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9. 9.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9. 8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7. 9.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   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에서 ‘아동’으로 변경됨에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제1조~7조, 제10조~11조,제12~14조)

나.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기존‘두 번’에서 연임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개정(안 제10조제4항)

다. 지역협의체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라.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기본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안 제14조제2항)

마. 그 밖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아동복지법」 제3조

2)「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시비 100%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7. 18 ~ 8. 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채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근거법률에 의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 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에서 7조, 안10조에서 11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 사업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에서 “아동”으로 변경하      였고,

- 안 제10조제4항은 위촉위원의 연임횟수를 기존“두번만 연임”에서

“연임”으로 연임제한이 없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의 2는 지역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제2항의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기본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

(제4장) 및 체납처분(제5장)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안”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