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39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9.  8.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  하여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

나.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4조)

- 노인·임산부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별도 우선주차 구역 설치

다.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 부착(안 제5조)

라. 노인·임산부 등 운전차량 표시 발급(안 제 6조)

마.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 노인·임산부 미탑승 운전차량의 다른 장소 이동 조치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주차관리과 합의 및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17. 9. 11. ∼ 9. 1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 운전자에게 이용      불편 해소 및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는  우선 주차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 및

임산부 등이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리성과 위치 적합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임산부 등 운전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 표지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손쉽게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임산부 등이

운전하지 않은 차량의 이동 주차를 규정함.

○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배려와 주차편의를 제공     하고 있으나 노인·임산부 등에 대해선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노인·임산부 등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임산부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이동 편의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차량 보급 증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주차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

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