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9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증감율)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416,926,159	382,206,329	21,095,623	361,110,706	34,719,830	9.08％
일 반 회 계		401,240,171	368,393,782	21,049,618	347,344,164	32,846,389	8.92％
특 별 회 계		15,685,988	13,812,547	46,005	13,766,542	1,873,441	13.56％
	의료급여기금	508,068	431,304	34,206	397,098	76,764	17.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96,580	501,580	-	501,580	295,000	58.81％
	주 차 장	14,381,340	12,879,663	11,799	12,867,864	1,501,677	11.66％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보 조 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총 계	34,719,830	△253,341	0	12,620,073	0	4,124,580	15,377,356	4,724,603
일반회계	32,846,389	△253,341	0	12,620,073	0	4,124,580	11,669,012	4,686,065	0
특별회계	1,873,441	0	0	0	0	0	1,854,172	19,269	0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예 산 총 계			416,926,159	382,206,329	34,719,830	9.08
복지건설위원회			229,676,204	217,340,244	12,335,960	5.6
복 지 문 화 국			197,839,667	187,458,298	10,381,369	5.54
	일 반 회 계		196,535,019	186,525,414	10,009,605	5.3
		복지정책과	5,817,479	5,205,417	612,062	11.76
		복지지원과	41,407,454	39,783,086	1,624,368	4.08
		사회복지과	75,528,330	70,891,415	4,636,915	6.54
		여성보육과	63,196,320	60,411,900	2,784,420	4.61
		문화체육과	10,585,436	10,233,596	351,840	3.44
	특 별 회 계		1,304,648	932,884	371,764	39.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8,068	431,304	76,764	17.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96,580	501,580	295,000	58.81
도 시 환 경 국			6,899,639	6,659,711	239,928	3.60
	일 반 회 계		6,899,639	6,659,711	239,928	3.60
		주택과	775,944	753,332	22,612	3.00
		도시계획과	966,572	966,462	110	0.01
		건축과	289,028	271,035	17,993	6.64
		공원녹지과	3,336,097	3,174,464	161,633	5.09
		환 경 과	1,261,167	1,233,087	28,080	2.28
		부동산정보과	270,831	261,331	9,500	3.64
안 전 건 설 국			24,936,898	23,222,235	1,714,663	7.38
	일 반 회 계		10,555,558	10,342,572	212,986	2.05
		도시안전과	1,660,960	1,652,836	8,124	0.49
		교통행정과	828,518	809,719	18,799	2.32
		건설행정과	309,638	306,110	3,528	1.15
		도로과	4,113,762	3,936,243	177,519	4.51
		치수과	3,642,680	3,637,664	5,016	0.14
	주 차 장 특별회계		14,381,340	12,879,663	1,501,677	11.66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23억 3,596만원 증액된,

총 2,296억 7,620만 4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4,169억 2,615만 9천원의 55.08%에 해당되며,

○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4억 5,829만 8천원에서

- 일반회계 100억 960만 5천원,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676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9,500만원이며,

- 총 103억 8,13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1,978억 3,966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7.45%에 해당됨.

○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52억 541만 7천원에서

금회 6억 1,206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1,747만 9천원으로

주요감액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5,779만 6천원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4,306만 6천원이며

주요증액사업은 긴급복지지원금 4억 3,000만원,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 1억 4,900만원

금천푸드뱅크마켓 물품교체 2,511만 7천원 등이며,

-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397억 8,308만 6천원에서

금회 16억 2,436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414억 745만 4천원으로

주요감액사업은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2,907만 5천원이며

주요증액사업은  주거급여 2억 1,075만 2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8,495만 5천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708억 9,141만 5천원에서

금회 46억 3,691만 5천원이 증액된 총 755억 2,833만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2억 1,281만원 5천원,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12억 1,981만 6천원 등임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604억 1,190만원에서

금회 27억 8,442만원이 증액된 총 631억 9,632만원으로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6,163만 2천원

보육돌봄 종사가 인건비 8,851만 6천원이며,

주요증액사업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4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 8,385만 3천원 등임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02억 3,359만 6천원에서

금회 3억 5,184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8,543만 6천원으로

주요감액내역은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316만 6천원

주요증액사업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3억2,500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원 3,040만원 등임

○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명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의료급여	인력운영비 (복지지원과, 신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6,764
주민소득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복지지원과, 계속)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295,0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3,130만원에 7,674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806만 8천원으로 편성된 바, 예산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158만원에 2억 9,500만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합계 7억 9,658만원으로서, 이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반영된 것으로 본 기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금회 신규·증액 편성되는 보훈회관 건립,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개보수 등은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으로서 타당하다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41억 3,820만 6천원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규모 100억 960만 5천원의 41.3%를 차지하는 만큼 보조금 반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내용	추경(안)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반영(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지원)	△157,796
	긴급복지	확정내시 반영(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발생 저소득 가구)	430,000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49,000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3,658
복지지원과	생계급여	확정내시 반영 (5,078가구 7,203명)	584,950
	주거급여	확정내시 반영 (35,057가구,52,919명)	210,752
	희망키움통장사업	확정내시 반영(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129,075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4,955
사회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	확정내시 반영(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일정기간 일반형일자리 지원)	166,58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정내시 반영(만6세~만65세 미만 1~3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1,212,815
	기초연금 지급	확정내시 반영(만65세 이상,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1,177,190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정내시 반영(26개 사업, 2,041명)	562,401
	노인복지(의료,재가)시설 지원 및 관리	확정내시 반영(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 가진 자 재가급여 6개 서비스 지원)	203,138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9,816

사업명		내용	추경(안)
여성보육과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확정내시 반영(구립 45개소, 정부지원시설 3개소, 영아전담 1개소, 시간연장시설 68개, 장애통합시설 7개)	338,289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정내시 반영(민간 17개소, 가정 22개소, 부모협동 1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법인단체 3개소)	229,938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확정내시 반영(영아반 담임교사 702명[220천원], 교사겸직 원장 56명[75천원])	219,240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중앙꿈, 우방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440,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교육장 방음공사 및 상담실 확대 설치 및 운영수당(매칭비)	55,048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83,853
문화체육과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직장운동부(여자탁구단) 시비보조금 반영	△53,166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노후시설(기계실, 밸브, 배관, 샤워실, 탈의실, 주차장 등) 개보수	325,000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2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