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9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증감율)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416,926,159	382,206,329	21,095,623	361,110,706	34,719,830	9.08％
일 반 회 계		401,240,171	368,393,782	21,049,618	347,344,164	32,846,389	8.92％
특 별 회 계		15,685,988	13,812,547	46,005	13,766,542	1,873,441	13.56％
	의료급여기금	508,068	431,304	34,206	397,098	76,764	17.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96,580	501,580	-	501,580	295,000	58.81％
	주 차 장	14,381,340	12,879,663	11,799	12,867,864	1,501,677	11.66％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보 조 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총 계	34,719,830	△253,341	0	12,620,073	0	4,124,580	15,377,356	4,724,603
일반회계	32,846,389	△253,341	0	12,620,073	0	4,124,580	11,669,012	4,686,065	0
특별회계	1,873,441	0	0	0	0	0	1,854,172	19,269	0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예 산 총 계			416,926,159	382,206,329	34,719,830	9.08
복지건설위원회			229,676,204	217,340,244	12,335,960	5.6
복 지 문 화 국			197,839,667	187,458,298	10,381,369	5.54
	일 반 회 계		196,535,019	186,525,414	10,009,605	5.3
		복지정책과	5,817,479	5,205,417	612,062	11.76
		복지지원과	41,407,454	39,783,086	1,624,368	4.08
		사회복지과	75,528,330	70,891,415	4,636,915	6.54
		여성보육과	63,196,320	60,411,900	2,784,420	4.61
		문화체육과	10,585,436	10,233,596	351,840	3.44
	특 별 회 계		1,304,648	932,884	371,764	39.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8,068	431,304	76,764	17.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96,580	501,580	295,000	58.81
도 시 환 경 국			6,899,639	6,659,711	239,928	3.60
	일 반 회 계		6,899,639	6,659,711	239,928	3.60
		주택과	775,944	753,332	22,612	3.00
		도시계획과	966,572	966,462	110	0.01
		건축과	289,028	271,035	17,993	6.64
		공원녹지과	3,336,097	3,174,464	161,633	5.09
		환 경 과	1,261,167	1,233,087	28,080	2.28
		부동산정보과	270,831	261,331	9,500	3.64
안 전 건 설 국			24,936,898	23,222,235	1,714,663	7.38
	일 반 회 계		10,555,558	10,342,572	212,986	2.05
		도시안전과	1,660,960	1,652,836	8,124	0.49
		교통행정과	828,518	809,719	18,799	2.32
		건설행정과	309,638	306,110	3,528	1.15
		도로과	4,113,762	3,936,243	177,519	4.51
		치수과	3,642,680	3,637,664	5,016	0.14
	주 차 장 특별회계		14,381,340	12,879,663	1,501,677	11.66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32억 2,223만 5천원에서

금회 17억 1,466만 3천원 증액된 249억 3,6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98%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6억 5,283만 6천원에서

금회 812만 4천원 증액된 16억 6,096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38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8억 971만 9천원에서

금회 1,879만 9천원증액된 8억 2,851만 8천원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3억 611만원에서

금회 352만 8천원이 증액 된 3억 9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현황 측량  151만 2천원이 증액됨.

- 도로과는 기정예산 39억 3,624만 3천원에서

금회 1억 7,751만 9천원 증액된 총 41억 1,37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내역은 관내 도로 보수 1억 2,000만원,

보안등 관리  1,200만원이며

- 치수과는 기정예산 36억 3,766만 4천원에서

금회 501만 6천원 증액된 총 36억 4,268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50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명	사 업 명	내 용	추경(안)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주차관리과, 계속)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2,162
		시설비(토지매입비)	1,462,003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42

►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7,966만 3천원에

15억167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8,1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증액

내역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전건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다른 소관 국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버스승차대 신설 및 이설, 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에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조금이라도 주민편익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

사업명		내용	추경(안)
도 시 안전과	보조금 반환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6
교 통 행정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버스승차대 신설(2개소), 이설(1개소)	14,000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39
건 설 행정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3,528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12개소 추가 반영	120,000
	가로등 관리(성인지)	연간단가 부족액 추가반영	8,000
	보안등 관리(성인지)	연간단가 부족액 추가반영	12,000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703
치수과	사무관리비	급량비	5,01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