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2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7.  9. 8 .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행계획에 따라 시범구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나. 운영원칙(안 제3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원칙에 따라 운영

다.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내용 및 효력(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주민자치회 분과      위원회별 사업계획,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주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유효

라. 주민자치회의 구성(안 제7조부터 안 제20조)

1) 주민자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및 단체 추천자 중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공개 추첨하여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

4)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연임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중임 가능

5) 주민자치회장이 위원 중 주민자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

6)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를 위해 동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마.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

1) 주민자치회는 월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2) 동 주민 인구의 0.5퍼센트 이상의 참석으로 자치계획 등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

바.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운영(안 제24조부터 안 제33조)

1)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로 구성

2) 주민자치운영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사. 자치회관의 운영(안 제34조부터 안 제43조)

1)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에

자치회관을 설치하여 운영

2)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자치회관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

3) 자치회관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강사 활용

4)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 징수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안 제44조부터 안 제45조)

주민자치회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 주민자치회 위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47조)

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종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

카.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최초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

(안 부칙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2>

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2)「지방자치법」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공직선거법」 제6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과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8. 3 . ~ 2017. 8. 23.)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1>

3) 규 제 심 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의 주민자치력을 모아 주민이 주인 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8개의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동안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왔음.

금천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2017.4.기준/명)
행정 동명	정원	현원	주민자치위원회
			성별		연령대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500	358	175 (49%)	183 (51%)	2 (0.5%)	14 (4%)	44 (12%)	158 (44%)	140 (39%)
가산동	50	35	15	20	0	3	5	14	13
독산1동	50	43	24	19	0	1	7	20	15
독산2동	50	34	19	15	0	0	3	16	15
독산3동	50	38	19	19	0	4	3	14	17
독산4동	50	36	17	19	0	0	4	16	16
시흥1동	50	40	17	23	1	1	4	20	14
시흥2동	50	31	15	16	0	2	4	9	16
시흥3동	50	41	22	19	0	0	6	21	14
시흥4동	50	34	13	21	1	2	3	17	11
시흥5동	50	26	14	12	0	1	5	11	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에 급속한 현대화·산업화·

대도시화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1개 지역에 주민자

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금년 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환경에 맞는 주민자치회

표준안을 마련, 금천, 성동, 성북,

도봉구 등 4개 자치구가 시범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매우 선도적인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과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에서 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회장, 위원, 간사,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안 제21조 및 23조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4조 및 5조에서는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민자치회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

한 내용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지방분권 및 지

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과 부합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련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예산

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금천

구의회 의원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별첨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주민자치회 사업 실시 및 동별 사업 컨설팅을 위한 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동 주민자치지원관 운영

❍ 주민자치회 기능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간사 활동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예산편성(안) 기준

❍ 추계기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방법

- 1차년도 이후 인건비는 3% 증가하여 예상액 추계

- 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비는 1차년도에 한하여 추계

- 2차년도 이후 간사활동비는 주민자치회 자체기금에서 지급하여 추계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구 사업단	기존	-	-	-	-	-	-
		증가액	86,016	245,789	250,852	256,067	261,439	1,100,163
	동 지원관	기존	-	-	-	-	-	-
		증가액	211,370	635,640	647,509	659,734	672,326	2,826,579
	간사 활동비	기존	-	-	-	-	-	-
		증가액	30,000	120,000	-	-	-	150,000
	공간조성	기존	-	-	-	-	-	-
		증가액	127,500	-	-	-	-	127,500
	소계(b)		454,886	1,001,429	898,361	915,801	933,765	4,204,242
□ 총 비용(a-b)			△454,886	△1,001,429	△898,361	△915,801	△933,765	△4,204,24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307,338	663,173	639,357	651,907	664,835	2,926,610
구비	자체재원	147,548	338,256	259,004	263,894	268,930	1,277,632
	의존재원	-	-	-	-	-	-
	지방채 등	-	-	-	-	-	-
합계		454,886	1,001,429	898,361	915,801	933,765	4,204,242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조

6. 작성자 : 마을자치과 행정7급 최은희 (2627-105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1차년도 세출 추계                                                (단위:천원)

구 분			세출비용(1차년도)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총 계			454,886	307,338	147,548
구 사업단	인건비	단장	16,212	16,212	-	1명,4개월
		단원	12,804	12,804	-	1명,4개월
	운영비	공가마련 및 사무기기	5,000	5,000	-
		운영비	6,513	6,513	-
	사업비	자치학교 실무자교육	11,000	11,000	-
		민관통합워크숍	5,000	5,000	-
		모니터링,컨설팅, 사례기록 등	29,487	29,487	-
	소계		86,016	86,016	-
동 지원관	인건비	주민자치지원관	128,040	76,824	51,216	10명,4개월
	사업비	주민자치학교 운영	38,330	22,998	15,332
		주민자치워크숍 및 운영비	45,000	27,000	18,000
	소계		211,370	126,822	84,548
간사	간사활동비		30,000	18,000	12,000	10명,3개월
	소 계		30,000	18,000	12,000
공간조성	주민자치회공간조성		127,500	76,500	51,000
	소계		127,500	76,500	51,000

2. 2차년도 세출 추계                                                (단위:천원)

구 분			세출비용(2차년도)			비 고
			계	시 비	구 비
총 계			1,001,429	663,173	338,256
구 사업단	인건비	단장	50,097	50,097	-	1명,12개월
		단원	118,692	118,692	-	3명,12개월
	운영비		7,000	7,000	-
	사업비		70,000	70,000	-
	소계		245,789	245,789	-
동 지원관	인건비	주민자치지원관	395,640	237,384	158,256	10명,12개월
	사업비		240,000	144,000	96,000
	소계		635,640	381,384	254,256
간사	간사활동비		120,000	36,000	84,000	10명,12개월
	소 계		120,000	36,000	84,000

3. 산출기초내역

구 분	총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454,886
구 사업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86,016	▸단장 인건비 : 16,212천원 -48,637천원 × 4/12개월 × 1명 ▸단원 인건비 : 12,804천원 -38,412천원 × 4/12개월 × 1명 ※ 2년차(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단원 3명 지원 예정 ▸운영비 : 11,513천원 -사업단 공간마련 및 사무기기 : 5,000천원 -사업단 운영비 : 6,513천원 ▸사업비 : 45,487천원 -주민자치회 교육 : 7,500천원 -주민자치실무자 간담회 : 3,500천원 -민관통합워크숍 : 5,000천원 -주민자치 모니터링 및 컨설팅 : 10,000천원 -사례기록, 아카이빙, 현장연구지원 : 19,487천원
동 지원관 인건비 사업비	211,370	▸지원관 인건비 : 128,040천원 -38,412천원 × 4/12개월 × 10명 ▸사업비 : 83,330천원 -주민자치회 홍보 및 설명회 1,000천원 × 10개동 -주민자치학교 운영 2,833천원 × 10개동 -주민자치회 워크숍 및 운영비 4,500천원 × 10개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30,000	▸간사활동비 : 30,000천원 -1,000천원 × 3개월 × 10명 ※ 2년차(2018년) 지원 내역 -6개동 : 1,000천원 × 12개월 × 6명 × 50% -4개동 : 1,000천원 × 12개월 × 4명 × 100% ※ 3년차(2019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자체기금으로 지원
주민자치회 공간조성	127,500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 : 127,500천원 -공간개선 공사비용 : 7,750천원 × 10개동 -사무기기 및 비품 : 5,000천원 × 10개동

※ 인건비 : 2차년도부터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3% 증액

[별첨 2]

관 련  법 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시행일 2016.11.30]]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