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 9.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1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7. 9.  8.

라. 회부일자 : 2017. 9. 11.

2. 제안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어린이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예산지원(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교통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17. 9. 11. ∼ 9. 17.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근거를 명시함.

-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고 함) 제5조에 따라 구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 안전지도사에 대한 운용 및  교육시설 장을 통하여 교통안전지도를 권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 제9조에서는 상위 범령의 범위 안에서 관한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를 조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실태조사는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 및 교통봉사단체 등을 통해 교통안전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