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7.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 9. 8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9.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대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아동의 권리증진(안 제6조∼제9조)

마. 교육 ․ 홍보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안 제10조∼제11조)

바. 아동친화도시 추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등(안 제12∼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국제조약 :「아동복지법」제3조,제4조,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나.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8. 4. ~ 2017. 8. 24.(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없음

3)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금천구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4대 권리)를

명시한 협약임. 이 협약은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음.

○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 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UN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총괄하고 있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힘입어 201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착수하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우리나라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 바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성북구외 4개 자치구가 인증되었음.

※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황 : 12개 도시(2017. 8 현재)

자치구	계획수립시기	조례제정시기	인증시기
성북구	2011.10.	2011.11	2013.11.20.
도봉구	2015.07.	2015.11	2016.11.11.
송파구	2015.07.	2015.07 (2016.06 일부개정)	2016.12.27.
강동구	2015.07.	2016.05	2017.03.22.
종로구	2016.02.	2016.11	2017.08.1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북 완주군·군산시·전주시, 경기도 오산시, 광주서구, 충북충주시]

※ 인증을 위한 소요 평균 기간 : 1년6개월 ~ 2년

○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16. 12. 21.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7. 8.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등 총 12곳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에 따르면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강북구, 서대문구 등임

○ 금천구는 2015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내년 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

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

※ 금천구 아동인구현황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만18세 미만의 아동

(2017.6.30.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비고
인 구	232,240
기초생활수급자	9,238	전체 인구의 4.0%
아 동	29,624	전체 인구의 12.8%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1,918	전체 아동의 6.5%

○  주요 내용은

-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관련)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4대원칙을 제시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관련)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6조∼제9조는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안전, 건강증진 및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등을 강조하는 사항을 규정함. 이는 평소 아동이 접하기 쉬운 각종 시설들의 안전취약성을 살펴 일상생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9조에서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 ·문화생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아동권리 모니터링 (안 제11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도록 규정함.  관내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아동 중심의 정책 개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안 제12조~제19조 관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각종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 하도록 규정함.

동 위원회의 설치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국제협약인「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⑤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붙임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현황

[붙임2] 2017년 아동·청소년 관련 세부사업 목록(안)
(기준: 2017년 세입·세출예산서)
연번	국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 (단위:천원)	아동권리영역(6종)
1	복지 문화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55,520	보건과 사회서비스
2	〃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108,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3	〃	복지정책과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9,720	보건과 사회서비스
4	〃	복지정책과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43,200	보건과 사회서비스
5	〃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90,720	보건과 사회서비스
6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78,477	참여와 시민의식
7	〃	복지정책과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34,280	안전과 보호
8	〃	복지정책과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188,568	안전과 보호
9	〃	복지지원과	교육급여	130,440	교육환경
10	〃	복지지원과	해산ㆍ장제급여	119,000	안전과 보호
11	〃	복지지원과	차상위복지대상자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62,000	교육환경
12	〃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32,640	보건과 사회서비스
13	〃	복지지원과	입양아동 환급금	2,000	안전과 보호
14	〃	사회복지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2,807,030	안전과 보호
15	〃	사회복지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8,800	안전과 보호
16	〃	사회복지과	복지기동대 운영(구 주민참여)	20,000	안전과 보호
17	〃	사회복지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427,776	보건과 사회서비스
18	〃	사회복지과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964	보건과 사회서비스
19	〃	여성보육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480,000	교육환경
20	〃	여성보육과	영아간식비	283,200	교육환경
21	〃	여성보육과	비서울형 취사부 인건비	240,000	교육환경
22	〃	여성보육과	유아 친환경 급식비 지원	150,000	교육환경
23	〃	여성보육과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비	36,000	교육환경
24	〃	여성보육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2,000	교육환경
25	〃	여성보육과	비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000	교육환경
26	〃	여성보육과	모범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	15,000	교육환경
27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비	121,248	교육환경
28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159,910	교육환경
29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519,582	교육환경
30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75,572	교육환경
31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보수교육 중식비	10,208	교육환경
32	〃	여성보육과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21,717	교육환경
33	〃	여성보육과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 지원	10,800	교육환경
34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전액면제아 보육료 차액지원	78,604	교육환경
35	〃	여성보육과	차액보육료(일반)지원	237,433	교육환경
36	〃	여성보육과	천기저귀 지원	54,432	교육환경
37	〃	여성보육과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57,000	교육환경
38	〃	여성보육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100,000	교육환경
39	〃	여성보육과	누리과정 운영비	2,900,284	교육환경
40	〃	여성보육과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02,152	교육환경
41	〃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09,688	교육환경
42	〃	여성보육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141,783	교육환경
43	〃	여성보육과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보육교사)	7,060,673	교육환경
44	〃	여성보육과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보조교사)	668,995	교육환경
45	〃	여성보육과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553,622	교육환경
46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610,447	교육환경
47	〃	여성보육과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75,576	교육환경
48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19,200	교육환경
49	〃	여성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18,781,102	교육환경
50	〃	여성보육과	누리과정 보육료	8,716,836	교육환경
51	〃	여성보육과	방과 후 보육료	86,396	교육환경
52	〃	여성보육과	가정양육수당	7,175,938	교육환경
53	〃	여성보육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713,347	교육환경
54	〃	여성보육과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43,526	교육환경
55	〃	여성보육과	출산장려 문화확산 축하금	420,000	교육환경
56	〃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265,192	교육환경
57	〃	여성보육과	장애통합어린이집 환경개선	6,000	교육환경
58	〃	여성보육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0,494	안전과 보호
59	〃	여성보육과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11,200	교육환경
60	〃	여성보육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20,000	교육환경
61	〃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 사업	300,000	교육환경
62	〃	여성보육과	아동, 노인, 장애인대상 폭력예방교육	6,000	안전과 보호
63	〃	여성보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86,634	보건과 사회서비스
64	〃	여성보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	4,592	교육환경
65	〃	여성보육과	가족학교 운영 사업	47,800	교육환경
66	〃	여성보육과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69,300	안전과 보호
67	〃	문화체육과	어린이축구교실	13,000	놀이와 여가
68	〃	문화체육과	청소년풋살교실	21,600	놀이와 여가
69	〃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	138,115	놀이와 여가
70	기획 경제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3,000	참여와 시민의식
71	〃	지역혁신과	인권보장 및 증진	20,960	교육환경
72	〃	지역혁신과	독산3동 청년 청소년 활동공간 운영	76,408	놀이와 여가
73	〃	경제 일자리과	골목형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 구입	21,900	안전과 보호
74	〃	경제 일자리과	지역 특성화고 등 연계 취업캠프 운영	30,500	교육환경
75	도시 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 관리	266,190	놀이와 여가
76	〃	공원녹지과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운영	38,016	교육환경
77	〃	공원녹지과	생활권 공원 정비	300,099	놀이와 여가
78	〃	공원녹지과	안양천에 해바라기 공원 만들기	50,000	놀이와 여가
79	〃	환경과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66,500	안전과 보호
80	〃	환경과	실내공기 질 측정 수수료	20,009	안전과 보호
81	안전 건설국	도시안전과	구민대상 재난교육	2,000	안전과 보호
82	〃	도시안전과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실 운영	4,000	안전과 보호
83	〃	도시안전과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 운영	4,500	안전과 보호
84	〃	도시안전과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	419,671	안전과 보호
85	〃	도시안전과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	26,905	안전과 보호
86	〃	교통행정과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13,060	안전과 보호
87	〃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	22,760	안전과 보호
88	〃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문화활성화	31,485	놀이와 여가
89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99,235	안전과 보호
90	〃	도로과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비	30,690	안전과 보호
91	〃	도로과	보도 유지보수	91,200	안전과 보호
92	〃	도로과	보안등 관리	470,754	안전과 보호
93	〃	치수과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178,360	안전과 보호
94	〃	치수과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82,550	안전과 보호
95	〃	치수과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104,712	놀이와 여가
96	행정 지원국	행정지원과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 추진	14,250	놀이와 여가
97	〃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700,000	교육 환경
98	〃	교육지원과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420,164	교육 환경
99	〃	교육지원과	친환경급식지원	2,187,212	보건과 사회서비스
100	〃	교육지원과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지원	91,400	교육 환경
101	〃	교육지원과	청소년 체육진흥지원	40,000	놀이와 여가
102	〃	교육지원과	한울중학교 마을개방시설 운영 지원	34,052	놀이와 여가
103	〃	교육지원과	금천 청소년 모의유엔(구 주민참여)	10,000	참여와 시민의식
104	〃	교육지원과	금천 청소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20,000	교육 환경
105	〃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	180,995	교육 환경
106	〃	교육지원과	어린이영어 동화구연대회 운영	2,900	교육 환경
107	〃	교육지원과	아동,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41,558	참여와 시민의식
108	〃	교육지원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28,400	놀이와 여가
109	〃	교육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지원	10,000	놀이와 여가
110	〃	교육지원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25,000	안전과 보호
111	〃	교육지원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150,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12	〃	교육지원과	청소년휴카페 운영	15,140	놀이와 여가
113	〃	교육지원과	위기청소년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49,500	가정 환경
114	〃	교육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	232,500	교육 환경
115	〃	교육지원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278,086	교육 환경
116	〃	교육지원과	야간돌봄 지원사업	45,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17	〃	교육지원과	아동 심리상담 지원사업	28,3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18	〃	교육지원과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19	〃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25,000	교육 환경
120	〃	교육지원과	중, 고교생 맞춤형 진학 프로젝트	49,000	교육 환경
121	〃	교육지원과	ESD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44,870	교육 환경
122	〃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932,218	교육 환경
123	〃	교육지원과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15,000	교육 환경
124	〃	교육지원과	도서관 장서 확충	150,000	교육 환경
125	〃	교육지원과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18,300	교육 환경
126	〃	교육지원과	공,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186,768	교육 환경
127	〃	마을자치과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조성	36,453	놀이와 여가
128	〃	마을자치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237,160	놀이와 여가
129	〃	마을자치과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38,400	안전과 보호
130	〃	마을자치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26,000	교육 환경
131	〃	마을자치과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관리	20,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32	〃	청소행정과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22,095	보건과 사회서비스
133	보건소	보건의료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2,082	보건과 사회서비스
134	〃	보건의료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25,450	보건과 사회서비스
135	〃	보건의료과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47,266	보건과 사회서비스
136	〃	보건의료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20,347	교육 환경
137	〃	보건의료과	국가결핵예방	146,148	보건과 사회서비스
138	〃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관리	16,097	보건과 사회서비스
139	〃	보건의료과	구강보건실 운영	26,2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0	〃	보건의료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78,61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1	〃	보건의료과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6,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2	〃	보건의료과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	116,076	보건과 사회서비스
143	〃	건강증진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2,883,961	보건과 사회서비스
144	〃	건강증진과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2,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5	〃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3,196	보건과 사회서비스
146	〃	건강증진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9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7	〃	건강증진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10,4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8	〃	건강증진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54,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49	〃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73,257	보건과 사회서비스
150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824,858	보건과 사회서비스
151	〃	건강증진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4,3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52	〃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6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53	〃	건강증진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4,783	보건과 사회서비스
154	〃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091	보건과 사회서비스
155	〃	건강증진과	난청조기진단	10,126	보건과 사회서비스
156	〃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91,324	보건과 사회서비스
157	〃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19,1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58	〃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79,102	보건과 사회서비스
159	〃	건강증진과	모성아동건강사업	48,6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60	〃	건강증진과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7,000	보건과 사회서비스
161	〃	위생과	식품접개업소 안전관리	9,760	보건과 사회서비스
162	〃	위생과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6,006	보건과 사회서비스
163	〃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00,000	보건과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