청장 단독결정 자치구 비율 ⇒ 25개구 중 15개구(60%)

자치구	개정일	조례조항 내용	결정
강남구	2012.05.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
강동구	2017.03.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강북구	2016.02.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
강서구	2016.09.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관악구	2015.11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
광진구	2011.04.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
구로구	2016.07.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금천구	2015.10.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노원구	2013.05.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
도봉구	2016.10.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
동대문구	2008.05.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동작구	2015.12.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
마포구	2015.01.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	2014.12.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
서초구	2009.07.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
성동구	2016.11.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
성북구	2015.11.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송파구	2015.12.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송파구	2015.12.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
영등포구	2016.11.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
용산구	2015.10.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은평구	2015.12.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구청장
종로구	2015.10.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중구	2015.03.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 내지 감면 할 수 있다.	구청장
중랑구	2015.12.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