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0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9.  8.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안 제6조)

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안 제7조)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17. 9. 11. ∼  9. 1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으로부터 어린이 등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서 미세먼지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피해는 금천구를 포함한 전국적 규모로 일어나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국가적 해결이    요청됨.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환경부장관)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업무는 국가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법령의 시각임.

○ 그러나 국가사무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금천구 차원에서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관련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관리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