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9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증감율)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416,926,159	382,206,329	21,095,623	361,110,706	34,719,830	9.08％
일 반 회 계		401,240,171	368,393,782	21,049,618	347,344,164	32,846,389	8.92％
특 별 회 계		15,685,988	13,812,547	46,005	13,766,542	1,873,441	13.56％
	의료급여기금	508,068	431,304	34,206	397,098	76,764	17.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96,580	501,580	-	501,580	295,000	58.81％
	주 차 장	14,381,340	12,879,663	11,799	12,867,864	1,501,677	11.66％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보 조 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총 계	34,719,830	△253,341	0	12,620,073	0	4,124,580	15,377,356	4,724,603
일반회계	32,846,389	△253,341	0	12,620,073	0	4,124,580	11,669,012	4,686,065	0
특별회계	1,873,441	0	0	0	0	0	1,854,172	19,269	0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예 산 총 계			416,926,159	382,206,329	34,719,830	9.08
복지건설위원회			229,676,204	217,340,244	12,335,960	5.6
복 지 문 화 국			197,839,667	187,458,298	10,381,369	5.54
	일 반 회 계		196,535,019	186,525,414	10,009,605	5.3
		복지정책과	5,817,479	5,205,417	612,062	11.76
		복지지원과	41,407,454	39,783,086	1,624,368	4.08
		사회복지과	75,528,330	70,891,415	4,636,915	6.54
		여성보육과	63,196,320	60,411,900	2,784,420	4.61
		문화체육과	10,585,436	10,233,596	351,840	3.44
	특 별 회 계		1,304,648	932,884	371,764	39.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8,068	431,304	76,764	17.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96,580	501,580	295,000	58.81
도 시 환 경 국			6,899,639	6,659,711	239,928	3.60
	일 반 회 계		6,899,639	6,659,711	239,928	3.60
		주택과	775,944	753,332	22,612	3.00
		도시계획과	966,572	966,462	110	0.01
		건축과	289,028	271,035	17,993	6.64
		공원녹지과	3,336,097	3,174,464	161,633	5.09
		환 경 과	1,261,167	1,233,087	28,080	2.28
		부동산정보과	270,831	261,331	9,500	3.64
안 전 건 설 국			24,936,898	23,222,235	1,714,663	7.38
	일 반 회 계		10,555,558	10,342,572	212,986	2.05
		도시안전과	1,660,960	1,652,836	8,124	0.49
		교통행정과	828,518	809,719	18,799	2.32
		건설행정과	309,638	306,110	3,528	1.15
		도로과	4,113,762	3,936,243	177,519	4.51
		치수과	3,642,680	3,637,664	5,016	0.14
	주 차 장 특별회계		14,381,340	12,879,663	1,501,677	11.66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5,971만 1천원에서

금회 2억 3,992만 8천원이 증액된 총 68억 9,963만 9천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65%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는 기정예산 7억5,333만 2천원에서

금회 2,261만 2천원이 증액된 총 7억 7,594만 4천원으로

주요증액내역은 시비보조금 반남금 2,071만 1천원 등임

-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억 6,646만 2천원에서

금회 11만원 증액된  9억 6,657만 2천원으로

증액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원이며

-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7,103만 5천원에서

금회 1,799만 3천원 증액된 총 2억 8,902만 8천원이며,

증액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99만 3천원임.

-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31억 7,446만 4천원에서

금회 1억 6,163만 3천원이 증액된 총 33억 3,609만 7천원으로,

주요증액내역은  산림내 시설물 정비 3,300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2,243만 9천원 등이며

- 환경과는 기정예산 12억 3,308만 7천원에서

금회 2,808만원 증액 된  12억 6,116만 7천원으로

증액내역은 우리집 미니발전소로 에너지 생산도시만들기 2,000만원이며

-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억 6,133만 1천원으로

금회 950만원 증액 된 총 2억 7,083만 1천원이며

주요증액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 400만원임.

○ 도시환경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부서별 필수 소요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주민편익을 더욱 도모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내용	추경(안)
주택과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711
도 시 계획과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
건축과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993
공 원 녹지과	산림내 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정비 및 산림긴급구조용 위치안내판 설치	33,000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확정 내시 반영(기간제근로자 4명 증원)	22,439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599
환경과	우리집 미니발전소로 에너지 생산도시 만들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베란다형 150가구, 주택형10가구)	20,000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968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비(2개소) 반영 - 마리오 3관, 롯데캐슬1차아파트	4,000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